조선왕조실록

주강을 하였다. 시독관 김철문(金綴文)이 《강목(綱目)》 무제기(武帝紀)의, ‘급암(汲黯)이 법에 연좌되어 파면되었다.’는 대목에 이르러 아뢰기를,

"이는 무제를 폄(貶)한 것입니다. 급암이 간(諫)한 것 때문에 법으로 파면시킨 것이니, 가령 무제가 급암의 말을 다 받아들였다면 어찌 무제 정도에 그치고 말았겠습니까? 전하께서 직간(直諫)을 받아들이시는 성의가 있으시다면 어찌 급암같이 곧은 신하가 없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신이 유자광(柳子光)을 추고(推考)하는 일로 경상도에 갔을 때, 신은 전하께서 민간의 일을 진념(軫念)하시는 것을 알았으므로, 신 역시 유의하여 보고 들은 결과, 백성들이 성은(聖恩)을 힘입음이 지극하였습니다. 이미 공물(貢物)을 감해 주시고, 또 관찰사를 시켜 탐관오리를 쫓아내는가 하면, 인자한 수령들을 승진시킴으로써 수령들 또한 격려되어 성심껏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신이 촌민(村民)들에게 물으니, 그들은 모두 말하기를, ‘민간에는 일이 없으나, 단 수군(水軍)·보군(步軍)·선상(選上)⁷⁸⁰⁾ ·기인(其人)⁷⁸¹⁾ 등의 폐단이 아직 다 고쳐지지 않아 견디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는 수군의 봉족(奉足)이 넉넉하여 군역(軍役)을 서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요즈음은 봉족과 제몸을 아울러 4명이 되지만, 봉족이 도망치면 단신으로 군역에 서다가 그도 따라서 도망쳐 버립니다. 각포(各浦)에서 궐원(闕員)으로 본관(本官)에 보고하면, 본관에서는 그 일가와 가까운 이웃에서 댓가를 징수, 남을 대신시켜 군역을 세웁니다. 금년에도 이와 같고 명년 역시 이와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 일족과 이웃은 능히 안정된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병(步兵) 역시 이와 같으니, 만약 뜻하지 않은 변고가 생긴다면 장차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관원을 보내어 조사케 하여 현재의 군액(軍額)을 실수(實數)로 잡아 군부(軍簿)에 기록하고 수시로 충원(充員)하게 되면 백성들은 독촉의 괴로움을 면할 것이요, 군액도 실속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 그 수를 허황하게 기록함으로써 폐단을 끼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니, 대신과 의논하여 결정하소서. 또 선상(選上)의 값을 중국에서는 은전(銀錢)을 쓰나 우리 나라에서는 형조(刑曹)로 하여금 한 달 값으로 면포(綿布) 4필을 내도록 하였으니, 매우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형조에서는 반드시 품질이 좋은 면포를 징수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수를 배로 늘려 곧바로 관원의 집에 납품하게 되니, 한 달 동안 입역(立役)하는 데에 면포 징납은 7∼8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지탱해낼 수 없으니, 형조로 하여금 품질 좋은 면포를 수납하지 말도록 하고 시중에서 보통 쓰는 면포를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기인(其人)의 값은 1개월에 면포 5필이었는데, 폐조 때에는 60∼70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그 폐단을 인습하여 30∼40필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자가 생기면 그 댓가는 일가와 가까운 이웃에서 징수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가가 앙등하여 상정(常定)한 숫자로는 충당할 수가 없으니, 그 수를 헤아려 사재감(司宰監)·선공감(繕工監)으로 하여금 청대(請臺)⁷⁸²⁾ 케 해서 값을 수납하여 분급(分給)토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순검사(巡檢使)의 폐단이 적지 않으니, 그런 좀도둑쯤은 순검사를 보내어 체포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일은 대신과 의논하여 하겠다. 순검사의 일은 이미 글을 내려 보냈다."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205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물가-물가(物價) / 물가-임금(賃金) / 신분-중인(中人)

• [註 780] 선상(選上) : 중앙 각 관청의 사역(使役)에 종사키 위하여 지방청에 소속된 남자 종[奴]을 뽑아 보내던 일.
• [註 781] 기인(其人) : 신라 시대부터 시작된 제도로서, 신라 때에는 행정의 고문을 맡아 보았고, 고려 때에는 그 신분이 떨어져 궁실 건축의 역부(役夫)로 쓰여졌고, 조선 태종 때부터는 주로 궁중의 소목(燒木) 등을 바치는 일을 하였는데, 광해군 때 대동법(大同法)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되었음.
• [註 782] 청대(請臺) : 각 관아(官衙)에서 섯달 그믐께 모든 사무를 정지하고 창고를 봉하여 잠글 때에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에게 검사를 청하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