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전교하기를,

"근자에 도둑들이 성행하니 비록 절도라도 또한 참형에 처한다면 도둑들이 스스로 없어질 것 아닌가? 정승에게 문의하라."

하였다. 유순·박숭질·허침이 아뢰기를,

"요사이 도둑이 성행하니 절도도 모두 중벌에 처해야 하나, 다만 이 법이 한 번 서면 진짜 도둑은 다 죽이지 못하고, 평민이 기한(飢寒)에 몰려 세쇄한 물건을 훔친 자가 모두 죽음을 당할 듯하오며, 또 절도의 죄가 강도와 다름이 없으면 좀도둑들이 서로 어울려 강도가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재범한 절도를 사형에 처하는 법을 세웠으니 당분간 이 법을 굳게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세쇄한 물건을 훔친 자도 모두 죽음을 당하게 한다면 이는 도둑을 기르는 일이다. 지금 도둑이 성행하고 있으니 절도도 아울러 참형에 처한다면 거의 도둑이 그치게 될 것이니, 다시 문의하라."

하였다. 유순·허침·박숭질이 아뢰기를,

"없어질 때까지 절도 중에 장물이 많은 자는 사형에 처하는 절목(節目)을 해조로 하여금 마련하도록 하소서."

하니, 형조에서 아뢰기를,

"도둑이 없어지는 동안까지 50관(貫) 이상을 절도하여 그 죄가 도·유(徒流)에 해당되는 자는 비록 초범이라도 참형에 처하고, 만약 진상하는 물품을 도취한 자는 그 장물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모두 참형에 처하며, 그 나머지 40관 이하를 절도한 자는 해당 율을 적용하되, 각각 3등을 가하여 논단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 【국편영인본】 15책 56권 25장 B면【태백산사고본】 13 책 676 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