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전지(傳旨)하기를,

"불령(不逞)의 무리가 익명서를 투입하였으니, 죄가 크고 악이 지극하여 법에 반드시 베어야 한다. 나라에서 높은 벼슬과 후한 상을 아끼지 아니하고 죄인을 잡아 나라 법을 바로잡으려 하는데, 소민(小民)들이 어리석고 완악하여 이득만 중히 여기고 법을 경하게 여겨, 한갓 고하는 자의 상받는 것만 알고 무고(誣告)자가 도리어 죄받는 것은 헤아리지 아니하여 고자질이 서로 잇따르므로 분요(紛擾)가 그치지 않으며, 조정에서도 조사하여 심문하지 않을 수 없어 관련자를 체포 구금하였는데, 거개 모두 사실이 없고, 심지어 사사 원한 때문에 모함하기를 도모하는 자까지 있다.

대저 중한 상을 마련함은 죄인을 잡아 악을 징계하려는 것인데, 도리어 고자질하는 길을 열어 어리석고 야박한 풍습을 조장하게 되었으니, 어찌 나의 완악한 자를 교화하여 풍속을 고치려는 뜻이겠는가. 이에 무고한 자 아무 등을 중한 벌에 처하여 그 죄를 바로잡아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상을 억지로 얻을 수 없고 형을 억지로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 모두 그 몸을 자중하여 부실한 말을 고발하지 아니할 것을 생각하도록 하여, 간사가 방지되고 형벌이 감소되기를 바라노니, 중외(中外)에 효유하여 원래 현저한 증거가 있는 일이 아니면 망령되이 고발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59 면
• 【분류】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