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47권, 연산 8년 12월 20일 무오 4/4 기사 / 1502년 명 홍치(弘治) 15년
윤필상 등이 절도자를 처벌하는 일을 의논드리다
국역
윤필상(尹弼商)이 의논드리기를,
"절도는 자자(刺字)로써 표를 했고 삼범(三犯)한 후에 사형에 처하는 것은, 《대명률》에 기재되어 있으니, 한때의 폐단으로 가벼이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성준(成俊)은 의논드리기를,
"강도와 절도는 처음에는 다름이 없으나, 몰래 훔칠 수 있으면 절도가 되고, 몰래 훔칠 수 없으면 강도가 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오니, 장물(贓物)이 나타난 절도는 초범(初犯)을 사형에 처하더라도 진실로 애매할 것이 없으나, 다만 조종 때 없던 법을 시행하는 것이 미안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단근(斷筋)799) ·경면(黥面)800) 은 전에도 그 예가 있으니, 도둑이 그칠 때까지 당분간 이 예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균(李克均)은 의논드리기를,
"절도가 재범을 하면 사형에 처하는 것은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성종 때에는 형률에 따라 삼범을 하면 사형에 처한 것은 자애(慈愛)와 은혜가 지극히 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여러 해 동안 흉년이 들고 도둑이 흥행하니, 진실로 엄중하게 논죄하여 막아야 할 것입니다. 초범을 사형에 처하면 너무 엄중하니,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재범했을 때 사형에 처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또 듣건대, 지방에서는 권농(勸農)·이정(里正)801) ·포도(捕盜) 등 관리를 두어서 검찰(檢察)한다고 하는데, 서울에는 호수와 인구가 많아서 해당 관청에서 일일이 검찰할 수 없으므로, 지방의 도둑들이 서울에 많이 모여들어 출몰하고 있으니, 도둑 잡는 관원을 사방의 중도에 나누어서 가설하여 잡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박안성(朴安性)·채수(蔡壽)·성희안(成希顔)은 의논드리기를,
"수(隋)나라 문제(文帝)가 1전(錢) 이상을 훔친 자는 모두 참형에 처하니, 세상에서 그것이 너무 혹독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대체로 도둑은 빈궁한 데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고금(古今)의 공통된 걱정입니다. 율문에 절도는 삼범까지 기다리는 것은 개과 천선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한 것이요, 삼범자도 삼복(三覆)한 후에 처형하는 것은 또한 살릴 길을 찾기 위해서이니, 이것이 성인(聖人)의 호생(好生)하는 덕입니다."
하였는데, 성준(成俊)의 의논을 따랐다.
원문
○尹弼商議: "竊盜以曾經刺字爲驗, 三犯後處死, 載在《大明律》, 不可以一時之弊輕改。" 成俊議: "强竊盜初無有異, 可以潛取則爲竊盜, 不得潛取則爲强盜, 隨所遇而爲之。 贓現竊盜初犯處死, 固無曖昧, 但祖宗朝所無之法, 行之未安。 臣意, 斷筋、黥面前有其例。 盜賊寢息間, 姑行此例何如?" 李克均議: "竊盜再犯, 處死久矣。 成宗朝依律三犯處死, 仁恩至重, 然近來累年失農, 盜賊興行, 固宜重論以弭之。 初犯處死則過重, 依前例, 再犯處死幸甚。 且聞, 外方則置勸農、里正、捕盜等官檢察。 京都則戶夥人衆, 該曹不能一一檢擧, 故外方盜賊多聚京中竊發, 捕盜官分四方中道, 加設捕捉何如?" 朴安性、蔡壽、成希顔議: "隋 文帝盜一錢以上皆斬, 世譏其太酷。 大抵盜起於貧窮, 古今通患。 律文內: ‘竊盜必待三犯。’ 所以開自新之路。 三犯者, 三覆而後行刑者, 亦所以求生道, 此聖人好生之德。" 從俊議。
연산군일기47권, 연산 8년 12월 20일 무오 4/4 기사 / 1502년 명 홍치(弘治) 15년
윤필상 등이 절도자를 처벌하는 일을 의논드리다
국역
윤필상(尹弼商)이 의논드리기를,
"절도는 자자(刺字)로써 표를 했고 삼범(三犯)한 후에 사형에 처하는 것은, 《대명률》에 기재되어 있으니, 한때의 폐단으로 가벼이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성준(成俊)은 의논드리기를,
"강도와 절도는 처음에는 다름이 없으나, 몰래 훔칠 수 있으면 절도가 되고, 몰래 훔칠 수 없으면 강도가 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오니, 장물(贓物)이 나타난 절도는 초범(初犯)을 사형에 처하더라도 진실로 애매할 것이 없으나, 다만 조종 때 없던 법을 시행하는 것이 미안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단근(斷筋)799) ·경면(黥面)800) 은 전에도 그 예가 있으니, 도둑이 그칠 때까지 당분간 이 예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균(李克均)은 의논드리기를,
"절도가 재범을 하면 사형에 처하는 것은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성종 때에는 형률에 따라 삼범을 하면 사형에 처한 것은 자애(慈愛)와 은혜가 지극히 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여러 해 동안 흉년이 들고 도둑이 흥행하니, 진실로 엄중하게 논죄하여 막아야 할 것입니다. 초범을 사형에 처하면 너무 엄중하니,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재범했을 때 사형에 처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또 듣건대, 지방에서는 권농(勸農)·이정(里正)801) ·포도(捕盜) 등 관리를 두어서 검찰(檢察)한다고 하는데, 서울에는 호수와 인구가 많아서 해당 관청에서 일일이 검찰할 수 없으므로, 지방의 도둑들이 서울에 많이 모여들어 출몰하고 있으니, 도둑 잡는 관원을 사방의 중도에 나누어서 가설하여 잡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박안성(朴安性)·채수(蔡壽)·성희안(成希顔)은 의논드리기를,
"수(隋)나라 문제(文帝)가 1전(錢) 이상을 훔친 자는 모두 참형에 처하니, 세상에서 그것이 너무 혹독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대체로 도둑은 빈궁한 데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고금(古今)의 공통된 걱정입니다. 율문에 절도는 삼범까지 기다리는 것은 개과 천선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한 것이요, 삼범자도 삼복(三覆)한 후에 처형하는 것은 또한 살릴 길을 찾기 위해서이니, 이것이 성인(聖人)의 호생(好生)하는 덕입니다."
하였는데, 성준(成俊)의 의논을 따랐다.
원문
○尹弼商議: "竊盜以曾經刺字爲驗, 三犯後處死, 載在《大明律》, 不可以一時之弊輕改。" 成俊議: "强竊盜初無有異, 可以潛取則爲竊盜, 不得潛取則爲强盜, 隨所遇而爲之。 贓現竊盜初犯處死, 固無曖昧, 但祖宗朝所無之法, 行之未安。 臣意, 斷筋、黥面前有其例。 盜賊寢息間, 姑行此例何如?" 李克均議: "竊盜再犯, 處死久矣。 成宗朝依律三犯處死, 仁恩至重, 然近來累年失農, 盜賊興行, 固宜重論以弭之。 初犯處死則過重, 依前例, 再犯處死幸甚。 且聞, 外方則置勸農、里正、捕盜等官檢察。 京都則戶夥人衆, 該曹不能一一檢擧, 故外方盜賊多聚京中竊發, 捕盜官分四方中道, 加設捕捉何如?" 朴安性、蔡壽、成希顔議: "隋 文帝盜一錢以上皆斬, 世譏其太酷。 大抵盜起於貧窮, 古今通患。 律文內: ‘竊盜必待三犯。’ 所以開自新之路。 三犯者, 三覆而後行刑者, 亦所以求生道, 此聖人好生之德。" 從俊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