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전교하기를,

"포도장(捕盜將)을 더 설치할 필요는 없다. 포도 부장(捕盜部將)으로 하여금 성문 밖에서 복병을 하였다가 도둑을 잡게 하고, 도둑을 잡은 사람에게는 후한 상을 주게 하라. 또 좌경하는 것이 편리한지의 여부는 해당 관사로 하여금 마련해 아뢰게 하라. 또 나의 생각으로는, 절도는 비록 초범(初犯)이라도 모두 참형(斬刑)에 처하려고 하는데, 승정원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것을 정승과 형관(刑官)들에게 물어서 아뢰라."

하니, 승지 이점(李坫) 등이 아뢰기를,

"절도 삼범자(三犯者)를 참형에 처하는 것이 《대명률(大明律)》에 기재되어 있는데, 성종 때에 도둑이 많은 것을 미워하여 재범자도 참형에 처했으나 그 후에 도로 형률대로 따랐습니다. 옛날 수(隋)나라 문제(文帝) 때에는 1전(錢) 이상 도둑질하면 모두 참형시켰고, 3인이 함께 오이 한 개를 훔쳐도 또한 모두 참형에 처했더니, 어떤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유사(有司)를 협박해 말하기를 ‘법률이 너무 혹독하니, 빨리 관가에 아뢰어 늦추게 하라.’고 했으므로, 그 후에 마침내 엄중한 법을 늦추게 했습니다. 대체로 도둑은 빈궁한 데서 일어나는 것이니, 어찌 엄중한 형벌로 이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47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535 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