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도승지 이자건(李自健) 등이 아뢰기를,

"사헌부에서 아뢴 시장에서 이득 보는 사람을 금제(禁制)하는 절목(節目)에 ‘비싼 것을 싼 것으로 하고 싼 것을 비싼 것으로 하는 사람은 장(杖) 80대를 치는데, 이 율이 가벼운 듯하니, 장 80대를 치고 온 가족을 변방으로 옮기도록 하며, 또 적발하기가 어려우니 고발한 사람에게 범죄한 사람의 재물로써 상주자.’ 하였는데, 신 등의 생각에는, 장 80대가 진실로 가벼운 율이 아니며 더구나 온 가족을 변방에 옮기는 것은 법이 너무 과람한 듯합니다. 또한 간사한 짓을 다스리려고 범죄한 사람의 재물로써 고발한 사람에게 상을 준다면, 사사로이 서로 고자질할 폐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대저, 새로 세울 법과 옛법 고칠 것을 정승과 대간(臺諫)에게 의논해야 할 것이니, 정승들에게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 하라."

하였다. 성준(成俊)이 의논드리기를,

"시장 사람들의 간사와 협잡이 너무 심하므로 법이 엄하지 않으면 금지하기가 어려우니, 사헌부의 계목(啓目)대로 시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잡아서 고발하게 하는 것은 고자질하는 풍습을 키우는 것이니,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좇았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44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496 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상업-상인(商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