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전교하기를,

"궁성(宮城) 밑에 짓는 집은 원래 거리의 척수(尺數)가 있는 법인데, 법을 맡은 사람들이 게을러 금지할 줄을 모르므로 척수 안에 집을 지은 사람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다. 만약 철거하라 하면 반드시 ‘바깥 사람으로 하여금 대궐 안의 일을 듣고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와 같이 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미 지은 것은 비록 철거할 수 없으나, 입법(立法)한 것을 거듭 밝혀 지금부터는 새로 짓지 못하도록 하라. 또 정승들이 아뢴 나뭇갓과 어살[魚箭] 등의 일은 모두 민폐(民弊)를 들었으니 그 말이 매우 간절하므로 특별히 좇는다. 그러나 어살은 국가에서 가난한 백성에게 주고 차례로 세를 거두는 것이니, 백성을 위한 뜻이 지극한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빈민(貧民)들에게 준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몰래 이익을 얻는다면 아뢴 본의에 어긋남이 있지 않겠는가?"

하니, 승지들이 말하기를,

"성상의 전교가 지당하십니다. 궁성 담 밑에 집을 짓는 일은 마땅히 법을 밝혀 엄격히 금지하겠습니다. 어살의 일은 중간에서 농간부리는 것을 알 수 없어 조정에서도 그 폐단을 걱정하고 있으므로, 호조의 낭청(郞廳)을 나누어 보내어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43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483 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왕실-종사(宗社) / 왕실-사급(賜給) / 농업-임업(林業) / 수산업-어업(漁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