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이 아뢰기를,

"나쁜 쌀을 함부로 만들어 생계를 하여 가는 사람을 그 좌주나 이웃 사람들이 반드시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니, 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변방으로 옮기는 것은 그만두더라도 그대로 전연 놓아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헌부(憲府)에서 난전(亂廛)을 금하는 일은 날마다 일과(日課)로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신 등이 생각하기에는 날마다 일과로 하게 하는 법이 비록 엄하더라도 뇌물을 받고 고의로 놓아 주는 사람이 역시 많습니다. 그 법이 폐지된다면 난전 금지하는 이속들이 앞으로 무슨 꺼릴 데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잡아 바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망패(網牌) 사냥은 제육으로 쓰는 노루나 사슴같은 것은 천신(薦新)하는 것이니 할 수 없지만 그 이외의 것은 경기·강원·황해 등의 도에 나누어 배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나쁜 쌀을 함부로 만드는 사람의 가까운 이웃과 좌주(座主)는 형장 1백 대를 때려 도삼년(徒三年)을 속(贖)하게 하는 것이 어떠할까. 난전 금지는 일과(日課)로 하게 할 필요가 없다. 대저, 원망이란 아랫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윗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위에 있는 사람이 어찌하여 털을 불어 대며 흠집을 찾아내어 죄 주어야 할 것인가. 옛말에 이르기를, ‘하늘은 친한 사람이 없고 오직 공경하는 사람을 친하며, 백성은 일정한 그리워하는 사람이 없고 인(仁)한 이를 그리워한다.’ 했으니, 인(仁)한 정사 하기를 힘써야지, 그렇게 감시하고 꾸짖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망패 사냥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404 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상업-상인(商人) / 농업-임업(林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