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윤필상(尹弼商)이 의논드리기를,

"조효안(趙孝安)·박유경(朴有慶)·탁치손(卓致孫)의 죄는 진실로 율대로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하고, 신승선(愼承善)은 의논드리기를,

"하찮은 환관을 죽이지 않으시고 먼 변방으로 가서 종이 되게 하시니, 상은(上恩)이 지중합니다. 그러나 멋대로 궁궐문을 열고 담장을 넘었으니 무지하기가 막심합니다. 또 대궐 뜰에서 가까이 모시는 사람을 미소(微小)한 물건 때문에 자자(刺字)까지 하는 것이 역시 온당하지 못하오니, 자자를 면제해서 멀리 귀양보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고, 어세겸(魚世謙)은 의논드리기를,

"내관 조효안 등의 범행은 일정한 법을 쓴다면 율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특별히 하늘 같은 은혜를 입어 그 명을 보전하게 되었는즉, 전에 있은 근시(近侍)의 사람들도 함께 묵형(墨刑)⁴¹²⁾ 을 면하게 하옵소서."

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의논드리기를,

"탁치손 등이 범한 죄는 교수형을 하여야 율 조항에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특별 감형을 받아 형장을 때려 종을 삼았으니 천은(天恩)이 지극히 중합니다. 다만 과일을 도둑질하여 먹은 것으로 자자한다는 것은 율에 그 조항이 없습니다."

하고, 한치형(韓致亨)은 의논드리기를,

"환관 조효안 등의 범행의 심중하니, 법은 의당 죄를 다스려야 하온데 고쳐 사형을 감면하게 하였으니, 상은이 지중합니다. 다만 근시하는 사람으로서 과일을 도둑질하여 먹은 것으로 자자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하고, 성준(成俊)은 의논드리기를,

"율문 중에, 아직 신어(神御)에 드리지 않았다 한 것은 다만 신 앞에 이르지 않았을 뿐 벌써 봉진(封進)한 물건입니다. 지금 환관 등이 동산에 있는 배를 도둑질하였는데, 비록 나중에는 진상할 물건이지만 그때에는 봉진하지 않은 것이온즉, 율문 중의, ‘아직 신어에 드리지 않았다.’는 것과는 간격이 있습니다. 또 궁성[禁城]을 넘어 들어가는 것은 율이 사형까지 이를 수 있지만, 신이 들으니 환관 자신이 넘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시켜 넘어가 도둑질하게 했다 하니, 이 역시 자신이 넘어간 것으로 논죄하는 것은 불가하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환관의 범죄가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통렬히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장을 때려 종을 삼는 것은 가하지만, 자자하는 것은 너무 중하옵니다."

하고, 신수근(愼守勤)은 의논드리기를,

"조효안이 멋대로 궁궐 문을 열고 담장을 넘은 것은 범죄가 심중(深重)하온데, 특별히 성은(聖恩)을 입게 되었으니, 호생지덕(好生之德)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배는 계절 과일로 작은 물건이오니, 율로 논한다면 관물(官物) 도둑한 죄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고, 김자정(金自貞)은 의논드리기를,

"율문 중에 ‘멋대로 황성문(皇城門)에 들어가고, 황성문을 넘어간다.’고 한 것은, 밖에서부터 들어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효안 등은 본래 궁중에 있는 사람으로 낮은 담장을 넘어갔으니 그 일과는 차이가 있으며, 배 역시 계절 과일로 중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사(該司)에서는 마땅히 법을 봉행하여야 하니, 율문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신승선의 의논에, ‘멋대로 궁궐 문을 열고 담장을 넘었으니 무지하기 이를 데 없다.’고 하였으나 어찌 멋대로 궁궐문을 연 죄가 죽는 것임을 모르겠으랴. 또 율을 적용시키는데, 어찌 내외의 차별을 두어, 소원한 데만 행하고 근시자(近侍者)에게는 행하지 않으랴. 이 의논을 가지고 다시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35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78 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재정-진상(進上)

• [註 412] 묵형(墨刑) : 자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