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32권, 연산 5년 1월 18일 무인 1/3 기사 / 1499년 명 홍치(弘治) 12년
동철을 사사로이 무역한 사람의 처벌을 하지 말라고 명하다
국역
의정부가 아뢰기를,
"전일 동철을 사사로 무역한 사람들에게 도형을 감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또 장형까지 감하게 함은 심히 불가한 일이며, 이미 형을 받은 자가 많으니 죄는 같은데 벌이 다를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당초 알지 못한 때라면 그만이지만, 이미 그 애매한 정상을 안 이상 가죄(加罪)할 수는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32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43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원문
○戊寅/議政府啓: "前日銅鐵私貿人等減徒年, 今又減杖, 甚不可。 況已決者多, 恐罪同而罰異。" 傳曰: "當初不知之時則已矣, 今已知曖昧之狀, 不可加罪。"
- 【태백산사고본】 9책 32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43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연산군일기32권, 연산 5년 1월 18일 무인 1/3 기사 / 1499년 명 홍치(弘治) 12년
동철을 사사로이 무역한 사람의 처벌을 하지 말라고 명하다
국역
의정부가 아뢰기를,
"전일 동철을 사사로 무역한 사람들에게 도형을 감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또 장형까지 감하게 함은 심히 불가한 일이며, 이미 형을 받은 자가 많으니 죄는 같은데 벌이 다를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당초 알지 못한 때라면 그만이지만, 이미 그 애매한 정상을 안 이상 가죄(加罪)할 수는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32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43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원문
○戊寅/議政府啓: "前日銅鐵私貿人等減徒年, 今又減杖, 甚不可。 況已決者多, 恐罪同而罰異。" 傳曰: "當初不知之時則已矣, 今已知曖昧之狀, 不可加罪。"
- 【태백산사고본】 9책 32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43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