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13권, 연산 2년 3월 27일 을사 3/4 기사 / 1496년 명 홍치(弘治) 9년
윤필상이 야인·왜인에 대한 금지 물품에 대하여 의논하다
국역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야인(野人)의 지역에는 본디 철물(鐵物)이 없어 야인들이 서로 경쟁하여 사가려고 하므로, 《대전(大典)》에 철물이라 범칭하여 일체 금하였으나, 놋쇠는 시우쇠나 무쇠가 아니어서, 군기(軍器)를 만들 수 없는데, 그것을 몰래 판 자를 사죄(死罪)에 처하는 것은 미안할 듯합니다. 왜선(倭船)을 보수하는 판자와 쇠못은 국가에서 지급한 지 이미 오래였으니, 지금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드리기를,
"철물을 외국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금한 것은 병기(兵器)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 야인에게 내려 주는 안등(鞍鐙)182) 도 다 구리와 주석을 쓴 것은 야인의 지역에는 쇠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거니와, 왜국(倭國)은 철물이 생산되는 지역이라 전일에도 금지하지 않았으니, 《대전》의 법은 아마도 오로지 야인 때문에 세운 것 같습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드리기를,
"백은달(白隱達)이 왜인(倭人)에게 판 놋쇠는 시우쇠나 무쇠의 예(例)가 아니므로 교수(絞首)의 형에 처하는 것은 중할 것 같사오니, 놋노구[鍮鍋]나 전자(剪子)를 판 죄에 의거하여 처단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그러나 왜인에게 지급하는 배의 집물 중에서 쇠못은 권경희(權景禧)가 아뢴 것이 매우 타당합니다."
하고, 신승선은 의논드리기를,
"《대전》에 철물이라고 범칭하여 구리·주석을 말하지 않았으니, 구리·주석은 비록 철물이나, 시우쇠·무쇠 같은 예와 다르므로 그 죄에 처하는 것도 당연히 경중이 있어야 하니, 금물을 몰래 판 죄에 의하여 장(杖) 1백, 도(徒) 3년으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왜인이 구하는 배의 판자와 쇠못 등 물건은 비록 많더라도 주어 온 지가 이미 오래이니, 만약 부서진 배를 보수한다고 하면서 청하면 굳이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갑자기 면포(綿布)와 미곡(米穀)으로 충당해 준다면, 반드시 원망을 일으킬 것이오니, 아직 전례를 따르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고, 어세겸은 의논드리기를,
"《대전(大典)》의 금제조(禁制條)에 철물이라 범칭하고 그 죄는 교형(絞刑)에 해당한다 하였으니, 시우쇠·무쇠·구리·주석의 유가 모두 철물이나, 입법(立法)의 본의도 따지지 않고, 토산의 유무도 따지지 않고, 금제(禁制)의 해당 여부도 따지지 않고서, 다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실로 미안하니, 형조(刑曹)의 계품(啓稟)이 마땅합니다. 야인의 지역에는 시우쇠가 생산되지 아니하므로, 조종조(祖宗朝)에서 사급(賜給)한 물건은 다 구리·주석을 썼으나, 왜인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릇 구리·주석은 다 왜국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은 지금 그 지류(支流)를 자뢰(資賴)하면서 그 원천(源泉)을 금지하는 것은 본말의 전도가 아닙니까. 이로 미루어 말하면, 놋쇠를 왜인에게 판 죄는 용서되어야 하며, 또 튼튼한 갑옷과 예리한 무기는 왜인의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어찌 우리 나라의 배 판자와 쇠못에 힘입겠습니까. 까닭 없는 염려를 하여 구례(舊例)를 폐기해서 새 혐의를 일으킬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윤호의 의논을 따랐다.
- [註 182] 안등(鞍鐙) : 안장에 달려 있어 말을 탔을 때 발로 딛는 제구, 등자(鐙子).
원문
○尹弼商議: "野人地面, 本無鐵物。 野人爭欲買之, 故《大典》泛稱鐵物, 一切禁之。 然豆錫則非正鐵、水鐵, 可造軍器之物, 其潛賣者, 坐以死罪似未安。 倭船修補板子、鐵釘, 國家題給已久, 今不可卒變。" 盧思愼議: "鐵物禁不得賣外人, 以其作兵器也。 祖宗朝野人賜給鞍鐙, 皆用銅錫, 野人地面不産鐵故也。 倭國則以鐵物所産之地, 前此無禁。 《大典》之法, 恐專爲野人立也。" 尹壕議: "白隱達 倭人處所賣豆錫, 非正鐵、水鐵之例, 處絞似重。 依鍮鍋剪子之賣之罪, 論斷何如? 然倭人所給船上什物內, 鐵釘則權景禧所啓甚當。" 愼承善議: "《大典》泛稱鐵物, 而銅錫則不言。 銅錫雖鐵物, 非如正鐵、水鐵之例。 其坐罪, 當有輕重, 依僭賣禁物條, 杖一百, 徒三年爲便。 且倭人所求船板、鐵釘等物雖多, 其來已久。 若以粧造敗船爲辭, 而請之, 則固拒爲難。 今遽以緜布、米穀充給則必生怨, 姑從前例何如?" 魚世謙議: "《大典》禁制條, 泛稱鐵物, 而其罪絞。 正鐵、水鐵、銅錫之類, 皆是鐵物, 然不論立法本意, 不論土産有無, 不論禁制當否, 皆置之死, 實爲未安, 刑曹啓稟宜矣。 野人地面不産正鐵, 祖宗朝賜給之物, 皆用銅錫, 倭人則不然, 凡銅錫皆出於倭人。 今資其流而禁其源, 不亦顚乎? 以此言之, 賣豆錫於倭人之罪, 在所當恕。 且堅甲利兵, 無過於倭人。 奚賴於我國船板、鐵釘, 而曲爲之慮, 廢舊例而起新嫌乎?" 從尹壕議。
연산군일기13권, 연산 2년 3월 27일 을사 3/4 기사 / 1496년 명 홍치(弘治) 9년
윤필상이 야인·왜인에 대한 금지 물품에 대하여 의논하다
국역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야인(野人)의 지역에는 본디 철물(鐵物)이 없어 야인들이 서로 경쟁하여 사가려고 하므로, 《대전(大典)》에 철물이라 범칭하여 일체 금하였으나, 놋쇠는 시우쇠나 무쇠가 아니어서, 군기(軍器)를 만들 수 없는데, 그것을 몰래 판 자를 사죄(死罪)에 처하는 것은 미안할 듯합니다. 왜선(倭船)을 보수하는 판자와 쇠못은 국가에서 지급한 지 이미 오래였으니, 지금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드리기를,
"철물을 외국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금한 것은 병기(兵器)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 야인에게 내려 주는 안등(鞍鐙)182) 도 다 구리와 주석을 쓴 것은 야인의 지역에는 쇠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거니와, 왜국(倭國)은 철물이 생산되는 지역이라 전일에도 금지하지 않았으니, 《대전》의 법은 아마도 오로지 야인 때문에 세운 것 같습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드리기를,
"백은달(白隱達)이 왜인(倭人)에게 판 놋쇠는 시우쇠나 무쇠의 예(例)가 아니므로 교수(絞首)의 형에 처하는 것은 중할 것 같사오니, 놋노구[鍮鍋]나 전자(剪子)를 판 죄에 의거하여 처단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그러나 왜인에게 지급하는 배의 집물 중에서 쇠못은 권경희(權景禧)가 아뢴 것이 매우 타당합니다."
하고, 신승선은 의논드리기를,
"《대전》에 철물이라고 범칭하여 구리·주석을 말하지 않았으니, 구리·주석은 비록 철물이나, 시우쇠·무쇠 같은 예와 다르므로 그 죄에 처하는 것도 당연히 경중이 있어야 하니, 금물을 몰래 판 죄에 의하여 장(杖) 1백, 도(徒) 3년으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왜인이 구하는 배의 판자와 쇠못 등 물건은 비록 많더라도 주어 온 지가 이미 오래이니, 만약 부서진 배를 보수한다고 하면서 청하면 굳이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갑자기 면포(綿布)와 미곡(米穀)으로 충당해 준다면, 반드시 원망을 일으킬 것이오니, 아직 전례를 따르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고, 어세겸은 의논드리기를,
"《대전(大典)》의 금제조(禁制條)에 철물이라 범칭하고 그 죄는 교형(絞刑)에 해당한다 하였으니, 시우쇠·무쇠·구리·주석의 유가 모두 철물이나, 입법(立法)의 본의도 따지지 않고, 토산의 유무도 따지지 않고, 금제(禁制)의 해당 여부도 따지지 않고서, 다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실로 미안하니, 형조(刑曹)의 계품(啓稟)이 마땅합니다. 야인의 지역에는 시우쇠가 생산되지 아니하므로, 조종조(祖宗朝)에서 사급(賜給)한 물건은 다 구리·주석을 썼으나, 왜인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릇 구리·주석은 다 왜국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은 지금 그 지류(支流)를 자뢰(資賴)하면서 그 원천(源泉)을 금지하는 것은 본말의 전도가 아닙니까. 이로 미루어 말하면, 놋쇠를 왜인에게 판 죄는 용서되어야 하며, 또 튼튼한 갑옷과 예리한 무기는 왜인의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어찌 우리 나라의 배 판자와 쇠못에 힘입겠습니까. 까닭 없는 염려를 하여 구례(舊例)를 폐기해서 새 혐의를 일으킬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윤호의 의논을 따랐다.
- [註 182] 안등(鞍鐙) : 안장에 달려 있어 말을 탔을 때 발로 딛는 제구, 등자(鐙子).
원문
○尹弼商議: "野人地面, 本無鐵物。 野人爭欲買之, 故《大典》泛稱鐵物, 一切禁之。 然豆錫則非正鐵、水鐵, 可造軍器之物, 其潛賣者, 坐以死罪似未安。 倭船修補板子、鐵釘, 國家題給已久, 今不可卒變。" 盧思愼議: "鐵物禁不得賣外人, 以其作兵器也。 祖宗朝野人賜給鞍鐙, 皆用銅錫, 野人地面不産鐵故也。 倭國則以鐵物所産之地, 前此無禁。 《大典》之法, 恐專爲野人立也。" 尹壕議: "白隱達 倭人處所賣豆錫, 非正鐵、水鐵之例, 處絞似重。 依鍮鍋剪子之賣之罪, 論斷何如? 然倭人所給船上什物內, 鐵釘則權景禧所啓甚當。" 愼承善議: "《大典》泛稱鐵物, 而銅錫則不言。 銅錫雖鐵物, 非如正鐵、水鐵之例。 其坐罪, 當有輕重, 依僭賣禁物條, 杖一百, 徒三年爲便。 且倭人所求船板、鐵釘等物雖多, 其來已久。 若以粧造敗船爲辭, 而請之, 則固拒爲難。 今遽以緜布、米穀充給則必生怨, 姑從前例何如?" 魚世謙議: "《大典》禁制條, 泛稱鐵物, 而其罪絞。 正鐵、水鐵、銅錫之類, 皆是鐵物, 然不論立法本意, 不論土産有無, 不論禁制當否, 皆置之死, 實爲未安, 刑曹啓稟宜矣。 野人地面不産正鐵, 祖宗朝賜給之物, 皆用銅錫, 倭人則不然, 凡銅錫皆出於倭人。 今資其流而禁其源, 不亦顚乎? 以此言之, 賣豆錫於倭人之罪, 在所當恕。 且堅甲利兵, 無過於倭人。 奚賴於我國船板、鐵釘, 而曲爲之慮, 廢舊例而起新嫌乎?" 從尹壕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