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한성부(漢城府)에서 아뢰기를,

"무지(無知)한 사람들이 앞날을 깊이 헤아려 보지도 않고 털끝만한 이익을 다투어 양식을 가지고 내왕(來往)하니 어느 겨를에 흉년에 대비하겠습니까? 또 빚을 주는 사람은 모두 부유(富裕)하고, 빚진 사람은 한결같이 모두 빈한(貧寒)합니다. 바야흐로 죽음을 구하기에도 겨를이 없는데 독촉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도록 하니, 매우 가련합니다. 청컨대 을사년⁹⁹⁰⁾ 의 예(例)에 의하여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것과 잉집(仍執)⁹⁹¹⁾ ·거탈(據奪)⁹⁹²⁾ 등의 조항의 정리(情理)가 절박한 일 외는 명년 가을을 기한하여 아울러 청리(聽理)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대저 송사(訟事)는 강하여 탈취한 이는 덮어두고 오래 끌려고 하고, 약하여 강탈을 당한 이는 빨리 결단하려고 하니, 관리(官吏)가 된 이가 어찌 먼저 정지하도록 함이 마땅하겠느냐?"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금년은 비록 실농(失農)하였다 하더라도 을사년⁹⁹³⁾ 과 같게는 되지 않았으니, 송사를 정지함은 아마도 옳지 못한 듯합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원척(元隻)⁹⁹⁴⁾ 이 모두 송사를 중지하려고 하는 경우 외에는 전례에 의하여 청리(聽理)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294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582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 [註 990] 을사년 : 1485 성종 16년.
• [註 991] 잉집(仍執) :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고 계속 남의 것을 강점(强占)하고 있는 행위.
• [註 992] 거탈(據奪) : 허위 문서(虛僞文書)를 가지고 남의 것을 침탈(侵奪)하는 일.
• [註 993] 을사년 : 1485 성종 16년.
• [註 994] 원척(元隻) : 원고(元告)와 피고(被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