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유숭조(柳崇祖)가 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듣건대, 김맹린(金孟鏻)이 남에게 관선(官船)을 빌려 준 죄를 의금부(義禁府)에서 태(笞) 50대로 논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율(律)에 적용하였는지 알지 못하겠으니, 추안(推案)을 보기를 청합니다."

하므로, 보여주도록 명하자, 유숭조가 아뢰기를,

"이 조율(照律)은 잘못되었습니다. 김맹린이 선척(船隻)을 빌려 준 곳이 정숭조(鄭崇祖)뿐만 아닙니다. 마땅히 통산(通算)하여 계장(計贓)해서 조율해야 할 것인데, 단지 정숭조의 빌어 쓴 일수만 계산하여 조율하였으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또 율문(律文)에 이르기를, ‘고임전(雇賃錢)¹⁵¹¹⁾ 을 거두어서 관에 들인 자는 좌장(坐贓)으로 논하고, 중한 자는 한 등(等)을 더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의금부에서는 단지 고임전을 거두어서 관에 들인 것만 인용(引用)하였을 뿐이고, 중한 자는 한 등을 더한다는 것은 인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고임전이 하루 60문(文)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역(使役)시킨 일로 생각합니다. 수레와 배는 마땅히 실은 물건을 계산하여 현시 값으로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의금부 당상이 사정을 두고서 한 것이니, 국문(鞫問)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비록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율문(律文)을 모두 해석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검률(檢律)로 하여금 조율(照律)하게 하였을 것이다. 나도 이 율문을 보았으나 어찌 능히 다 해석하겠는가? 의금부 당상을 불러서 이를 묻고, 또 조율의 옳고 그름을 오늘 예궐(詣闕)한 재상들에게 문의(問議)하라."

하였다. 허종(許琮)·한치형(韓致亨)·성건(成健)·성현(成俔)·유순(柳洵)·송영(宋瑛)·신종호(申從濩)·이계남(李季男)·조위(曺偉)·이숙감(李淑瑊)·신수근(愼守勤)·강귀손(姜龜孫)은 의논하기를,

"지금 율문을 보건대, 사간원(司諫院)의 말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일수(日數)를 통계(通計)하여 논하는 것은 율문에 없습니다. 가령 열 사람이 빌어 쓴 일수(日數)를 빌려 준 사람에게 논하는 것은 아마도 온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열 사람 가운데 그 일수가 많은 것에 따라 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정문형(鄭文炯)·유지(柳輊)·김무(金碔)는 의논하기를,

"사간원에서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답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283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423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교통-수운(水運) / 물가-임금(賃金)

• [註 1511] 고임전(雇賃錢) : 품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