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좌경(坐更)하는 일을 의논하도록 하였다. 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정문형(鄭文炯)·노공필(盧公弼)·성건(成健)·유순(柳洵)·송영(宋瑛)·신종호(申從濩)·이계남(李季男)은 의논하기를,

"경성(京城)에 도둑을 금하는 방법은 순경(巡警)을 행하고 이문(里門)을 지키는 등의 법이 세밀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법을 잘 활용하면 이것으로도 충분히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좌경하는 법은 단정(單丁)과 독신녀[獨女]도 면할 수 없어서 간혹 사람을 사서 하기도 하고 간혹 여인이 스스로 하기도 하되,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올 때에 날마다 하니, 백성들이 괴로와합니다. 이제 만약 그 속전(贖錢)을 징수하는 고통을 가엾이 여겨 단지 태(笞) 열 대로 논죄하여 그 벌이 너무 가벼우면, 백성들이 범하기가 쉬워서 여염(閭閻) 사이의 어두운 밤중에 매를 맞는 자가 반드시 많아 도리어 시끄러운 폐단이 있을 것이니, 평시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므로 행할 수 없을 듯합니다. 이 법을 세웠다가 폐했다가 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하나, 《대전》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니고 일시의 권의(權宜)¹⁴¹¹⁾ 인데, 이미 민간에 피해가 있으면 비록 다시 폐지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방해롭겠습니까?"

하고, 이철견(李鐵堅)·한치형(韓致亨)·이극돈(李克墩)은 의논하기를,

"어리석은 백성은 법의 이해(利害)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한가지 법을 세우면 문득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의논하는 자의 논의가 또한 따라서 어지러운데, 어찌 아침에 법을 세웠다가 저녁에 변경시켜 법을 어지럽히는 백성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좌경(坐更)하는 법은 잠시 동안에 서로 교대하므로 백성에게 큰 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둑을 살피는 데에도 한 계책이 되니, 예전대로 두고 폐지시키지 마소서. 그리고 범하는 자에게는 전교에 의하여 태(笞) 열 대로 벌을 결정하되, 속전을 징수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고, 한건(韓健)·조위(曺偉)는 의논하기를,

"좌경의 법은 서민들로 하여금 각각 마을을 지켜서 천유(穿窬)¹⁴¹²⁾ 를 방비하게 하고, ‘좌경’에 궐(闕)하는 자는 단지 태죄(笞罪)로만 벌하게 하였으니, 법이 지극히 엄중하지 아니하여 백성을 시끄럽게 하는 데 이르지 않습니다. 근래에 관리가 법을 세운 본의를 체득하지 못하고 적간(摘奸)하는 즈음에 지나치게 가혹하고 세밀하여 속전을 징수하는 것이 너무 과중하여 백성들에게 폐단을 끼치니, 이제 비록 태벌(笞罰) 열 대만 치고 속전의 징수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춥거나 덥거나 비올 때에 여염의 노약(老弱)이 밤을 새우며 잠자지 아니하면 원망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신 등의 뜻은 폐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덕숭(李德崇)·김무(金碔)·신수근(愼守勤)·박원종(朴元宗)은 의논하기를,

"법은 정조(精粗)가 없이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이 좋은 법이 되는데, 좌경의 법은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니, 비록 속(贖)바치는 것을 없애고 태(笞)를 줄인다 하더라도 그 고통스러움은 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백성에게 불편한 것을 알면서도 법을 어수선하게 고치는 데 구애되어 예전대로 시행하면 아마도 온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좌경하는 법은 민간에 화재가 없고 도둑이 없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단정(單丁)과 약호(弱戶)는 과연 이 법을 싫어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의논하는 자가 또한 따라서 어지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사람의 말을 듣고서 법을 세웠다가 또 저사람의 말을 듣고서 폐지하면, 소요(騷擾)하는 폐단이 있어서 백성들이 지킬 바를 알지 못할까 두렵다. 본디 열 집을 한 통(統)으로 삼아서 한 통 가운데 두 집이 1경(更)¹⁴¹³⁾ 동안 같이 지키게 하므로, 두 집이 함께 지킬 필요는 없다. 갑(甲)의 집에서 연고가 있으면 을(乙)의 집에서 지키고, 을의 집에서 연고가 있으면 갑의 집에서 지켜서 그 경(更)을 잃지 아니하면 도둑이나 화재의 근심이 없을 것이다. 다만 태(笞) 40대로 벌을 논하여 속전을 거두면 면포가 거의 3필에 이르므로 과중할 듯하니, 지금은 벌을 낮추어서 태 열 대로 하되, 속전을 바치기를 자원하는 자 외에는 궐(闕)에 따라 태(笞)를 쳐서 경계시키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자, 윤필상·노사신 등이 아뢰기를,

"법은 아침에 세웠다가 저녁에 폐지할 수 없으며, 조정의 사체(事體)에도 옳지 못합니다. 하지만 법이란 것은 백성에게 편리하도록 하는 것을 요하는데, 지금 도둑이 그치지 아니하고 백성만 괴롭게 합니다. 또 지금 비록 태(笞) 열 대로 낮추어서 반 필(半匹)로 속바치게 하였으나, 상인(常人)의 집에서는 갑자기 속포(贖布)를 준비하기가 또한 어렵습니다. 이 법은 혁파(革罷)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신 등은 이와 같이 의논한 것입니다."

하고, 신종호(申從濩)는 아뢰기를,

"이 법을 처음 세운 지 얼마 아니되었는데, 김심(金諶)이 사간(司諫)이 되자 상소하여 민간에서 소요하는 폐단을 극진히 진술하고, 염숙도(廉叔度)¹⁴¹⁴⁾ 의 일을 끌어서 혁파하기를 청하니, 인하여 승정원(承政院)에 하문(下問)하셨습니다. 신이 그때에 도승지(都承旨)로 있으면서 역시 혁파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제 삼공(三公)¹⁴¹⁵⁾ 들도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였으니, 혁파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재상(宰相)들은 백성들에게 폐단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데, 나는 백성들에게 폐단이 미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한 통(統)의 두 집 가운데 비록 한 집에서 경(更)을 지키더라도 벌하지 말고, 완전히 궐하는 자가 있으면 단지 태(笞) 열 대로 벌을 정하되, 태와 속(贖)은 모두 그 원(願)에 따르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283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414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1411] 권의(權宜) : 임시의 편의.
• [註 1412] 천유(穿窬) : 벽을 헐거나 울을 넘어 들어가서 훔치는 좀도둑.
• [註 1413] 경(更) : 하룻밤 동안을 다섯으로 나눈 그 하나. 초경(初更)·이경(二更)·삼경(三更)·사경(四更)·오경(五更)으로 나뉨.
• [註 1414] 염숙도(廉叔度) : 후한(後漢) 때 명신인 염범(廉范).
• [註 1415] 삼공(三公) : 삼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