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동부승지(同副承旨) 권경우(權景祐)가 일을 아뢰기를 마치자,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敎) 황계옥(黃啓沃)이 아뢰기를,

"근래에 수령(守令)으로서 도둑을 국문(鞫問)하는 자가 그 사실을 궁구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고략(拷掠)을 가하여 억지로 공초(供招)를 받으니, 허물이 없으면서 형(刑)을 받는 자가 자못 많습니다. 청컨대 제도(諸道)에 하서(下書)하여 이 뜻을 계유(戒諭)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에 이르기를,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가볍게 다스린다.’고 하였으니 무릇 죄인의 정적(情跡)이 의심스러우면 마땅히 살리는 도리를 구할 것인데, 수령들이 구차스럽게 자복을 받으려고 하면서 죄를 꾸며 법망에 끌어넣고 글을 만드니, 거짓과 사실을 어떻게 알겠는가? 매질하는 밑에 억울함이 진실로 많으니, 마땅히 이 뜻을 가지고 제도(諸道)에 유시(諭示)를 내리도록 하라."

하였다. 정언(正言) 유숭조(柳崇祖)가 아뢰기를,

"이주정(李周庭)은 세 가지 큰 죄가 있습니다. 처음에 변경 백성을 사로잡히게 한 것이 하나이고, 사로잡힌 것을 알면서 익사(溺死)한 것으로 보고한 것이 둘이며, 먼저 군인(軍人)을 놓은 것이 셋입니다. 죄는 큰데 벌이 가벼우면 무엇으로 후세의 사람을 징계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율(律)에 의하여 이를 처단하였다."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허종(許琮)이 아뢰기를,

"특별히 사형을 감하였는데 다시 무슨 죄를 더하겠습니까?"

하고, 유숭조가 또 아뢰기를,

"국가에서 도둑을 막으려고 하여 좌경(坐更)의 법(法)을 세웠으나, 관리가 적간(摘奸)할 때에 혹시 좌경하는 자가 빠뜨렸다 하여 속전(贖錢)을 너무 과중하게 징수하므로,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근심과 원망이 일어나서 그 폐단이 도둑보다 심합니다. 청컨대 이를 파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는 자주 화재(火災)가 있었는데 지금은 적게 들리니, 이 법을 세워서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비록 고통스러워하는 자가 있더라도 또한 반드시 좋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한두 사람이 원망하는 것으로 가볍게 고칠 수 없다. 법의 폐단이 아니라 관리가 받들어 행하기를 삼가지 아니함에 말미암은 것이다. 법을 세운 지 오래 되지 아니하였는데 도로 어수선하게 고치는 것이 가하겠는가?"

하였다. 허종(許琮)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돈의문(敦義門) 밖에서 도둑이 요령(搖鈴)을 가지고 다니면서 좌경(坐更)과 소리를 혼동(混同)시킨다고 합니다. 이 법은 한갓 백성들이 괴롭게 여길 뿐만 아니라, 도둑도 이를 인하여 방자하게 행동하니, 이를 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다시 널리 의논하겠다."

하였다. 유숭조가 또 아뢰기를,

"왕자군(王子君)의 집을 지나치게 높고 크게 지어서 부역(赴役)하는 선군(船軍)이 사람을 사서 대신 세우는 데에 한 달의 비용이 면포 9필이므로, 비록 전택(田宅)과 마소를 모두 판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유지할 수 없어서 도망하여 흩어지는 사례가 잇닿고 있습니다. 청컨대 기한을 정해서 독려하여 마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 폐단을 알기 때문에 이미 간각(間閣)을 적게 하고, 그 제도를 낮게 하도록 모양을 그려서 주었다."

하였다. 허종이 아뢰기를,

"정병(正兵)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선군(船軍)을 사역(使役)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가 국법(國法)을 받들지 아니하고 혹시 백성을 침요(侵擾)할까 두렵습니다."

하고, 황계옥(黃啓沃)은 아뢰기를,

"우리 나라는 도성(都城)을 세운 지 이미 오래 되어 생치(生齒)¹³⁹⁷⁾ 가 점점 번성하는데, 성안의 땅은 한도가 있습니다. 신이 《대전(大典)》의 실린 바를 상고하건대, 왕자군(王子君)의 집은 땅을 점령하는 것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곁에 있는 민가(民家)를 철거시키는 것이 많으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호조 참판(戶曹參判) 조위(曺偉)가 아뢰기를,

"장태(藏胎)할 때에 군사를 뽑되 반드시 천수(千數)를 채워서 관상감(觀象監)의 관원으로 역사(役事)를 감독하게 하니, 그 폐단이 매우 큽니다. 청컨대 이 뒤로는 천수를 채우지 말고, 또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역사를 감독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사의 수가 비록 적더라고 공역(功役)을 이룰 수 있으면 천수를 채울 필요가 없다."

하였다. 허종이 아뢰기를,

"장태하는 곳은 전지(田地)가 반드시 많이 묵으니, 청컨대 장태하는 한 봉(峯)외에는 경작을 금하지 말게 하소서."

하고,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권정(權侹)은 아뢰기를,

"강원도(江原道)·황해도(黃海道)는 태봉(胎峯)을 많이 얻기가 쉽지 아니합니다. 신의 생각은 왕자군의 태(胎) 외에 옹주(翁主)의 태는 한 곳에 묻도록 하고, 또 삼각산(三角山) 근처에 땅을 골라서 묻도록 하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이 적당한가 않은가를 관상감(觀象監)에 묻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28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41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농업-권농(勸農) / 주생활-가옥(家屋)

• [註 1397] 생치(生齒) :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