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새로 소속된 자에 대한 침학(侵虐)을 금하는 것은 비단 법전에 실려 있을 뿐 아니라, 또 전지(傳旨)를 여러 번 내려 하유(下諭)하셨는데, 조관(朝官)·군사·잡류(雜類) 등이 조금도 꺼리지 않고 여전히 침학하니, 징계하지 않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뒤로 금령(禁令)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청컨대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단(論斷)하소서. 감찰(監察)은 방주(房主)·유사(有司)를, 사관(四館)은 상관장(上官長)·장무(掌務)를, 군사·잡류(雜類)·이전(吏典)은 그 가운데의 행수(行首)와 장무(掌務)를 먼저 정죄(定罪)하고, 또 내금위(內禁衛)·겸 사복(兼司僕)은 침학이 더욱이 심하니, 병조(兵曹)로 하여금 구전(口傳)⁶¹⁸⁾ 에 따라 곧 본부(本府)에 이문(移文)해서 검찰하여 엄격하게 금하게 하소서. 다만 궐내(闕內)에 입직(入直)한 군사는 외인(外人)이 검핵(檢覈)하기 어려우니, 병조와 위장(衛將)·부장(部將)으로 하여금 살피게 하되, 검찰을 소홀히 하는 자가 있으면 병조의 위장·부장을 아울러 논하소서."

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허종(許琮)·정문형(鄭文炯)·유지(柳輊)는 의논하기를,

"아뢴 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이철견(李鐵堅)은 의논하기를,

"헌부에서 아뢴 것이 지극히 상세하고 치밀하나, 《대전(大典)》에 이미 새로 소속된 자에 대한 침학을 금하는 법이 있는데도 검거(檢擧)가 소홀하여 이러한 폐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폐단이 생겼다 하여 따로 새 법을 세운다면, 법이 쇠털처럼 많아지고 폐단이 무수히 일어나서 장차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니, 반드시 새 법을 다시 세울 것은 없겠습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헌부에서 아뢴 대로 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278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33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풍속-풍속(風俗)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註 618] 구전(口傳) : 구두로 분부한다는 뜻으로, 임금이 분부를 내릴 즈음에 문서상의 절차를 갖추지 않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전혀 서시(書示)가 없는 것은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