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병조 판서(兵曹判書) 한치형(韓致亨)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도둑이 성행하는 것은 외방(外方)이 그러할 뿐더러 경성(京城)에도 많습니다. 세조(世祖) 때에는 밀봉(密封)의 법(法)⁵⁰⁸⁾ 을 시행하고, 또 제읍(諸邑)의 수령(守令)을 시켜 한꺼번에 수색하여 잡아서 의심스러운 자가 있으면 가두고서 아뢰게 하여 경차관(敬差官)을 나누어 보내어 추국(推鞫)시켰으므로, 도둑이 의구(疑懼)하여 성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밀봉의 법은 옥석(玉石)을 함께 불사르는 폐단이 없지 않으나, 달리 구제할 방법이 없으니, 우선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밀봉의 법은 애매하게 의심스러운 사람을 수색하여 잡는 일이 없지 않으므로 또한 거행할 수 없다마는, 좌경(坐更)의 법(法)⁵⁰⁹⁾ 은 폐지하고 거행하지 않는데 이제 다시 거행하여야 하겠다."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조위(曺偉)가 아뢰기를,

"외방에 강도(强盜)가 있다면, 구제하지 않은 이웃 사람을 죄주어야 워낙 마땅하겠으나, 혹 달려가서 구제하고 그 훔친 것을 도로 빼앗은 자도 형조(刑曹)에서는 잡지 못하였다 하여 모두 죄줍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강도는 잡기가 매우 어려울 듯하니, 가서 구제하고 쫓은 것이 명백한 자는 죄주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277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319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508] 밀봉(密封)의 법(法) : 일이 누설되어 생기는 여러 가지 방해를 막기 위하여 옥송(獄訟)을 담당한 관원이 직접 보도록 고발장을 단단히 봉함하여 내게 하는 법.
• [註 509] 좌경(坐更)의 법(法) : 경수소(警守所)를 설치하거나 순찰로를 정하여 야경(夜警)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