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권경우(權景祐)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무릇 옥수(獄囚)는 반드시 사증(辭證)이 명백(明白)한데도 복초(服招)하지 않는 자인 연후라야 형신(刑訊)할 수 있는데, 지금 공주묘(公主墓)를 불태운 일을 지고 유생(儒生)을 고신(栲訊)하도록 명하셨으니, 적이 불가(不可)하다고 생각합니다. 듣건대 그 날 유생 15명이 박임(朴琳)의 집에 모여서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가 파(罷)한 뒤에 서울로 돌아왔는데, 뒤에 남았던 7인이 승도(僧徒)와 서로 싸우다가 힘이 약하여 분배(奔北)²⁸²⁾ 하던 중에 1명은 붙들리고 6명은 문밖 집에서 잤다고 합니다. 이것은 질문(質問)으로 모두 징험되었으니, 이로써 유생이 분심(憤心)을 품고 방화(放火)했다고 지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律)에 이르기를, ‘모름지기 방화한 곳에서 붙잡아 드러난 자취가 있으면 곧 좌죄(坐罪)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중죄(重罪)를 범하고 장죄(贓罪)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복초하지 아니하면 고신(栲訊)한다.’ 하였습니다. 신(臣) 등이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유생에게 드러난 자취가 있고 장죄의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초저녁에 서로 싸우던 곳은 묘(墓)와 거리가 10여 리나 되는데, 나이 어린 무리들이 놀래어 흩어지는 창황(蒼黃)한 가운데 어느 겨를에 가만히 보복(報復)할 것을 생각하고 범야(犯夜)하여 묘소(墓所)에까지 되돌아가겠습니까? 애매(曖昧)하기가 이와 같으니, 고신(栲訊)하여 판결(判決)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건대 거듭 숙고[三思]하시어 형벌(刑罰)을 그르치지 않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이것을 염려하여 우선 형신(刑訊)하는 것을 늦추게 하였으며, 다시 하성위(河城尉)에게 물어서 처리하고자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27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293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군사-금화(禁火)

• [註 282] 분배(奔北) : 달려서 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