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68권, 성종 23년 8월 6일 갑진 3/4 기사 / 1492년 명 홍치(弘治) 5년
지중추부사 성건이 종량의 법을 넓히는 것과 도적의 횡행에 대해 아뢰다
국역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성건(成健)이 와서 아뢰기를,
"《속록(續錄)》의 보충대(補充隊) 조항에 ‘급양민(及良民)’ 세 글자를 첨입(添入)하는 문제는 신이 전일 경연에서 이미 그 잘못을 아뢰었습니다. 지금 들으니, 《속록》을 인간(印刊)한다고 하는데, 사천(私賤)이라면 그만이거니와, 공천(公賤)으로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는 자면 반드시 양인(良人)을 구하여 시집을 가거나 또는 나이가 비슷한 자를 사서 그것으로 속(贖)하나 필시 원노비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앙의 각사(各司)로부터 외방의 군현에 이르기까지 관부(官府)의 체모를 갖춘 곳은 노비가 있고, 더욱이 노비가 바치는 면포가 실로 국가의 경비와 관계되니, 이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사섬시(司贍寺)에서 거두는 면포가 이로부터 감소될까 두렵습니다. 또 모든 고을의 여기(女妓)는 비록 관노(官奴)에게 시집을 가나 소생은 반드시 양부(良夫)의 자식이라고 하며 모두 종량(從良)하게 하니, 이 또한 크게 불가한 것입니다."
하고, 광천군(廣川君) 이극증(李克增)이 와서 아뢰기를,
"이전에는 절도를 재범(再犯)만 해도 사형(死刑)에 처했었는데 지금은 3범 이후에야 죽이니, 은혜가 지극히 우악합니다. 그러나 지금 도적을 국문할 때면 으레 전범(前犯)을 묻지 않는데 만약 아울러 추문(推問)하게 되면 필시 도적이 멋대로 횡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종량하는 법을 넓힌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도적이 흥행(興行)하는 것이 3범을 사형에 처하기 때문만도 아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26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213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군사-특수군(特殊軍)
원문
○知中樞府事成健來啓曰: "《續錄》補充隊條, 添入及良民三字, 臣前於經筵, 已啓其非。 今聞, 當印《續錄》, 私賤則已矣, 若公賤稍有財貨者, 必求嫁良人, 又買年相若者以贖之, 必不如元奴婢矣。 內而各司, 外而郡縣, 其有官府體貌者, 以有奴婢也。 況奴婢綿布之貢, 實關國家經費, 此法一立, 司贍寺所收綿布, 恐從此減也。 且諸邑女妓, 雖嫁官奴, 所生必謂良夫之子, 皆使之從良, 此又不可之大者。" 廣川君 李克增來啓曰: "前此竊盜再犯處死, 今則三犯而後殺之, 恩至渥也。 然今鞫治盜賊, 例不問前犯, 若竝推問盜賊, 必不至恣行也。" 傳曰: "廣開從良之法, 未爲非也。 盜賊之興行, 亦非由三犯處死也。"
- 【태백산사고본】 41책 26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213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군사-특수군(特殊軍)
성종실록268권, 성종 23년 8월 6일 갑진 3/4 기사 / 1492년 명 홍치(弘治) 5년
지중추부사 성건이 종량의 법을 넓히는 것과 도적의 횡행에 대해 아뢰다
국역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성건(成健)이 와서 아뢰기를,
"《속록(續錄)》의 보충대(補充隊) 조항에 ‘급양민(及良民)’ 세 글자를 첨입(添入)하는 문제는 신이 전일 경연에서 이미 그 잘못을 아뢰었습니다. 지금 들으니, 《속록》을 인간(印刊)한다고 하는데, 사천(私賤)이라면 그만이거니와, 공천(公賤)으로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는 자면 반드시 양인(良人)을 구하여 시집을 가거나 또는 나이가 비슷한 자를 사서 그것으로 속(贖)하나 필시 원노비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앙의 각사(各司)로부터 외방의 군현에 이르기까지 관부(官府)의 체모를 갖춘 곳은 노비가 있고, 더욱이 노비가 바치는 면포가 실로 국가의 경비와 관계되니, 이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사섬시(司贍寺)에서 거두는 면포가 이로부터 감소될까 두렵습니다. 또 모든 고을의 여기(女妓)는 비록 관노(官奴)에게 시집을 가나 소생은 반드시 양부(良夫)의 자식이라고 하며 모두 종량(從良)하게 하니, 이 또한 크게 불가한 것입니다."
하고, 광천군(廣川君) 이극증(李克增)이 와서 아뢰기를,
"이전에는 절도를 재범(再犯)만 해도 사형(死刑)에 처했었는데 지금은 3범 이후에야 죽이니, 은혜가 지극히 우악합니다. 그러나 지금 도적을 국문할 때면 으레 전범(前犯)을 묻지 않는데 만약 아울러 추문(推問)하게 되면 필시 도적이 멋대로 횡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종량하는 법을 넓힌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도적이 흥행(興行)하는 것이 3범을 사형에 처하기 때문만도 아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26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213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군사-특수군(特殊軍)
원문
○知中樞府事成健來啓曰: "《續錄》補充隊條, 添入及良民三字, 臣前於經筵, 已啓其非。 今聞, 當印《續錄》, 私賤則已矣, 若公賤稍有財貨者, 必求嫁良人, 又買年相若者以贖之, 必不如元奴婢矣。 內而各司, 外而郡縣, 其有官府體貌者, 以有奴婢也。 況奴婢綿布之貢, 實關國家經費, 此法一立, 司贍寺所收綿布, 恐從此減也。 且諸邑女妓, 雖嫁官奴, 所生必謂良夫之子, 皆使之從良, 此又不可之大者。" 廣川君 李克增來啓曰: "前此竊盜再犯處死, 今則三犯而後殺之, 恩至渥也。 然今鞫治盜賊, 例不問前犯, 若竝推問盜賊, 必不至恣行也。" 傳曰: "廣開從良之法, 未爲非也。 盜賊之興行, 亦非由三犯處死也。"
- 【태백산사고본】 41책 26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213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군사-특수군(特殊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