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양희지(楊熙止)가 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왕자(王子)와 옹주(翁主)의 집터를 넓히는 문제를 논계(論啓)하는 것은 민가를 억지로 빼앗는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값을 낮추어 매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모든 일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한결같이 규정된 제도를 따르게 되면 일에 있어서 공이 적게 들고 비용도 많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왕자와 옹주의 집은 한둘이 아니지만 성 안의 토지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스스로 헌납하기를 허락하여 좋은 값으로 보상한다면 집을 헌납하는 백성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쓸데없이 낭비하는 국가 비용이 한이 없을 것인즉, 어찌 장래의 폐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집의 칸수는 제한이 있는데 높고 크게 짓는 데만 힘쓰니, 재목의 값과 수송하는 노고를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한결같이 법제(法制)를 따르시어 한없는 폐단을 제거하소서. 또 지금 경성(京城)에는 무뢰배들이 빈집에 모여 있다가 밤이 되면 성 밖으로 나가 인가를 불태우고 노략질하니, 포도장(捕盜將)으로 하여금 체포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집터의 한계를 정해 놓으면 철거되는 민가가 더욱 많을 것이다. 집을 바치는 자가 있을 경우 좋은 값을 줘서 매입한다면, 무슨 폐단이 있겠느냐? 도적을 잡는 일은 이미 양찬(梁瓚) 등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체포하도록 하였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26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210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주생활-택지(宅地) / 건설-건축(建築) / 재정-상공(上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