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안침(安琛)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예나 지금이나 천하(天下)에는 이찌기 공론(公論)이 없지 않았으니,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공론(公論)이라 이릅니다. 그런데 공론이 시행되면 국시(國是)가 정해지고 치화(治化)가 따라서 아름다와지지만, 공론이 폐기되면 국사가 정해지지 못하여 치화도 따라서 아름답지 못하게 됩니다. 공론이 국가(國家)에 관계됨이 이와 같아서 옛부터 성제(聖帝)·명왕(明王)의 다스림이 한결같이 공론의 소재(所在)를 따랐던 것입니다.

신 등이 근일에 중의 무리에게 도첩(度牒)을 주는 것과 시험해 뽑는 것과 아뢴 후에야 중을 가두며 절을 수색한다는 등의 모든 조문(條文)을 일체 산개(刪改)¹⁴⁴⁾ 해야 마땅하다는 일을 가지고 우러러 성청(聖聽)을 번거롭게 하였는데, 신 등의 말을 그르다 하지 않으시고, 여러 대신(大臣)에게 논의하라 명하시어 공론이 어떠한가를 보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신(大臣)이 된 자들은 도승(度僧) 등의 조문(條文)이 선왕(先王)께서 한때 좋아하고 숭상한 데에서 나온 것이고 만대에 지켜야 할 경상(經常)의 법전(法典)이 아니므로 의(義)로 보아 마땅히 고쳐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도 감히 말을 늘어놓으며 혹은 〈조종조(祖宗朝)의〉 성헌(成憲)이라고 핑계하기도 하고, 혹은 도첩(度牒)을 주는 법이 없게 되면 사람마다 임의대로 중이 될 것이라고 칭탁하니, 이것이 무슨 논의라고 하겠습니까? 힘껏 공론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 대신의 책무(責務)인데, 지론(持論)을 견고하게 펴지 않고, 임시 방편으로 억지로 이치에 맞추는 것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그 사이에는 공론을 가지고 바른 말을 드리는 자도 있었으니, 공론은 속일 수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 등이 옛날 치란(治亂)의 근원을 깊이 느끼고, 오늘에 목격(目擊)한 폐단(弊端)을 분하게 여겨 진정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고, 다시 상소(上疏)와 차자(箚子)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조정(朝廷)에 보이도록 명하시고, 널리 중론(衆論)을 채택(採擇)하셨는데, 올바른 논의가 많이 있었으니, 공론의 소재(所在)를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저 대신(大臣)은 비록 인주(人主)의 의지하는 바가 중하여 그 논의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하더라도, 미봉(彌縫)의 방편으로 아첨하는 말을 어찌 유독 채택할 만하다고 하여 온 나라의 공론을 모두 폐기하는 것이 어찌 옳다고 하겠습니까? 만약 말하기를, ‘선왕(先王)이 세운 법과 선후(先后)의 유교(遺敎)는 마땅히 대대로 지켜 고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면, 신 등의 의혹은 더욱 심해집니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아들이 아비의 명을 따른다 하여 어찌 효(孝)가 되며, 신하가 임금의 명을 따른다 하여 어찌 정(貞)이 되겠는가?’ 하셨습니다. 이른바 효(孝)라는 것과 정(貞)이라는 것은 마땅히 그 의리의 소재(所在)를 살펴야 할 것이고 반드시 명을 따른 것만을 가지고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따를 바를 살피지 않고, 단지 명을 따르는 것만을 효(孝)로 삼는다면, 훗날 사왕(嗣王)이 반드시 말하기를, ‘나의 선왕(先王)과 성덕(聖德)은 진실로 이단(異端)의 사설(邪說)에 미혹지 않으셨고, 당시 공론을 주장하는 자가 힘써 간쟁(諫諍)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는데도, 오히려 선왕(先王)과 선후(先后)의 유교(遺敎)를 감히 어기짐 못하셨으니, 대대로 준수(遵守)하면서 허물하지 않아야 하며 잊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하께서 도승(度僧)의 몇개 조문(條文)을 가지고 후세 사왕(嗣王)의 연익(燕翼)¹⁴⁵⁾ 하는 계책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대간(臺諫)이 말하여도 따르지 않으시고 시종(侍從)이 말하여도 따르지 않으신다면, 공론은 언제 시행될 수 있고, 폐단의 근원은 언제 막을 수 있겠습니까? 폐단의 근원을 막지 못하여 군액(軍額)이 모두 상문(桑門)¹⁴⁶⁾ 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전선(銓選)¹⁴⁷⁾ 에 이름을 올리게 한 것과, 계문(啓聞)하고 중을 가두는 조항(條項)과, 절을 수색하는 것을 금하는 것들은 말세[衰季]에서 구한다 해도 전에 듣지 못하던 것인데, 더욱이 이 성조(聖朝)의 시대이겠습니까? 대저 본조(本朝)에 있는 사람으로서 누가 역대 조정의 폐법(弊法)을 혁파하고 만세(萬世)의 장책(長策)을 세워서 인주(人主)를 삼대(三代)¹⁴⁸⁾ 의 융성함에 이르게 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표준이 될 만한 임금이 항상 세상에 나오지 않아서 공론이 조정의 시행되지 않음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성학(聖學)¹⁴⁹⁾ 이 고명(高明)하시어 중도(中道)를 지켜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정론(正論)을 숭상하고 간쟁(諫諍)을 받아들이시어 축수(祝壽)의 재(齋)를 혁파(革罷)하시고 승니(僧尼)의 집을 철거(撤去)하셨으니, 그 왕도(王道)를 밝히고 세교(世敎)를 부지하고 이단(異端)을 물리치고 인심(人心)을 바로잡으심이 지극하다 일컬을 만한데, 오히려 확연[廓如]하게 물리치지 않으시고, 이러한 몇 개의 조문(條文)이 영갑(令甲)에 실려 있어 성치(聖治)에 누(累)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젖어들고 좀먹어 해로움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신 등이 강개(慷慨)하고 격절(激切)하여 거듭 바르고 간절한 마음을 쏟기를 두세 번에 이르도록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 미천(微賤)하고 말이 가벼운 까닭에 아직도 성상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 등의 사사로운 말이 아니고 온 나라의 공론이니,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교주(膠柱)¹⁵⁰⁾ 에 구애하지 마시고, 개현(改絃)¹⁵¹⁾ 하는 데 혐의 하지 마시고 공론을 시원스럽게 따르셔서 좀먹는 근원을 엄하게 제거하시어 억만년(億萬年)의 무궁한 아름다움을 세우신다면 국가(國家)에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하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에 보이게 하였다.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상소의 뜻이 바로 공론입니다. 그러나 선왕(先王)의 성헌(成憲)은 가볍게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니, 경외(京外)로 하여금 연소(年少)한 중을 추쇄(推刷)하여 군역(軍役)에 정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고,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이철견(李鐵堅)·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지난번의 의논에 이미 다 말하였습니다."

하였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상소(上疏)가 공의(公意)임을 신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신은 선왕조(先王朝)에 있을 때 예지(睿旨)를 친히 품(稟)하여 《대전(大典)》을 찬정(撰定)하였었는데, 곧 산개(刪改)하는 것이 마음에 미안(未安)합니다. 차라리 공론에 용납받지 못할지언정 반복(反覆)하는 태도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니, 명하여 정원(政院)에 두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26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150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사상-불교(佛敎) / 역사-고사(故事) / 군사-군역(軍役)

• [註 144] 산개(刪改) : 쓸데없는 글자나 글귀를 깎아내어 고침.
• [註 145] 연익(燕翼) : 후세의 왕이 평안히 공격하며 지키도록 만들어 놓은 선왕의 계책.
• [註 146] 상문(桑門) : 중.
• [註 147] 전선(銓選) : 전형하여 선발함.
• [註 148] 삼대(三代) : 하(夏)·은(殷)·주(周).
• [註 149] 성학(聖學) : 유학(儒學).
• [註 150] 교주(膠柱) : 교주 고슬(膠柱鼓瑟)·즉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음을 말함.
• [註 151] 개현(改絃) : 거문고의 가락을 고친다는 뜻으로, 법도(法度)를 고침에 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