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한성부(漢城府)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시장 사람[市人]으로서 악미(惡米)¹¹⁶⁾ 를 쓰는 자는 전가 사변(全家徙邊)¹¹⁷⁾ 하고, 아울러 인보(隣保)¹¹⁸⁾ 까지도 죄주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전가 사변(全家徙邊)은 너무 무거우니, 청컨대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¹¹⁹⁾ 로 논하게 하소서."

하였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아뢴 대로 시행케 하소서."

하였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이 일은 거행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만약 간사함을 억제하려고 날마다 그 법(法)을 늘리게 되면, 국가의 위령(威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악미(惡米) 때문에 전가 사변(全家徙邊)한다는 것은 너무 무거우며, 잡물(雜物)을 섞어서 악미를 만드는 것은 잠깐 사이에 있는 일이므로, 비록 함께 사는 자라도 오히려 알 수가 없는 것인데, 더욱이 인보(隣保)이겠습니까? 근래에 법이 인정(人情)을 따르지 않는 것이 많은데, 이 일은 더욱 심합니다."

하니, 임금이 홍응(洪應)의 의논을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26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146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상업-상인(商人) / 호구-이동(移動)

• [註 116] 악미(惡米) : 쌀 속에 섞여 있는 붉은 빛이 나는 쌀, 앵미.
• [註 117] 전가 사변(全家徙邊) : 조선조 때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변방에서 살게 하던 형벌. 세종 때부터 북변(北邊) 개척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실시되었음.
• [註 118] 인보(隣保) : 조선조 때의 자치 조직(自治組織)의 하나. 이것은 백성의 생활과 인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수재(水災)나 화재(火災)를 구제하고 유이(流移)와 도둑을 방지하여 설호 보호하고 지키게 함으로써 풍속을 이루게 한다는 목적에서 조직된 것으로, 10호(戶) 혹은 3, 4호로써 한 인보(隣保)를 삼고, 그 중에서 항산(恒産)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을 택하여 정장(正長)으로 삼아, 인보 내의 인구를 기록하여 주장하게 하였음.
• [註 119]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 : 임금의 교지(敎旨)와 세자(世子)의 영지(令旨)를 위반하는 자를 다스리는 율. 《대명률(大明律)》 이율(吏律) 제서유의(制書有違)조에, "무릇 제서를 받들어 시행하는 데 위반하는 자는 장(杖) 1백 대에 처하고, 황태자(皇太子)의 영지를 어기는 자도 죄가 같다."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