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40권, 성종 21년 5월 15일 병인 1/3 기사 /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박은손의 회암사의 금불상 절도죄·《대전》 결옥일한조 등에 대해 논하다
국역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이평(李枰)이 아뢰기를,
"박은손(朴銀孫)이 회암사(檜巖寺)의 금불상을 훔친 죄를 내부(內府)402) 의 재물을 도둑질한 조문으로 조율(照律)했는데, 아마도 합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심회(沈澮)·지사(知事) 이숭원(李崇元)이 대답하기를,
"조율(照律)이 과연 너무 무겁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은손 등이 함께 모의하기를, ‘내부(內府)에서 나온 금불상과 은탑(銀塔)이 회암사에 보관되어 있는데, 훔칠 수 있다.’고 했다니, 내부에서 나간 것인 줄 알고 도둑질할 계략을 꾸몄기 때문에 이 율문(律文)으로 조율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사죄(死罪)는 반드시 삼복(三覆)403) 하여 아뢴 뒤에라야 시행하는 것이니, 널리 의논하여 처리할 것이다."
하였다. 이평이 또 아뢰기를,
"박계수(朴戒守)가 양인(良人)임을 호소한 사건은 기한이 지났다 하여 수리하지 않았다 합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온당하지 않다고 여겨 일찍이 논계(論啓)했더니 《대전(大典)》을 찬정(撰定)한 대신들에게 물어보라 하명하셨는데, 모두 신 등의 소견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신의 생각은 《대전(大典)》의 ‘결옥일한조(決獄日限條)’에 보면 ‘모든 잘못 판결된 아비와 자식, 적처(嫡妻)와 첩, 양인과 천인을 분간하는 것 등 정리상(情理上) 박절한 사건은 다른 관아에 가서 호소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 나머지 판결은, 당상관(堂上官) 및 방장(房掌)404) 이 갈려 간 뒤 다시 호소할 때에는 갈려 간 지 3년이 지난 것은 청리(聽理)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아울러 청리하지 않는다[竝不聽理]’라고는 하지 않았고, ‘그 나머지 3년을 지난 것은 청리하지 않는다. [其餘過三年者勿聽]’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리상 박절한 것은 비록 3년이 지났더라도 청리해야 하는데, 다만 《대전》의 문맥을 분석(分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신이 일찍이 노사신(盧思愼)을 보고 《대전》의 문장에 대해 질문했더니, 노사신은 신의 소견이 옳다고 했습니다. 또 일찍이 경연청(經筵廳)에 나아가 홍응(洪應) 및 경연 재상 등에게 문의했더니, 모두들 신의 소견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그렇게 아뢴 것입니다. 지금 《대전》을 찬정한 대신들에게 하문하셨는데, 그 말이 전에 말한 것과 상반되니, 신은 그윽이 의아합니다. 권세 있는 집에서 양인(良人)인 줄 알면서 천인(賤人)을 만들고 입안(立案)을 받은 경우 당사자는 그 당시에는 혹 몰랐다가 3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사실을 알고는 호소하려고 해도 기한이 지났다고 청리하지 않게 된다면, 원통하고 억울함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 이러한 일들은 비록 3년을 지났더라도 청리를 허락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좌우에 고문(顧問)하였다. 영사(領事) 심회(沈澮)는 말하기를,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쟁송(爭訟)이 그칠 날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지사(知事) 이숭원(李崇元)은 말하기를,
"만약 정리에 박절한 사건이라면 어찌하여 3년이 지나도록 송사하지 않고 기다렸겠습니까? 《대전》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고, 특진관(特進官) 이극돈(李克墩)은 말하기를,
"신 역시 《대전》을 찬정(撰定)할 때에 참여했었는데, 여러 신하들과 재삼 모순된 것이 있는가를 보았으나, 진실로 의심할 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과연 이숭원이 아뢴 것과 같이 정리에 박절한 경우라면 어찌하여 3년이나 되도록 송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관리가 분명하게 분간하지 못하여 기한이 넘었다고 가탁하고 청리(聽理)하지 않는 것이 혹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박계수(朴戒守)의 사건은 고쳐 분간하려고 김심(金諶)에게 주어 아뢰게 했던바, 김심이 ‘기한이 지났으니 청리함은 마땅하지 못하다.’고 하므로, 《대전》의 문의(文意)를 찬정한 대신들에게 문의했더니, 모두들 기한이 지났으면 청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내 생각으로도 무지한 백성 중에는 정말 간원(諫院)의 소견과 같이 즉시 와서 송사하지 못한 자들도 간혹 있을 것이다. 홍응(洪應)과 노사신(盧思愼)의 말은 어찌하여 전후가 다른가?"
하였다.
- [註 402] 내부(內府) : 조선조 때 궁중(宮中)의 재화(財貨)의 간직과 복식(服飾)·포진(鋪陳)·등촉(燈燭)의 출납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곳. 또는 그 창고.
- [註 403] 삼복(三覆) : 사죄(死罪)에 해당하는 죄인을 신중히 처결하기 위하여 세 차례 거듭하여 죄상을 조사하던 법.
- [註 404] 방장(房掌) : 관아에서 실무(實務)를 나누어 맡아 보던 분사(分司)의 담당 실무자. 분장(分掌).
원문
○丙寅/御經筵。 講訖, 大司諫李枰啓曰: "朴銀孫盜檜巖金佛罪, 照以盜內府財物律恐不合。" 上問左右。 領事沈澮、知事李崇元對曰: "照律果太重。" 上曰: "銀孫等同謀云: ‘內出金佛銀塔, 藏于檜巖寺, 可偸用。’ 知其內出而設計盜之, 故照以此律耳。 然死罪, 必啓三覆乃行, 當廣議處之。" 枰又啓曰: "朴戒守訴良事, 以過限不受理。 臣等意未便, 嘗論啓, 命問撰定《大典》宰相等, 皆以臣等所見, 爲非是。 臣意謂, 《大典》決獄日限條, 凡誤決如父子嫡妾良賤分揀等, 情理迫切事, 許卽訴他司。 其餘, 決折堂上官及房掌, 遞代後更訴, 遞代後過三年者, 勿聽。 以文勢觀之, 不云竝不聽理, 而云其餘過三年者勿聽。 然則情理迫切, 雖過三年, 當聽理, 但《大典》文辭, 不分柝耳。 臣嘗見盧思愼, 質以《大典》之文, 思愼以臣所見爲是。 又嘗詣經筵廳, 問於洪應及經筵宰相等, 皆以臣之所見爲是。 故臣啓之如此。 今下問撰定大臣, 其所言與前言相反, 臣竊疑之。 權勢之家, 認良爲賤而受立案, 其人當其時, 或不之知, 過三年始聞之, 欲訴則以過限不聽理, 冤抑必多。 臣謂如此事, 雖過三年, 許聽理可也。" 上顧問左右。 領事沈澮曰: "不定限則爭訟, 無時而息也。" 知事李崇元曰: "若情理迫切事, 奚待過三年不訴乎? 《大典》之意是也。" 特進官李克墩曰: "臣亦與於撰定《大典》, 與諸臣再三見錯, 固無可疑處。 果如崇元所啓, 情理迫切, 則何至三年而不訴乎? 但官吏不明正分揀, 而托以過限不聽理者, 或有之矣。" 上曰: "朴戒守事, 欲改分揀, 而授金諶使啓之, 諶以爲, 過限不宜聽理, 故問《大典》文意於撰定大臣, 皆以爲過限則勿聽。 予意無知之民, 果如諫院所見, 而不卽來訴者, 亦或有之。 洪應、盧思愼之言, 何前後有異耶?"
성종실록240권, 성종 21년 5월 15일 병인 1/3 기사 /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박은손의 회암사의 금불상 절도죄·《대전》 결옥일한조 등에 대해 논하다
국역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이평(李枰)이 아뢰기를,
"박은손(朴銀孫)이 회암사(檜巖寺)의 금불상을 훔친 죄를 내부(內府)402) 의 재물을 도둑질한 조문으로 조율(照律)했는데, 아마도 합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심회(沈澮)·지사(知事) 이숭원(李崇元)이 대답하기를,
"조율(照律)이 과연 너무 무겁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은손 등이 함께 모의하기를, ‘내부(內府)에서 나온 금불상과 은탑(銀塔)이 회암사에 보관되어 있는데, 훔칠 수 있다.’고 했다니, 내부에서 나간 것인 줄 알고 도둑질할 계략을 꾸몄기 때문에 이 율문(律文)으로 조율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사죄(死罪)는 반드시 삼복(三覆)403) 하여 아뢴 뒤에라야 시행하는 것이니, 널리 의논하여 처리할 것이다."
하였다. 이평이 또 아뢰기를,
"박계수(朴戒守)가 양인(良人)임을 호소한 사건은 기한이 지났다 하여 수리하지 않았다 합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온당하지 않다고 여겨 일찍이 논계(論啓)했더니 《대전(大典)》을 찬정(撰定)한 대신들에게 물어보라 하명하셨는데, 모두 신 등의 소견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신의 생각은 《대전(大典)》의 ‘결옥일한조(決獄日限條)’에 보면 ‘모든 잘못 판결된 아비와 자식, 적처(嫡妻)와 첩, 양인과 천인을 분간하는 것 등 정리상(情理上) 박절한 사건은 다른 관아에 가서 호소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 나머지 판결은, 당상관(堂上官) 및 방장(房掌)404) 이 갈려 간 뒤 다시 호소할 때에는 갈려 간 지 3년이 지난 것은 청리(聽理)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아울러 청리하지 않는다[竝不聽理]’라고는 하지 않았고, ‘그 나머지 3년을 지난 것은 청리하지 않는다. [其餘過三年者勿聽]’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리상 박절한 것은 비록 3년이 지났더라도 청리해야 하는데, 다만 《대전》의 문맥을 분석(分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신이 일찍이 노사신(盧思愼)을 보고 《대전》의 문장에 대해 질문했더니, 노사신은 신의 소견이 옳다고 했습니다. 또 일찍이 경연청(經筵廳)에 나아가 홍응(洪應) 및 경연 재상 등에게 문의했더니, 모두들 신의 소견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그렇게 아뢴 것입니다. 지금 《대전》을 찬정한 대신들에게 하문하셨는데, 그 말이 전에 말한 것과 상반되니, 신은 그윽이 의아합니다. 권세 있는 집에서 양인(良人)인 줄 알면서 천인(賤人)을 만들고 입안(立案)을 받은 경우 당사자는 그 당시에는 혹 몰랐다가 3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사실을 알고는 호소하려고 해도 기한이 지났다고 청리하지 않게 된다면, 원통하고 억울함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 이러한 일들은 비록 3년을 지났더라도 청리를 허락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좌우에 고문(顧問)하였다. 영사(領事) 심회(沈澮)는 말하기를,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쟁송(爭訟)이 그칠 날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지사(知事) 이숭원(李崇元)은 말하기를,
"만약 정리에 박절한 사건이라면 어찌하여 3년이 지나도록 송사하지 않고 기다렸겠습니까? 《대전》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고, 특진관(特進官) 이극돈(李克墩)은 말하기를,
"신 역시 《대전》을 찬정(撰定)할 때에 참여했었는데, 여러 신하들과 재삼 모순된 것이 있는가를 보았으나, 진실로 의심할 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과연 이숭원이 아뢴 것과 같이 정리에 박절한 경우라면 어찌하여 3년이나 되도록 송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관리가 분명하게 분간하지 못하여 기한이 넘었다고 가탁하고 청리(聽理)하지 않는 것이 혹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박계수(朴戒守)의 사건은 고쳐 분간하려고 김심(金諶)에게 주어 아뢰게 했던바, 김심이 ‘기한이 지났으니 청리함은 마땅하지 못하다.’고 하므로, 《대전》의 문의(文意)를 찬정한 대신들에게 문의했더니, 모두들 기한이 지났으면 청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내 생각으로도 무지한 백성 중에는 정말 간원(諫院)의 소견과 같이 즉시 와서 송사하지 못한 자들도 간혹 있을 것이다. 홍응(洪應)과 노사신(盧思愼)의 말은 어찌하여 전후가 다른가?"
하였다.
- [註 402] 내부(內府) : 조선조 때 궁중(宮中)의 재화(財貨)의 간직과 복식(服飾)·포진(鋪陳)·등촉(燈燭)의 출납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곳. 또는 그 창고.
- [註 403] 삼복(三覆) : 사죄(死罪)에 해당하는 죄인을 신중히 처결하기 위하여 세 차례 거듭하여 죄상을 조사하던 법.
- [註 404] 방장(房掌) : 관아에서 실무(實務)를 나누어 맡아 보던 분사(分司)의 담당 실무자. 분장(分掌).
원문
○丙寅/御經筵。 講訖, 大司諫李枰啓曰: "朴銀孫盜檜巖金佛罪, 照以盜內府財物律恐不合。" 上問左右。 領事沈澮、知事李崇元對曰: "照律果太重。" 上曰: "銀孫等同謀云: ‘內出金佛銀塔, 藏于檜巖寺, 可偸用。’ 知其內出而設計盜之, 故照以此律耳。 然死罪, 必啓三覆乃行, 當廣議處之。" 枰又啓曰: "朴戒守訴良事, 以過限不受理。 臣等意未便, 嘗論啓, 命問撰定《大典》宰相等, 皆以臣等所見, 爲非是。 臣意謂, 《大典》決獄日限條, 凡誤決如父子嫡妾良賤分揀等, 情理迫切事, 許卽訴他司。 其餘, 決折堂上官及房掌, 遞代後更訴, 遞代後過三年者, 勿聽。 以文勢觀之, 不云竝不聽理, 而云其餘過三年者勿聽。 然則情理迫切, 雖過三年, 當聽理, 但《大典》文辭, 不分柝耳。 臣嘗見盧思愼, 質以《大典》之文, 思愼以臣所見爲是。 又嘗詣經筵廳, 問於洪應及經筵宰相等, 皆以臣之所見爲是。 故臣啓之如此。 今下問撰定大臣, 其所言與前言相反, 臣竊疑之。 權勢之家, 認良爲賤而受立案, 其人當其時, 或不之知, 過三年始聞之, 欲訴則以過限不聽理, 冤抑必多。 臣謂如此事, 雖過三年, 許聽理可也。" 上顧問左右。 領事沈澮曰: "不定限則爭訟, 無時而息也。" 知事李崇元曰: "若情理迫切事, 奚待過三年不訴乎? 《大典》之意是也。" 特進官李克墩曰: "臣亦與於撰定《大典》, 與諸臣再三見錯, 固無可疑處。 果如崇元所啓, 情理迫切, 則何至三年而不訴乎? 但官吏不明正分揀, 而托以過限不聽理者, 或有之矣。" 上曰: "朴戒守事, 欲改分揀, 而授金諶使啓之, 諶以爲, 過限不宜聽理, 故問《大典》文意於撰定大臣, 皆以爲過限則勿聽。 予意無知之民, 果如諫院所見, 而不卽來訴者, 亦或有之。 洪應、盧思愼之言, 何前後有異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