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38권, 성종 21년 3월 8일 경신 2/4 기사 /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소송의 기한·인신의 위조·좌경의 금지 등에 대해 논하다
국역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이중현(李仲賢)이 아뢰기를,
"신(臣)이 일전에 수령(守令)으로 있을 때 소송(訴訟)하는 자를 보았는데, 조부(祖父) 때에는 소송의 단서가 없다가 자손(子孫)에 이르러 소송이 일어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소송하여 다투는 것이 그치지 않으니, 기한을 정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에 고문(顧問)하였다. 동지사(同知事) 이경동(李瓊仝)이 아뢰기를,
"아뢴 바가 과연 옳습니다. 그러나 적장자(嫡長子)가 합집(合執)257) 하면 그 동복(同腹)이 비록 소송하고자 하더라도 증거댈 만한 문서(文書)가 없어서 장자손(長子孫)에 이르러서야 소송을 일으키는 것이 있으니, 이와 같은데도 기한을 정한다면 어찌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아뢴 바대로 장자(長子)가 거집(據執)258) 한 것은 진실로 소송하기 어려운데 만약 기한을 정한다면 반드시 억울함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중현이 또 아뢰기를,
"부인(婦人)이 문서(文書)를 만들어 비치하게 되면 한결같이 인신(印信)에 따르는데, 인신은 위조(僞造)하는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신에 모향(某鄕) 모씨(某氏)라고 새기기 때문에 동성(同姓)인 자가 빌려서 쓰니, 청컨대 모처(某妻) 모씨(某氏)라고 새기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인(婦人)의 인신(印信)은 본래 품질(品秩)의 다름이 있다."
하자,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말하기를,
"간사한 꾀는 헤아리기 어려우니, 비록 모처(某妻) 모씨(某氏)라고 새기더라도 어찌 위조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하였다. 헌납(獻納) 최인(崔潾)이 아뢰기를,
"좌경(坐更)259) 의 법이 생긴 이후로 도성(都城)이 시끄럽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불을 금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편안해진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정지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좌경(坐更)은 화재(火災)를 위한 것이다. 한 집에서 불이 나면 한 집이 불타는 데 그칠 뿐만 아니라 집과 담장이 맞붙어서 연달아 불타는 것이 실로 많다. 근래에 좌경(坐更)하기 때문에 화재가 없었는데, 지금 만약 정지한다면 백성들의 생활에는 편하겠지만 화재(火災)나 도적(盜賊)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노사신이 아뢰기를,
"신의 집 옆에 한 종[奴]이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도적이 쑥으로 불살라서 몰래 처마 사이에 두었으니, 좌경은 폐지할 수 없습니다."
하고, 검토관(檢討官) 김전(金詮)이 말하기를,
"좌경하는 것을 적간(摘姦)할 때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함이 있으면 더러 벌(罰)을 논하기도 하고 속(贖)260) 을 징수하기도 하니, 민간에서 매우 괴로와합니다."
하자, 노사신이 말하기를,
"한 집에서 밤새도록 좌경하는 것이 아니고 경(更)마다 차례대로 번갈아서 좌경할 뿐인데, 어찌 매우 괴롭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좌경할 때에 간혹 소변을 보러 좌소(坐所)를 잠깐 떠났다가 마침 적간(摘姦)을 당하여도 궐(闕)한 것으로 논함은 옳지 않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238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578면
- 【분류】군사-금화(禁火) / 왕실-경연(經筵)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 가족-가산(家産) / 출판-인쇄(印刷)
- [註 257] 합집(合執) :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져야 할 노비(奴婢)와 전토(田土)를 한 사람이 모조리 강제로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말함.
- [註 258] 거집(據執) : 거짓 문서(文書)를 꾸며서 남의 노비(奴婢)를 강제로 차지하고 돌려 주지 않음.
- [註 259] 좌경(坐更) : 야경(夜警).
- [註 260] 속(贖) : 죄를 용서받는 대가로 돈이나 물품을 바치는 것.
원문
○御經筵。 講訖, 持平李仲賢啓曰: "臣嘗爲守令, 見訟者, 在祖父時, 未有訟端, 至子孫起訟者有之。 以此爭訟不息, 定限何如?" 上顧問左右。 同知事李瓊仝啓曰: "所啓果然。 但嫡長子合執, 則其同腹雖欲訴, 無文記可據, 至長子孫, 然後起訟者有之, 如此而定限, 則豈無冤抑?" 上曰: "果如所啓, 長子據執者固難陳訴, 若定限, 必有冤抑。" 仲賢又啓曰: "婦人成置文記, 則一從印信, 印信則僞造者頗多。 印信刻某鄕某氏, 故同姓者借用之, 請刻某妻某氏。" 上曰: "婦人印信, 固有品秩之殊。" 領事盧思愼曰: "奸謀難測, 雖刻其妻某氏, 亦豈無僞造者?" 獻納崔潾啓曰: "自坐更之法立, 都城騷擾。 古語曰: ‘不禁火, 民安作。’ 請停之。" 上曰: "坐更爲火災也。 一家失火, 非止燒一家而已, 接屋連墻, 延燒實多。 近來坐更, 故無有火災, 今若停之, 於民情便矣, 然火災盜賊不息矣。" 思愼啓曰: "臣之家側, 有一奴結幕而居, 盜賊以艾爇火, 暗置簷間, 坐更不可廢也。" 檢討官金詮曰: "坐更擿姦時, 少有不及, 或論罰, 或徵贖, 民間甚苦之。" 思愼曰: "非一家終夜坐更, 每更輪次而坐耳, 豈甚苦哉?" 上曰: "坐更時, 或因溲溺, 少移坐所, 適値擿姦, 亦論以闕則不可也。"
- 【태백산사고본】 37책 238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578면
- 【분류】군사-금화(禁火) / 왕실-경연(經筵)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 가족-가산(家産) / 출판-인쇄(印刷)
성종 21년 (1490) 3월 8일
성종실록238권, 성종 21년 3월 8일 경신 2/4 기사 /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소송의 기한·인신의 위조·좌경의 금지 등에 대해 논하다
국역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이중현(李仲賢)이 아뢰기를,
"신(臣)이 일전에 수령(守令)으로 있을 때 소송(訴訟)하는 자를 보았는데, 조부(祖父) 때에는 소송의 단서가 없다가 자손(子孫)에 이르러 소송이 일어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소송하여 다투는 것이 그치지 않으니, 기한을 정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에 고문(顧問)하였다. 동지사(同知事) 이경동(李瓊仝)이 아뢰기를,
"아뢴 바가 과연 옳습니다. 그러나 적장자(嫡長子)가 합집(合執)257) 하면 그 동복(同腹)이 비록 소송하고자 하더라도 증거댈 만한 문서(文書)가 없어서 장자손(長子孫)에 이르러서야 소송을 일으키는 것이 있으니, 이와 같은데도 기한을 정한다면 어찌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아뢴 바대로 장자(長子)가 거집(據執)258) 한 것은 진실로 소송하기 어려운데 만약 기한을 정한다면 반드시 억울함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중현이 또 아뢰기를,
"부인(婦人)이 문서(文書)를 만들어 비치하게 되면 한결같이 인신(印信)에 따르는데, 인신은 위조(僞造)하는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신에 모향(某鄕) 모씨(某氏)라고 새기기 때문에 동성(同姓)인 자가 빌려서 쓰니, 청컨대 모처(某妻) 모씨(某氏)라고 새기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인(婦人)의 인신(印信)은 본래 품질(品秩)의 다름이 있다."
하자,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말하기를,
"간사한 꾀는 헤아리기 어려우니, 비록 모처(某妻) 모씨(某氏)라고 새기더라도 어찌 위조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하였다. 헌납(獻納) 최인(崔潾)이 아뢰기를,
"좌경(坐更)259) 의 법이 생긴 이후로 도성(都城)이 시끄럽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불을 금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편안해진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정지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좌경(坐更)은 화재(火災)를 위한 것이다. 한 집에서 불이 나면 한 집이 불타는 데 그칠 뿐만 아니라 집과 담장이 맞붙어서 연달아 불타는 것이 실로 많다. 근래에 좌경(坐更)하기 때문에 화재가 없었는데, 지금 만약 정지한다면 백성들의 생활에는 편하겠지만 화재(火災)나 도적(盜賊)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노사신이 아뢰기를,
"신의 집 옆에 한 종[奴]이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도적이 쑥으로 불살라서 몰래 처마 사이에 두었으니, 좌경은 폐지할 수 없습니다."
하고, 검토관(檢討官) 김전(金詮)이 말하기를,
"좌경하는 것을 적간(摘姦)할 때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함이 있으면 더러 벌(罰)을 논하기도 하고 속(贖)260) 을 징수하기도 하니, 민간에서 매우 괴로와합니다."
하자, 노사신이 말하기를,
"한 집에서 밤새도록 좌경하는 것이 아니고 경(更)마다 차례대로 번갈아서 좌경할 뿐인데, 어찌 매우 괴롭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좌경할 때에 간혹 소변을 보러 좌소(坐所)를 잠깐 떠났다가 마침 적간(摘姦)을 당하여도 궐(闕)한 것으로 논함은 옳지 않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238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578면
- 【분류】군사-금화(禁火) / 왕실-경연(經筵)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 가족-가산(家産) / 출판-인쇄(印刷)
- [註 257] 합집(合執) :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져야 할 노비(奴婢)와 전토(田土)를 한 사람이 모조리 강제로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말함.
- [註 258] 거집(據執) : 거짓 문서(文書)를 꾸며서 남의 노비(奴婢)를 강제로 차지하고 돌려 주지 않음.
- [註 259] 좌경(坐更) : 야경(夜警).
- [註 260] 속(贖) : 죄를 용서받는 대가로 돈이나 물품을 바치는 것.
원문
○御經筵。 講訖, 持平李仲賢啓曰: "臣嘗爲守令, 見訟者, 在祖父時, 未有訟端, 至子孫起訟者有之。 以此爭訟不息, 定限何如?" 上顧問左右。 同知事李瓊仝啓曰: "所啓果然。 但嫡長子合執, 則其同腹雖欲訴, 無文記可據, 至長子孫, 然後起訟者有之, 如此而定限, 則豈無冤抑?" 上曰: "果如所啓, 長子據執者固難陳訴, 若定限, 必有冤抑。" 仲賢又啓曰: "婦人成置文記, 則一從印信, 印信則僞造者頗多。 印信刻某鄕某氏, 故同姓者借用之, 請刻某妻某氏。" 上曰: "婦人印信, 固有品秩之殊。" 領事盧思愼曰: "奸謀難測, 雖刻其妻某氏, 亦豈無僞造者?" 獻納崔潾啓曰: "自坐更之法立, 都城騷擾。 古語曰: ‘不禁火, 民安作。’ 請停之。" 上曰: "坐更爲火災也。 一家失火, 非止燒一家而已, 接屋連墻, 延燒實多。 近來坐更, 故無有火災, 今若停之, 於民情便矣, 然火災盜賊不息矣。" 思愼啓曰: "臣之家側, 有一奴結幕而居, 盜賊以艾爇火, 暗置簷間, 坐更不可廢也。" 檢討官金詮曰: "坐更擿姦時, 少有不及, 或論罰, 或徵贖, 民間甚苦之。" 思愼曰: "非一家終夜坐更, 每更輪次而坐耳, 豈甚苦哉?" 上曰: "坐更時, 或因溲溺, 少移坐所, 適値擿姦, 亦論以闕則不可也。"
- 【태백산사고본】 37책 238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578면
- 【분류】군사-금화(禁火) / 왕실-경연(經筵)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 가족-가산(家産) / 출판-인쇄(印刷)
원본
성종 21년 (1490) 3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