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정사를 보았다. 좌부승지(左副承旨) 김극검(金克儉)이 형조(刑曹)의 삼복(三覆)⁶¹⁸⁾ 한 계본(啓本)을 가지고 아뢰기를,

"아산(牙山) 죄수인 양인(良人) 위손(魏孫)이 작도(斫刀)로 사촌 누이동생 매읍(每邑)의 목을 베고 의복과 잡물을 빼앗은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⁶¹⁹⁾ 에 해당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하문(下問)하였다. 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가 대답하기를,

"흉악한 짓을 행한 기구와 사적(事迹)이 명백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율(律)에 의거하도록 하라."

하였다. 우부승지(右副承旨) 경준(慶俊)이 의금부(義禁府)의 계본(啓本)을 가지고 아뢰기를,

"내금위(內禁衛) 이화(李譁)가 여종[婢] 동비(同非)를 죽인 죄는 율이 참대시(斬待時)⁶²⁰⁾ 에 해당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좌우에 하문(下問)하였다. 좌의정(左議政)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이화가 죄를 범한 것이 있으면서 바로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그 마음이 간사합니다. 죄는 참으로 죽어 마땅하나 다만 그 실정을 캐어보면 그 죄를 엄폐하려고 하였을 뿐입니다. 청컨대, 참작해 헤아리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이 형벌을 결단하는 데에는 마땅히 살리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미루어야 할 것이다. 이화의 범한 바가 원율(元律)⁶²¹⁾ 로 논한다면 사형에 이르지 아니한다. 다만 승지(承旨)를 위임해 보내어 유시하기를, ‘네가 만약 공초(供招)에 자복하면 마땅히 말감(末減)⁶²²⁾ 에 따를 것이나 자수하지 아니하면 용서할 수 없다.’고 하라."

하였다. 장령(掌令) 권경희(權景禧)가 아뢰기를,

"이화는 죄가 사형에 이르지는 아니하는데 사형으로 재량(裁量)한 것은 오로지 기망(欺罔)하였다는 죄 때문입니다. 다만 두렵건대, 일국의 인민(人民)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종을 죽인 까닭으로 사형을 받았다고 하면 어찌 관계됨이 없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사람들의 말을 염려하여 죄줄 만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화가 동비(同非)를 첩으로 삼았는데 동비가 그 종[奴] 내은금(內隱金)과 간통하자 이화가 노여워하여 죽였으니, 진실로 그것은 상정(常情)이다. 이화가 굳이 숨겨서 허물 없는 사람에게 미쳤으니 이를 징계하지 아니하면 기강(紀綱)이 어디에 있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긴다."

하였으며, 정언(正言) 유경(柳坰)이 아뢰기를,

"대저 임금이 위엄을 떨치면 모두 받들어 순종하기를 일삼으니, 이제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뢴, 기훼제서(棄毁制書)의 율(律)⁶²³⁾ 은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기훼 제서라는 것이 어찌 기망(欺罔)한 것만이겠습니까? 만약 이화를 기망하였다고 한다면, ‘속이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논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율(律)은 그러하나 이화는 자수하지 않으면 마땅히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자수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죽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만약 너그럽게 용서하면 뒤에 징계하는 바가 없을 것이다. 지난번에 신정(申瀞)도 자신이 중한 죄를 범하고서 내가 묻는데도 사실을 토로하지 아니하고는 상소하여 변명하는 데 이르렀으나 마침내 일이 탄로되어 형을 당하였는데, 이화의 사형도 어찌 이와 다르겠는가? 그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하였다. 권경희가 또 아뢰기를,

"신 등이 원각사(圓覺寺)를 보수(補修)하는 기와를 주지 말도록 청하여 이미 윤허하였는데, 곧 다시 주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하늘의 경계를 삼가할 때에 사찰(寺刹)의 보수는 급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유경(柳坰)은 아뢰기를,

"서울은 사방의 근본이니 경성(京城) 내의 사찰을 비록 다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어찌 허물어지는 대로 따라 보수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원각사에 비가 새는 곳을 예조(禮曹)에 보고하여 보수하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이다. 그리고 경성 내의 사찰을 모두 다 없앨 수 있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21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53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건설-건축(建築) / 신분-천인(賤人)

• [註 618] 삼복(三覆) : 사죄(死罪)에 해당하는 죄인을 신중히 처결하기 위하여 세 차례나 거듭하여 죄상을 조사하던 법. 사죄 삼복법(死罪三覆法).
• [註 619] 참부대시(斬不待時) : 사형(死刑)을 할 때 가벼운 죄는 춘분(春分)에서 추분(秋分)까지 만물이 생장하는 시기를 피하여 형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십악 대죄(十惡大罪) 등 중죄를 범한 죄인은 이에 구애하지 않고 처형하던 참형(斬刑).
• [註 620] 참대시(斬待時) : 추분(秋分)까지 기다려서 처형하던 참형(斬刑).
• [註 621] 원율(元律) : 본율(本律).
• [註 622] 말감(末減) : 형벌을 감(減)하여 죄의 등급을 가볍게 하여 주던 것.
• [註 623] 기훼제서(棄毁制書)의 율(律) : 제서(制書)·성지(聖旨)·부험(符驗)·인신(印信)·순패(巡牌) 등을 파기(破棄)한 자를 다스리는 《대명률(大明律)》의 이율(吏律)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