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시신(屍身)을 유기(遺棄)한 것을 추국(推鞫)하는 것을 어떻게 중지할 수 있겠는가? 만약 자수(自首) 하는 자가 있다면, 비록 그대로 놓아줄 수는 없다하더라도 오히려 말감(末減)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만약 자수(自首)하지 아니하였다가 후에 드러난다면 마땅히 사형[大辟]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니, 단단히 방(榜)을 붙여 널리 알게 하라. 또 평소 주인(主人)의 범한 바를 노비(奴婢)로 하여금 고할 수 없게 하였는데, 이것은 일의 심상치 않은 것이다. 그러니 노비(奴婢)로 하여금 주인(主人)을 고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선왕조(先王朝)에 그러한 예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3청(三廳)에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는데, 3청(三廳)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노비(奴婢)로 하여금 주인(主人)을 고하도록 허락한 것은 창원군(昌原君)이 추국(推鞫)당할 때 국가(國家)에서 임시로 세운 한 때의 법(法)입니다. 그때 대간(臺諫)이 그 불가(不可)함을 극론(極論)하였으니, 답습(踏襲)하여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미 밀고(密告)하도록 명시하고 또한 현상(懸賞)을 보이셨으니, 이 또한 족합니다. 만약 노비에게 주인을 고하도록 허락한다면 대체(大體)를 손상시킬까 두렵습니다. 차라리 죄인(罪人)을 잃더라도 이것은 시행할 수가 없겠습니다. 먼저 고한 자는 관전(寬典)을 시행하고, 먼저 고하지 않은 자는 극형(極刑)으로 처리하는 일은 상교(上敎)가 윤당(允當)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217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348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