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전교(傳敎)하기를,

"삼사(三司)의 당상(堂上)이 아뢰기를, ‘지금 시체를 유기(遺棄)한 옥사(獄事)는 추고(推考)할 근거가 없으니 밀고(密告)를 받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대저 밀고는 더러 선량(善良)한 사람을 무함(誣陷)⁵⁴⁵⁾ 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옥사는 밀고가 아니면 적발(摘發)할 수 없다. 그러니 고발(告發)할 사람으로 하여금 살해(殺害)당한 사람의 근본 세계(世系)와 살해된 결정적인 원인을 갖추 기록하도록 하여 이것을 근거로 상세하게 추궁(推窮)한다면 무함하는 폐단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것을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하문(下問)하라."

하였다. 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지금 시체를 유기(遺棄)한 옥사(獄事)는 여러 방면으로 실정을 얻는 것이 요구되는데, 비록 밀고(密告)를 받는다 하더라도 무엇이 대의(大義)에 해롭겠습니까?"

하니, 삼사(三司)에 전교하기를,

"대저 밀고를 받아서 옥사를 추국(推鞫)하게 되면 원수진 사람끼리 거짓으로 지목(指目)하는 것이 늘 걱정이 되므로 평상시에는 적용하기가 마땅하지 않다. 지금 추국하는 옥사는 실로 평범한 사건이 아니다. 그런데 어찌 증거도 없이 찾아 추구(推究)해서 쉽게 조치하겠는가? 틀림없이 제민(齊民)⁵⁴⁶⁾ 들을 집합시켜 많은 형장(刑杖)을 사용할 것인데, 지금 바야흐로 무더운 여름철이라 어찌 뜻밖의 재앙(災殃)으로 죽는 자가 없겠는가? 그러나 밀고하게 하는 법은 권도(權道)를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 마땅히 절목(節目)을 세워서 널리 시행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고, 고(告)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자의 근본 세계(世系)와 살해당한 결정적인 원인을 갖추 기록하게 해서 억지로 이유를 끌어대거나 사실이 아닌 것에 얽매이는 데 이르지 않도록 하고, 추국하는 즈음에도 모름지기 공평 무사(公平無私)하여 잘못 남용(濫用)되는 것이 없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21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339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의약-의학(醫學)

• [註 545] 무함(誣陷) : 죄없는 사람을 모함함.
• [註 546] 제민(齊民) : 일반 백성. 서민(庶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