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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12권, 성종 19년 윤1월 28일 계사 2/5 기사 /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성세명 등이 친경 때 부녀의 관광 금지와 죄상을 심문한 것으로 의법 조치하는 하는 것의 폐단을 아뢰다

국역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성세명(成世明)이 아뢰기를,

"친경(親耕)하신 뒤 환가(還駕)하실 때에 관광(觀光)하는 부녀가 남의 집에 머물며 자는 것은 부녀의 도리를 상당히 어긴 것이니, 이제 중국 사신이 오는 데에는 모름지기 엄금할 것입니다."

하자, 정언(正言) 안윤덕(安潤德)이 또 아뢰기를,

"부인은 형제를 볼 적에도 문지방을 넘지 아니하는 것이 예(禮)입니다. 중국은 본래 우리 나라를 예의지국(禮義之國)이라고 일컫는데 중국 사신이 만약 이를 본다면 본래의 소문과 맞지 않는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떤 부녀가 구경으로 인하여 추한 소문을 들은 자가 있었으니, 엄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날 과연 발[簾]을 드리우고서 얼굴을 드러내는 여자가 있었다면 크게 옳지 못하다. 그러나 부녀가 관광하는 것은 옛부터 있었는데, 만약 관광하면서 부녀의 도리를 잃는 것은 사헌부(司憲府)에서 마땅히 규찰(糾察)할 것이다. 국가에서 어찌 부녀로 하여금 남의 집에서 머물며 자게 하였겠는가?"

하였다. 안윤덕이 아뢰기를,

"신은 생각하기를, 일체 엄금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부녀가 관광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체 엄금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였다. 성세명이 또 아뢰기를,

"시추(時推)로 조율(照律)하는 것은 진실로 폐법(弊法)입니다. 지금은 성인(聖人)께서 위에 계시니, 한 형벌을 시행하는 데에 모두 극진히 살펴서 적중하기를 기하였으나 말류(末流)의 폐단은 장차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청컨대, 개혁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폐단은 과연 그대의 말과 같다. 그러나 조관(朝官)의 죄가 있는 자가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하더라도 유사(攸司)가 물어서 불복(不服)하면 관례로 추신(追身)254) 하기를 청하고 추국(推鞫)하여도 승복하지 아니하면 또 관례에 의하여 형신(刑訊)하기를 아뢰어 청하니, 만약 큰 죄라면 그만이지만 만일 작은 죄로 혹시 애매하여 밝히기 어려운 일이면 형장(刑杖)을 써서 신문하다가 생명을 다치는 데 이를까 두려우며, 또는 반드시 매질을 견디지 못하여 거짓 자복할 것이다. 이 같은 일은 버려두려고 하면 악함을 징계할 수 없을 것이며 끝까지 밝혀 내려고 하면 반드시 형장(刑杖)을 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득이하여 더러는 시추(時推)로 조율(照律)하게 하였으나 또한 모두 조율에만 의하여 결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이에는 역시 마땅히 그 적중함을 참작하여 죄를 정하는데 유사는 관례에 의하여 형신(刑訊)을 계청(啓請)하니, 내가 그대로 윤허(允許)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마는 염려하는 바는 이 때문이다. 이는 어찌 난처함이 없겠는가? 나의 참작함에 있을 뿐이다."

하였다.

  • [註 254] 추신(追身) : 죄의 사실을 가리기 위하여 당사자를 관에 출두시키던 일.

원문

○御經筵。 講訖, 持平成世明啓曰: "親耕後還駕時, 觀光婦女經宿人家, 頗乖婦道。 今天使之來, 須痛禁。" 正言安潤德亦啓曰: "婦人見兄弟, 不踰閾, 禮也。 中國素稱本朝爲禮義之邦, 天使若見此事, 恐不愜素聞矣。 前此有婦女因觀光而得醜聲者, 痛禁便。" 上曰: "其日果有垂簾而露面目者, 大不可。 然婦女觀光, 自前有之, 若觀光而失婦道者, 憲府自當糾之。 國家豈使婦女經宿人家乎?" 潤德曰: "臣意謂一切痛禁可也。 大抵婦女觀光, 非道也。" 上曰: "一切痛禁則不可。" 世明又啓曰: "時推照律, 實是弊法。 今聖人在上, 一刑罰之施, 莫不審克, 以求至中; 末流之弊, 將不可勝言, 請革之。" 上曰: "其弊則果如爾言。 然朝官有罪者, 雖小罪, 攸司問之, 不服則例請追身推鞫, 尙不服招, 則又依例啓請刑訊。 若大罪則已, 如小罪, 或曖昧難明之事, 則用刑杖訊之, 恐至傷生, 亦必不忍杖而誣服。 如此之事, 欲棄之則無以懲惡, 欲窮推則必加刑杖。 不得已或令時推照律, 亦非盡依照律而斷之也。 其間亦當酌其中而罪之, 攸司依例啓請刑訊, 予何難於依允? 所慮者, 正以此耳。 此事無奈難處乎? 在予斟酌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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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12권, 성종 19년 윤1월 28일 계사 2/5 기사 /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성세명 등이 친경 때 부녀의 관광 금지와 죄상을 심문한 것으로 의법 조치하는 하는 것의 폐단을 아뢰다

국역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성세명(成世明)이 아뢰기를,

"친경(親耕)하신 뒤 환가(還駕)하실 때에 관광(觀光)하는 부녀가 남의 집에 머물며 자는 것은 부녀의 도리를 상당히 어긴 것이니, 이제 중국 사신이 오는 데에는 모름지기 엄금할 것입니다."

하자, 정언(正言) 안윤덕(安潤德)이 또 아뢰기를,

"부인은 형제를 볼 적에도 문지방을 넘지 아니하는 것이 예(禮)입니다. 중국은 본래 우리 나라를 예의지국(禮義之國)이라고 일컫는데 중국 사신이 만약 이를 본다면 본래의 소문과 맞지 않는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떤 부녀가 구경으로 인하여 추한 소문을 들은 자가 있었으니, 엄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날 과연 발[簾]을 드리우고서 얼굴을 드러내는 여자가 있었다면 크게 옳지 못하다. 그러나 부녀가 관광하는 것은 옛부터 있었는데, 만약 관광하면서 부녀의 도리를 잃는 것은 사헌부(司憲府)에서 마땅히 규찰(糾察)할 것이다. 국가에서 어찌 부녀로 하여금 남의 집에서 머물며 자게 하였겠는가?"

하였다. 안윤덕이 아뢰기를,

"신은 생각하기를, 일체 엄금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부녀가 관광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체 엄금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였다. 성세명이 또 아뢰기를,

"시추(時推)로 조율(照律)하는 것은 진실로 폐법(弊法)입니다. 지금은 성인(聖人)께서 위에 계시니, 한 형벌을 시행하는 데에 모두 극진히 살펴서 적중하기를 기하였으나 말류(末流)의 폐단은 장차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청컨대, 개혁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폐단은 과연 그대의 말과 같다. 그러나 조관(朝官)의 죄가 있는 자가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하더라도 유사(攸司)가 물어서 불복(不服)하면 관례로 추신(追身)254) 하기를 청하고 추국(推鞫)하여도 승복하지 아니하면 또 관례에 의하여 형신(刑訊)하기를 아뢰어 청하니, 만약 큰 죄라면 그만이지만 만일 작은 죄로 혹시 애매하여 밝히기 어려운 일이면 형장(刑杖)을 써서 신문하다가 생명을 다치는 데 이를까 두려우며, 또는 반드시 매질을 견디지 못하여 거짓 자복할 것이다. 이 같은 일은 버려두려고 하면 악함을 징계할 수 없을 것이며 끝까지 밝혀 내려고 하면 반드시 형장(刑杖)을 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득이하여 더러는 시추(時推)로 조율(照律)하게 하였으나 또한 모두 조율에만 의하여 결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이에는 역시 마땅히 그 적중함을 참작하여 죄를 정하는데 유사는 관례에 의하여 형신(刑訊)을 계청(啓請)하니, 내가 그대로 윤허(允許)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마는 염려하는 바는 이 때문이다. 이는 어찌 난처함이 없겠는가? 나의 참작함에 있을 뿐이다."

하였다.

  • [註 254] 추신(追身) : 죄의 사실을 가리기 위하여 당사자를 관에 출두시키던 일.

원문

○御經筵。 講訖, 持平成世明啓曰: "親耕後還駕時, 觀光婦女經宿人家, 頗乖婦道。 今天使之來, 須痛禁。" 正言安潤德亦啓曰: "婦人見兄弟, 不踰閾, 禮也。 中國素稱本朝爲禮義之邦, 天使若見此事, 恐不愜素聞矣。 前此有婦女因觀光而得醜聲者, 痛禁便。" 上曰: "其日果有垂簾而露面目者, 大不可。 然婦女觀光, 自前有之, 若觀光而失婦道者, 憲府自當糾之。 國家豈使婦女經宿人家乎?" 潤德曰: "臣意謂一切痛禁可也。 大抵婦女觀光, 非道也。" 上曰: "一切痛禁則不可。" 世明又啓曰: "時推照律, 實是弊法。 今聖人在上, 一刑罰之施, 莫不審克, 以求至中; 末流之弊, 將不可勝言, 請革之。" 上曰: "其弊則果如爾言。 然朝官有罪者, 雖小罪, 攸司問之, 不服則例請追身推鞫, 尙不服招, 則又依例啓請刑訊。 若大罪則已, 如小罪, 或曖昧難明之事, 則用刑杖訊之, 恐至傷生, 亦必不忍杖而誣服。 如此之事, 欲棄之則無以懲惡, 欲窮推則必加刑杖。 不得已或令時推照律, 亦非盡依照律而斷之也。 其間亦當酌其中而罪之, 攸司依例啓請刑訊, 予何難於依允? 所慮者, 正以此耳。 此事無奈難處乎? 在予斟酌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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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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