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민사건(閔師騫)이 아뢰기를,

"지난해에는 조금 풍년이 들었으므로 백성이 원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서 헛되이 소비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봄 농사철을 당하였는데 여러 달 비가 오지 않아서 풍년이 들는지 흉년이 들는지 알 수 없으니, 청컨대 술을 금지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가뭄이 심하지 않은데 어찌 시급하게 금지할 수 있겠는가? 다만 천재(天災)는 마땅히 먼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법인데, 혹시 형옥(刑獄)이 지체되어 원통하고 근심스러움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지나 않을 지 모두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이세우(李世佑)가 아뢰기를,

"《대전(大典)》에 ‘무릇 노비(奴婢)를 전해 받은 사람은 기년(期年) 이내에 고장(告狀)을 내고 입안(立案)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판결사(判決事)로 있을 때 생각하기를, 기년 이내에 고장을 내면 되고 입안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여겼었는데, 지금 듣건대 기년 이내에 입안을 받지 않은 것은 관원이 소송을 심리(審理)하지 않는다고 하니, 장차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가 의논하기를,

"《대전》에, ‘기년(期年) 이내에 관아에 고하고 입안을 받는다.’고만 하였을 뿐이고, ‘관아에 고하고 미처 입안을 받지 않은 자는 후일에 추가로 내어준다.’는 말이 없는데, 무슨 의심할 것이 있겠습니까? 《대전》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홍응(洪應)·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이미 관아에 고한 것은 마땅히 관아에 고한 날을 확정된 기한으로 삼아야 하는데, 혹은 관원들이 연고가 있어 그 일시(日時)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재주(財主)의 의도는 본래 그 사람에게 주기로 하였던 것인데 입안(立案)을 내지 않은 것 때문에 의외(意外)의 사람에게 옮겨 주게 되면 어찌 인정상의 이치이겠습니까? 하물며 고장(告狀)을 내는 날로 기한을 삼는 것을 우리 나라에서 시행해온 지 오래 되었습니다. 《대전》에, ‘노비를 전해 받은 사람을 기년 이내에 관아에 고하고 입안을 받는다.’는 것은 역시 관아에 고하면 되는 것이고, 입안을 받고 안 받는 것을 기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니, 홍응 등의 의논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202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206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신분-천인(賤人) / 과학-천기(天氣) / 농업-농작(農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