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경동(李瓊仝)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저자[市肆]의 종류에 따른 구분은 당초에 저자 사람들의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매매를 편리하게 하고자 함이며, 동쪽에서 옮겨 서쪽으로 가도 다만 그 방(坊) 안에 있으므로, 본래 대단한 이해(利害)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뢰(無賴)한 무리가 떼를 지어 일어나 투서(投書)하여 집정자(執政者)를 꾸짖어 욕하였으니, 그 부도(不道)함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추궁(追窮)하고 자세히 캐어물어서 형장(刑章)을 밝히고 그 간악(奸惡)함을 징계(懲戒)하여야 합니다. 다만 생각건대, 올해에 심한 가뭄이 재앙이 되어 성상께서 이를 근심하시어 경구 수성(警懼修省)하시며, 형옥(刑獄)에 이르러서는 더욱 진념(軫念)하시어 항상 엄체(淹滯)될까 두려워하셨습니다. 이제 저자 사람의 옥사(獄事)에 잡아 가둔 자가 1백 5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공초(供招)하는 말이 미치게 되면 곧바로 체포하니, 의금부(義禁府)에서 이를 수용(收容)하지 못하여 전옥(典獄)에 나누어 가두고, 그 밖에 가두지 않고 추국(推鞫)하는 자도 있어, 그들의 친족(親族)과 인척(姻戚)의 무리가 보고 들으며 음식을 이바지하려고 길 위에서 분주(奔走)하여 저자가 텅 비어서 공장(工匠)과 상인(商人)이 생업(生業)을 잃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자가 응당 이처럼 많지 않을 터인데도 일의 확대됨이 이미 심하니, 하루 동안에 신문(訊問)하는 것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간사한 사람은 범연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서는 정상(情狀)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음을 알고 있어서 반드시 모두 매를 참고 불복(不服)하며, 비록 한두 사람 그 종적(蹤跡)을 아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말을 꺼내어 고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 글을 만들 때에 혹 입으로 부르거나 글씨를 쓰거나 곁에서 일을 도운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형벌로 추국(推鞫)하는 데 힘쓰게 되면 원통한 자가 많이 생기고 정상을 알아내기 어려우며, 기한(期限)을 정하여 그 자수(自首)를 허락하면 원통한 자가 적고 정상을 알아내기 쉬울 것입니다. 사(肆)마다 반드시 한두 사람의 괴수(魁首)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이제 옮기는 사(肆)에서 이같은 자 수십 명만 찾아내어 날짜를 한정(限定)하고 그 근각(根脚)⁸⁸⁹⁾ 을 추궁한다면, 비록 그 글을 만든 자는 알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원망하여 욕하는 자는 혹시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수하게 하되 상격(賞格)을 보여 준다면 반드시 그 소위(所爲)를 고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헌부의 말이 과연 옳다. 그러나 시정의 사람으로서 집정 대신(執政大臣)을 꾸짖어 욕함은 무도함이 막심하므로, 내가 엄하게 징계하려 한다. 그 중에 죄없는 자가 오래도록 옥(獄)에 갇혀 여러 날 생업(生業)을 잃고 있는 것은 진실로 애매하다. 그러나 오랫동안 갇히어 곤궁하고 괴로우면 반드시 고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181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43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註 889] 근각(根脚) : 죄를 범한 사람의 생년월일(生年月日)과 용모 및 그의 조상을 기록한 서류. 신원(身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