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75권, 성종 16년 2월 26일 무인 2/2 기사 / 1485년 명 성화(成化) 21년
왜인 물품을 사사로이 무역함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재상에게 다시 의논케 하다
국역
거가(車駕)309) 를 따라간 재상들을 명소(命召)하여 왜인(倭人)들의 물품을 사사로이 무역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앞서 의논한 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허종(許琮)·한치례(韓致禮)는 의논하기를,
"왜인들의 물품을 사사로이 사는 일은 조종조(祖宗朝)로부터 해왔는데, 세조(世祖) 말년에 이르러 소소한 폐단 때문에 정지하고 관청에서 그 대가(代價)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허비하는 것이 적지 않은데다가 사들인 물품들이 쓸데없이 쌓여 있으니, 이는 큰 폐단입니다. 또한 이번에 호조(戶曹)에서 아뢴 절목(節目)은 세밀하여 일의 형세가 마침내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관청에서 출납(出納)을 관장하면 사람들이 즐겨하지 않을 것이고, 왜인들이 포소(浦所)에 왔다가 제때에 무역하지 못하고 오래 머무르게 되면 원망이 생길 것이니, 이전에 수교(受敎)한 대로 사사로이 무역하게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
"있는 물건과 없는 물건을 무역하여 옮기는 일이 옛적부터 그러하였습니다. 금은(金銀)과 토표피(土豹皮)를 금하는 것은, 본국(本國)에서 나는 것이 아닌데 중국에서 알고 상례의 공물(貢物)로 삼을 듯하여서이고, 건주(建州) 야인(野人)들의 무역을 금하는 것은 평안도(平安道) 전체가 허술해져 적로(賊路)를 열어 놓게 될 듯하여서입니다. 삼포(三浦)에서는 왜놈[倭奴]들이 파는 것이 금은(金銀)·동철(銅鐵)·피물(皮物)·주홍(朱紅)·석류황(石硫黃)인데 모두 우리 나라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물건이고, 우리 나라에서 금하는 물건은 또한 화약(火藥)과 금은(金銀)의 두어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염려되는 일은, 왜놈들의 성질이 본래 조급하고 우리 나라 상인들은 마음이 매우 간사하므로, 일의 형세로 보아 반드시 서로 다투다가 불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상인들로 하여금 해조(該曹) 및 거주하는 고을에 신고하고 노인(路引)310) 을 받아 소재지의 관원에게 제시하게 하면, 수령(守令)이 물건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공평한 값으로 무역하여 하나하나 분간해서 주고 노인(路引)은 회보(回報)하게 하소서. 만일 금물(禁物)을 가지고 가서 법을 어기고 몰래 파는 자가 있으면, 작은 것은 직접 결단하고 큰 것은 계문(啓聞)하여 죄를 정하도록 하되, 잘 단속하지 못하는 수령이나 만호(萬戶)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311) 로 논죄하게 하소서."
하고, 이파(李坡)는 의논하기를,
"삼포(三浦)에서의 사사로운 매매는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시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세조(世祖) 말년에 이르러 상인들이 매매할 적에 혹시 외람된 짓이 있을까 하여 비로소 사사로운 매매를 금하였는데, 이는 다만 소소한 폐단일 뿐입니다. 이로 인하여 왜인들이 판 동(銅)·납(鑞)·철(鐵)·피물(皮物) 및 자질구레한 잡물(雜物)을 모두 다 공무역(公貿易)했는데, 이런 물품은 국가에 긴요한 것도 아니면서 주어야 하는 대가(代價) 때문에 해마다 막대한 재물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가(官家)에 쌓아놓아 산더미처럼 쌓였었는데, 동·납은 간혹 녹고 피물(皮物)은 날마다 부패하여 마침내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종조의 고사(故事)대로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무역을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다만 이미 사사로운 무역을 허락해 놓고 또 뒤따라 관가에서 출납(出納)을 관장한다면 사람들이 즐겨 사고 팔고 하려 하겠습니까?"
하고, 어세겸(魚世謙)은 의논하기를,
"왜인들이 동(銅)·납(鑞)·철(鐵)·소목(蘇木) 등의 물건을 사사로이 무역해 왔습니다. 그러나 무지(無知)한 상인들이 금령(禁令)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러는 금물(禁物)을 가지고 가서 혹시라도 이익을 다투다가 불화가 생기게 된다면, 이는 진실로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사사로운 무역을 제외하고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대가(代價)를 왜인들의 물품이 있는 소재지의 관원에게 바치도록 하고, 공평하게 왜인들의 물품을 받게 하라는 것으로 이미 전교(傳敎)가 있었습니다. 이는 왜인들의 배가 오는 곳에서 이전대로 관원이 대가를 주고 물품을 거두어 놓고서 상인들이 스스로 대가를 바치기를 천천히 기다렸다가 해조(該曹)의 문인(文引)312) 을 보고 관가에서 스스로 무역해 준다면, 금령을 범하거나 불화가 생기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公私) 양측이 편리하고 평탄하여 시행하기도 쉬울 것이니, 다시 자질구레한 조목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정괄(鄭佸)은 의논하기를,
"삼포(三浦)에서의 무역은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혹은 관무역(官貿易)을 하다가 혹은 사무역(私貿易)을 하다가 하였는데, 사무역을 금하고 관무역을 하는 것은, 상인들 중의 간사한 무리들이 매매할 즈음에 외람되게도 금물(禁物)을 가지고 이익을 다투다가 불화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사로운 매매를 금하려면 이전처럼 관무역하여 화원현(花園縣)에 실어다 놓고서 무역하게 하면 되고 따로 새 법을 세울 필요가 없으며, 사무역을 하게 하려면 그들의 소원대로 각자 서로 매매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어찌 관가에서 출납(出納)을 관장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화원현에는 무역해 놓은 왜인들의 물품이 쓸데없이 쌓여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무역하는 법이 역대마다 모두 있었으니, 스스로 무역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러나 금방(禁防)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본도(本道)의 관찰사(觀察使)와 소재지의 수령(守令)과 만호(萬戶)로 하여금 엄하게 금방(禁防)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단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외방(外方)의 일이라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감히 갑작스럽게 결단하지 못하겠다. 대저 상인은 간사한 사람이 많아 왜인들과 매매할 적에 이익을 다투다가 불화를 일으킬 폐단이 없지 않다. 또 관가에서 왜인들의 물품을 거두어 상인들에게 주기로 한다면, 수령(守令)들이 출납(出納)하느라 폐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인들이 또한 때에 맞게 받아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의논하는 자가 혹 이르기를 ‘관아에서 화매(和賣)313) 하여 다시 민간에 판다.’고 하였는데, 만일 수령이 현명하지 못하다면 어찌 폐단이 없겠는가? 북경(北京)에 가는 사행(使行) 때 금물(禁物)에 대한 법령이 비록 엄중하기는 하나, 간혹 은(銀)이나 다른 금물(禁物)을 가지고 가 몰래 파는 자가 있는데, 다만 발견된 자가 없기 때문에 죄주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왜인들에게 화약(火藥)과 은(銀)을 가지고 금(金)과 바꾼다면, 이는 진실로 금물(禁物)이니 마땅히 중한 법에 처해야 한다. 또 상인 중에 능히 잡아서 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하여 범죄한 자의 재산을 주어야 한다. 이처럼 엄중하게 금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바가 있어 감히 하지 못할 것이고, 동류(同類)인 자는 또한 그의 재산을 이롭게 여기고 즐겨 고할 것이니, 이런 뜻으로 오늘 의논을 한 재상들에게 다시 묻고, 승지들도 의논하여 아뢰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註 309] 거가(車駕) : 임금이 타는 수레.
- [註 310] 노인(路引) : 관청에서 병졸이나 보통 장사꾼 또는 외국인에게 내어 주는 여행권(旅行券).
- [註 311]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 제서(制書)를 받들어 시행하는 데 위배됨이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률(刑律). 《대명률(大明律)》 이율(吏律) 제서유위(制書有違)조에, "무릇 제서(制書)를 받들어 시행하는 데 위반하는 자는 장(杖) 1백 대에 처한다." 하였음.
- [註 312] 문인(文引) : 증서.
- [註 313] 화매(和賣) : 합의하여 매매함.
원문
○命召隨駕宰相更議倭物私貿易便否。 鄭昌孫、尹弼商議: "依前議施行。" 許琮、 韓致禮議: "私買倭物, 自祖宗朝行之。 至世祖末年, 以小弊停之, 官給其價。 因此所費不貲, 而所買之物, 積之無用, 此是巨弊。 且今戶曹所啓節目細巧, 勢終難行。 又恐官掌出納, 則人不樂爲, 倭人到浦, 不得趁時貿易, 久留生怨。 依前受敎, 許令私買爲便。" 孫舜孝議: "貿遷有無, 自古而然。 金、銀、土豹皮有禁, 以非本國所産, 恐中國知之, 以爲恒貢也。 禁建州野人互市者, 以平安一道虛疎, 恐開賊路也。 如三浦, 則倭奴所賣者, 金、銀、銅、鐵、皮物、朱紅、石硫黃, 皆我國功用之物, 而我國禁物, 亦不過火藥、金、銀數物而已。 所慮者, 倭奴性本躁急, 我國商賈, 其心甚奸, 勢必相爭, 以生釁隙。 宜令商賈, 告該曹及所居邑, 受路引, 呈所在官, 守令照物置簿 平價貿易, 一一分授, 路引回報。 如有挾禁物違法潛賣者, 小則直斷, 大則啓聞定罪。 其不能檢擧守令、萬戶, 以制書有違律論。" 李坡議: "三浦私賣, 自祖宗朝, 行之已久。 至世祖末年, 恐商賈買賣之際, 容有冒濫, 始禁私賣, 此特小弊耳。 因此倭人所賣如銅、鑞、鐵、皮物及細瑣雜物, 竝皆公貿。 其物, 於國家不緊, 而所給之價, 歲費千萬, 儲於官家, 積如丘山, 銅、鑞或致消融, 皮物日就腐朽, 終於無用。 今依祖宗故事, 許人私買爲便。 但旣許私買, 又從而官掌出納, 則人肯樂爲之買賣哉?" 魚世謙議: "倭人銅、鑞、鐵、蘇木等物, 私自貿易, 然無知商賈人, 不畏禁令, 或挾持禁物, 或爭利生釁, 是誠可慮。 除私貿易, 許商賈人納價於倭物所在官, 平受倭物事, 已有傳敎。 是則倭舶到處, 依前官給其價, 而收其物, 徐待商賈自願納價, 照該曹文引, 官自貿給, 則無犯禁生釁之弊, 公私兩便, 坦然易行, 不必更爲猥碎之條。" 鄭佸議: "三浦貿易, 自祖宗朝, 以至于今, 或官或私。 其禁私而官貿者, 以商賈奸詐之徒, 買賣之際, 濫用禁物, 爭利生釁也。 若禁私賣, 則依前官貿, 移輸花園縣貿易耳, 不必別立新法。 許令私貿, 則從其情願, 自相買賣, 可也, 何必官掌出納哉? 臣聞 ‘花園縣貿易倭物, 積於無用。’ 況互市之法, 歷代皆有, 許自貿易爲便。 然防禁不可不嚴, 令本道觀察使、所在守令、萬戶, 嚴加禁防。" 傳曰: "此事只有二意, 而外方之事, 予未悉知, 故今不可遽斷。 大扺商賈人多詐, 與倭買賣之際, 不無爭利生釁之弊。 且官收倭物, 以給賈人, 則非徒守令出納有弊, 賈人亦未及時受出。 今議或云: ‘官爲和賣, 轉鬻於民。’ 守令如其不賢, 則豈無其弊? 赴京之行, 禁物之令, 雖嚴然, 或以銀, 或以他禁物, 挾歸潛賣者有之。 但無現發者, 故未之罪耳。 今於倭人, 如以火藥、銀換金, 此實禁物, 當置重典。 且賈人中有能捕告者, 仍給犯者財産。 如此嚴禁, 則人皆有所畏, 而不敢爲。 其同類者, 亦利其財, 而樂告之矣。 以此意更問, 今日議得宰相, 承旨等, 亦可議啓。"
성종 16년 (1485) 2월 26일
성종실록175권, 성종 16년 2월 26일 무인 2/2 기사 / 1485년 명 성화(成化) 21년
왜인 물품을 사사로이 무역함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재상에게 다시 의논케 하다
국역
거가(車駕)309) 를 따라간 재상들을 명소(命召)하여 왜인(倭人)들의 물품을 사사로이 무역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앞서 의논한 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허종(許琮)·한치례(韓致禮)는 의논하기를,
"왜인들의 물품을 사사로이 사는 일은 조종조(祖宗朝)로부터 해왔는데, 세조(世祖) 말년에 이르러 소소한 폐단 때문에 정지하고 관청에서 그 대가(代價)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허비하는 것이 적지 않은데다가 사들인 물품들이 쓸데없이 쌓여 있으니, 이는 큰 폐단입니다. 또한 이번에 호조(戶曹)에서 아뢴 절목(節目)은 세밀하여 일의 형세가 마침내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관청에서 출납(出納)을 관장하면 사람들이 즐겨하지 않을 것이고, 왜인들이 포소(浦所)에 왔다가 제때에 무역하지 못하고 오래 머무르게 되면 원망이 생길 것이니, 이전에 수교(受敎)한 대로 사사로이 무역하게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
"있는 물건과 없는 물건을 무역하여 옮기는 일이 옛적부터 그러하였습니다. 금은(金銀)과 토표피(土豹皮)를 금하는 것은, 본국(本國)에서 나는 것이 아닌데 중국에서 알고 상례의 공물(貢物)로 삼을 듯하여서이고, 건주(建州) 야인(野人)들의 무역을 금하는 것은 평안도(平安道) 전체가 허술해져 적로(賊路)를 열어 놓게 될 듯하여서입니다. 삼포(三浦)에서는 왜놈[倭奴]들이 파는 것이 금은(金銀)·동철(銅鐵)·피물(皮物)·주홍(朱紅)·석류황(石硫黃)인데 모두 우리 나라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물건이고, 우리 나라에서 금하는 물건은 또한 화약(火藥)과 금은(金銀)의 두어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염려되는 일은, 왜놈들의 성질이 본래 조급하고 우리 나라 상인들은 마음이 매우 간사하므로, 일의 형세로 보아 반드시 서로 다투다가 불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상인들로 하여금 해조(該曹) 및 거주하는 고을에 신고하고 노인(路引)310) 을 받아 소재지의 관원에게 제시하게 하면, 수령(守令)이 물건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공평한 값으로 무역하여 하나하나 분간해서 주고 노인(路引)은 회보(回報)하게 하소서. 만일 금물(禁物)을 가지고 가서 법을 어기고 몰래 파는 자가 있으면, 작은 것은 직접 결단하고 큰 것은 계문(啓聞)하여 죄를 정하도록 하되, 잘 단속하지 못하는 수령이나 만호(萬戶)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311) 로 논죄하게 하소서."
하고, 이파(李坡)는 의논하기를,
"삼포(三浦)에서의 사사로운 매매는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시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세조(世祖) 말년에 이르러 상인들이 매매할 적에 혹시 외람된 짓이 있을까 하여 비로소 사사로운 매매를 금하였는데, 이는 다만 소소한 폐단일 뿐입니다. 이로 인하여 왜인들이 판 동(銅)·납(鑞)·철(鐵)·피물(皮物) 및 자질구레한 잡물(雜物)을 모두 다 공무역(公貿易)했는데, 이런 물품은 국가에 긴요한 것도 아니면서 주어야 하는 대가(代價) 때문에 해마다 막대한 재물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가(官家)에 쌓아놓아 산더미처럼 쌓였었는데, 동·납은 간혹 녹고 피물(皮物)은 날마다 부패하여 마침내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종조의 고사(故事)대로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무역을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다만 이미 사사로운 무역을 허락해 놓고 또 뒤따라 관가에서 출납(出納)을 관장한다면 사람들이 즐겨 사고 팔고 하려 하겠습니까?"
하고, 어세겸(魚世謙)은 의논하기를,
"왜인들이 동(銅)·납(鑞)·철(鐵)·소목(蘇木) 등의 물건을 사사로이 무역해 왔습니다. 그러나 무지(無知)한 상인들이 금령(禁令)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러는 금물(禁物)을 가지고 가서 혹시라도 이익을 다투다가 불화가 생기게 된다면, 이는 진실로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사사로운 무역을 제외하고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대가(代價)를 왜인들의 물품이 있는 소재지의 관원에게 바치도록 하고, 공평하게 왜인들의 물품을 받게 하라는 것으로 이미 전교(傳敎)가 있었습니다. 이는 왜인들의 배가 오는 곳에서 이전대로 관원이 대가를 주고 물품을 거두어 놓고서 상인들이 스스로 대가를 바치기를 천천히 기다렸다가 해조(該曹)의 문인(文引)312) 을 보고 관가에서 스스로 무역해 준다면, 금령을 범하거나 불화가 생기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公私) 양측이 편리하고 평탄하여 시행하기도 쉬울 것이니, 다시 자질구레한 조목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정괄(鄭佸)은 의논하기를,
"삼포(三浦)에서의 무역은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혹은 관무역(官貿易)을 하다가 혹은 사무역(私貿易)을 하다가 하였는데, 사무역을 금하고 관무역을 하는 것은, 상인들 중의 간사한 무리들이 매매할 즈음에 외람되게도 금물(禁物)을 가지고 이익을 다투다가 불화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사로운 매매를 금하려면 이전처럼 관무역하여 화원현(花園縣)에 실어다 놓고서 무역하게 하면 되고 따로 새 법을 세울 필요가 없으며, 사무역을 하게 하려면 그들의 소원대로 각자 서로 매매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어찌 관가에서 출납(出納)을 관장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화원현에는 무역해 놓은 왜인들의 물품이 쓸데없이 쌓여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무역하는 법이 역대마다 모두 있었으니, 스스로 무역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러나 금방(禁防)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본도(本道)의 관찰사(觀察使)와 소재지의 수령(守令)과 만호(萬戶)로 하여금 엄하게 금방(禁防)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단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외방(外方)의 일이라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감히 갑작스럽게 결단하지 못하겠다. 대저 상인은 간사한 사람이 많아 왜인들과 매매할 적에 이익을 다투다가 불화를 일으킬 폐단이 없지 않다. 또 관가에서 왜인들의 물품을 거두어 상인들에게 주기로 한다면, 수령(守令)들이 출납(出納)하느라 폐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인들이 또한 때에 맞게 받아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의논하는 자가 혹 이르기를 ‘관아에서 화매(和賣)313) 하여 다시 민간에 판다.’고 하였는데, 만일 수령이 현명하지 못하다면 어찌 폐단이 없겠는가? 북경(北京)에 가는 사행(使行) 때 금물(禁物)에 대한 법령이 비록 엄중하기는 하나, 간혹 은(銀)이나 다른 금물(禁物)을 가지고 가 몰래 파는 자가 있는데, 다만 발견된 자가 없기 때문에 죄주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왜인들에게 화약(火藥)과 은(銀)을 가지고 금(金)과 바꾼다면, 이는 진실로 금물(禁物)이니 마땅히 중한 법에 처해야 한다. 또 상인 중에 능히 잡아서 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하여 범죄한 자의 재산을 주어야 한다. 이처럼 엄중하게 금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바가 있어 감히 하지 못할 것이고, 동류(同類)인 자는 또한 그의 재산을 이롭게 여기고 즐겨 고할 것이니, 이런 뜻으로 오늘 의논을 한 재상들에게 다시 묻고, 승지들도 의논하여 아뢰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註 309] 거가(車駕) : 임금이 타는 수레.
- [註 310] 노인(路引) : 관청에서 병졸이나 보통 장사꾼 또는 외국인에게 내어 주는 여행권(旅行券).
- [註 311]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 제서(制書)를 받들어 시행하는 데 위배됨이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률(刑律). 《대명률(大明律)》 이율(吏律) 제서유위(制書有違)조에, "무릇 제서(制書)를 받들어 시행하는 데 위반하는 자는 장(杖) 1백 대에 처한다." 하였음.
- [註 312] 문인(文引) : 증서.
- [註 313] 화매(和賣) : 합의하여 매매함.
원문
○命召隨駕宰相更議倭物私貿易便否。 鄭昌孫、尹弼商議: "依前議施行。" 許琮、 韓致禮議: "私買倭物, 自祖宗朝行之。 至世祖末年, 以小弊停之, 官給其價。 因此所費不貲, 而所買之物, 積之無用, 此是巨弊。 且今戶曹所啓節目細巧, 勢終難行。 又恐官掌出納, 則人不樂爲, 倭人到浦, 不得趁時貿易, 久留生怨。 依前受敎, 許令私買爲便。" 孫舜孝議: "貿遷有無, 自古而然。 金、銀、土豹皮有禁, 以非本國所産, 恐中國知之, 以爲恒貢也。 禁建州野人互市者, 以平安一道虛疎, 恐開賊路也。 如三浦, 則倭奴所賣者, 金、銀、銅、鐵、皮物、朱紅、石硫黃, 皆我國功用之物, 而我國禁物, 亦不過火藥、金、銀數物而已。 所慮者, 倭奴性本躁急, 我國商賈, 其心甚奸, 勢必相爭, 以生釁隙。 宜令商賈, 告該曹及所居邑, 受路引, 呈所在官, 守令照物置簿 平價貿易, 一一分授, 路引回報。 如有挾禁物違法潛賣者, 小則直斷, 大則啓聞定罪。 其不能檢擧守令、萬戶, 以制書有違律論。" 李坡議: "三浦私賣, 自祖宗朝, 行之已久。 至世祖末年, 恐商賈買賣之際, 容有冒濫, 始禁私賣, 此特小弊耳。 因此倭人所賣如銅、鑞、鐵、皮物及細瑣雜物, 竝皆公貿。 其物, 於國家不緊, 而所給之價, 歲費千萬, 儲於官家, 積如丘山, 銅、鑞或致消融, 皮物日就腐朽, 終於無用。 今依祖宗故事, 許人私買爲便。 但旣許私買, 又從而官掌出納, 則人肯樂爲之買賣哉?" 魚世謙議: "倭人銅、鑞、鐵、蘇木等物, 私自貿易, 然無知商賈人, 不畏禁令, 或挾持禁物, 或爭利生釁, 是誠可慮。 除私貿易, 許商賈人納價於倭物所在官, 平受倭物事, 已有傳敎。 是則倭舶到處, 依前官給其價, 而收其物, 徐待商賈自願納價, 照該曹文引, 官自貿給, 則無犯禁生釁之弊, 公私兩便, 坦然易行, 不必更爲猥碎之條。" 鄭佸議: "三浦貿易, 自祖宗朝, 以至于今, 或官或私。 其禁私而官貿者, 以商賈奸詐之徒, 買賣之際, 濫用禁物, 爭利生釁也。 若禁私賣, 則依前官貿, 移輸花園縣貿易耳, 不必別立新法。 許令私貿, 則從其情願, 自相買賣, 可也, 何必官掌出納哉? 臣聞 ‘花園縣貿易倭物, 積於無用。’ 況互市之法, 歷代皆有, 許自貿易爲便。 然防禁不可不嚴, 令本道觀察使、所在守令、萬戶, 嚴加禁防。" 傳曰: "此事只有二意, 而外方之事, 予未悉知, 故今不可遽斷。 大扺商賈人多詐, 與倭買賣之際, 不無爭利生釁之弊。 且官收倭物, 以給賈人, 則非徒守令出納有弊, 賈人亦未及時受出。 今議或云: ‘官爲和賣, 轉鬻於民。’ 守令如其不賢, 則豈無其弊? 赴京之行, 禁物之令, 雖嚴然, 或以銀, 或以他禁物, 挾歸潛賣者有之。 但無現發者, 故未之罪耳。 今於倭人, 如以火藥、銀換金, 此實禁物, 當置重典。 且賈人中有能捕告者, 仍給犯者財産。 如此嚴禁, 則人皆有所畏, 而不敢爲。 其同類者, 亦利其財, 而樂告之矣。 以此意更問, 今日議得宰相, 承旨等, 亦可議啓。"
원본
성종 16년 (1485)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