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政事)를 보았다. 우부승지(右副承旨) 성준(成俊)이 아뢰기를,

"상의원(尙衣院)의 종 내은동(內隱同)이 각궁(角弓)을 두목(頭目)에게 팔았는데, 안율(按律)하니 죽이는 데에 해당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우의정(右議政) 홍응(洪應)은 대답하기를,

"정상이 가련합니다. 그러나 국법(國法)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말감(末減)⁷²⁶⁾ 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하였고, 형조 판서(刑曹判書) 이극증(李克增)은 말하기를,

"법이 비록 이와 같으나, 죽이는 것으로 논단(論斷)하는 것은 가련할 듯합니다."

하였고, 호조 참판(戶曹參判) 이경동(李瓊仝)은 말하기를,

"금하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범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율(律)에 의거하여 죄주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 개의 활을 팔았다고 하여 여러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하나, 정상이 실로 용서할 만하다. 형조 판서의 말이 옳으니, 그에게 사형을 감하도록 하라."

하였다. 집의(執義) 구치곤(丘致崐)이 아뢰기를,

"지금 소송(訴訟)하는 자가 더러 이기지 못할 형편이 되면 다투어 서로 상언(上言)하며 격쟁(擊錚)하기에 이르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중하게 논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죄주는 것으로 족한데, 거듭 어떻게 죄를 더하겠는가?"

하였다. 홍응이 말하기를,

"지금 부민(部民)들이 수령과 관리를 고소하는 것을 허락하니, 수령과 관리들은 수족(手足)을 움직일 수가 없으며, 한 번 수치스러운 이름을 들으면 끝내 스스로 밝힐 수 없으니, 풍속(風俗)이 매우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백성들이 고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수령의 불법(不法)을 어떻게 알겠는가?"

하니, 홍응이 말하기를,

"감사(監司)가 출척(黜陟)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불법은 파출(罷黜)시키니, 어찌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감사의 전최(殿最)⁷²⁷⁾ 또한 어떻게 모두 믿을 수 있겠는가?"

하였으므로, 구치곤이 말하기를,

"감사의 전최가 모두 공정한 데에서 나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보다 우수한 법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홍응이 말하기를,

"구치곤의 말이 옳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시험해 보고자 한다."

하니, 모두 말하기를,

"불가(不可)합니다. 마땅히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13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25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기(軍器) / 외교-명(明) / 신분-천인(賤人)

• [註 726] 말감(末減) : 형벌을 가장 낮게 감하여 줌.
• [註 727] 전최(殿最) : 관리의 근무 성적을 평정하는 법으로, 상(上)은 최(最), 하(下)는 전(殿)이라고 한 데에서 온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