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시정(市井)의 무뢰배들이 앵미[惡米]를 흥판(興販)하는 것을 업(業)으로 삼아 혹은 물을 적셔서 불리거나 가는 모래를 섞거나 하며 사기(詐欺)를 자행(恣行)하는데, 본부(本府)에서 비록 적발하여 과죄(科罪)한다 하더라도 죄는 가볍고 이익은 중하니 조금도 징계되지 않으므로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이를 범한 자는 온 가족을 변경(邊境)으로 옮기도록 하고, 가까운 이웃[切隣]으로서 알고도 고하지 아니한 자는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⁶⁹⁴⁾ 로 논단하소서. 또 사람들에게 진고(陳告)하도록 허락하여 〈진고한 자에게는〉 범인의 재산 3분의 1을 주어 간위(奸僞)함을 막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13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254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상업-시장(市場) / 호구-이동(移動)

• [註 694]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 : 임금의 교지(敎旨)와 세자(世子)의 영지(令旨)를 위반하는 자를 다스리는 법으로, 장(杖) 1백 대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