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단송 도감(斷訟都監)에 어서(御書)를 내리기를,

"《대전(大典)》 내에, ‘소송은 정지하도록 힘쓰고 뒤에는 청리(聽理)하지 말라.’ 하였는데, 비록 《대전》이 만세의 떳떳한 규범이기는 하나 단송도 한때의 권정(權政)⁰⁵⁷⁾ 이다. 장례원(掌隷院)에 소송이 성립되어 결송되지 않은 채 세월만 보내는 자가 4백여 명이나 되니, 권도(權道)로써 구제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대전》에 의거하여 소송하는 자가 귀농(歸農)⁰⁵⁸⁾ 하려는 것을 들어준다면 농사짓고 누에치는 것은 비록 백성들이 하늘같이 의지하는 것이나, 소송을 판결하는 것도 나라에서 원통함을 펴는 것이다. 그러니 귀농하는 것을 들어주지 말고 기어이 금년 내에 마치도록 하라. 소송하는 사람으로서 만약 스스로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을 알고 짐짓 연고를 칭탁하면서 소송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서류를 본도에 세 번 이첩(移牒)하여 첩지(牒紙)가 되돌아오면 세 번 도감(都監)에 회부하도록 하라. 그래도 소송에 나오지 않는 자는 《대전》의 친착법(親著法)⁰⁵⁹⁾ 에 의거하여 입송인(立訟人)에게 판결하여 환급(還給)하게 하라. 또 장례원은 옛날같이 하되, 도감도 장례원에서 잘못 판결한 것을 보고하도록 허락한 것처럼 다른 관사에 이첩해서 세 차례 분간하여 원통함을 풀게 한 뒤에 그만두는데, 이것은 진실로 내가 현량(賢良)을 정선(精選)해서 임시로 단송 도감을 설치한 근본 의의가 아니다. 그러니 도감은 첫번에 변경할 수 없는 판결문을 만들어, 삼청(三廳) 중에서 사사로운 것은 버리고 공정한 것을 따라 능히 나의 뜻에 부응하도록 할 것이다. 소송하는 이로 하여금 원통하고 불만스러움을 하소연하는 자가 없게 하는 자는 차례를 따지지 않고 상을 줄 것이며,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꾸며대기를 좋아하며 나의 뜻을 본받지 않고 소송자로 하여금 애통스런 하소연이 많게 하는 자는 차례를 안 따지고 처벌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2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87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註 057] 권정(權政) : 임시 정책.
• [註 058] 귀농(歸農) : 농사터로 돌아감.
• [註 059] 친착법(親著法) : 소송(訴訟)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법정에 직접 출두하여 변론하게 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