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김유(金紐)가 아뢰기를,

"엊그제 재범(再犯)의 절도는 장물(贓物)의 다소를 계산하지 않고 사형에 처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옳지 못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중한 것이니, 진실로 경솔하게 죽여서는 안됩니다. 만일 장물의 다소를 계산하지 않기로 한다면, 가령 오늘 남의 한 자루의 부채[扇]을 훔치고, 내일 남의 한 개의 바늘을 훔쳤다 해도 재범으로 논죄하여 이를 죽이겠습니까? 장물을 계산하여 많은 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대답하기를,

"수(隋)나라 문제(文帝) 때 세 사람이 백성의 참외[瓜] 하나를 훔친 일로 죽였는데, 여러 사람들이 집사(執事)를 협박하며 말하기를, ‘예로부터 나라에서 세운 법을 본받는 데에 아직 1전(錢)을 훔쳤다고 해서 죽인 일은 없었다.’고 하므로, 그 때문에 법을 정지하였습니다. 이제 장물의 다소를 계산하지 않고 사형에 처하는 것은 너무 혹독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장물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초범(初犯)의 장물은 세월이 이미 오래 되어 문안(文案)이 없어졌을 것이고, 그 자자(刺字)⁷⁰⁹⁾ 를 상고해 보면 그가 재범인 줄을 알게 될 것이므로, 재범의 장물을 계산해서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장물의 다소를 계산한다면 이는 재물을 중하게 여기고 인명(人命)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되는데, 만약 장물을 계산한다면 장물이 얼마가 되면 사형에 처할 것인가?"

하니, 김유(金紐)가 말하기를,

"장물이 10관(貫)에 달하면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지사(知事) 홍응(洪應)은 말하기를,

"오늘날 도둑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재범이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정하였는데, 만일 장물을 계산하기로 한다면 도둑이 반드시 그 많은 것을 감추고 작은 것만 보여서 사형을 면하게 되는 자가 많을 것이니, 장물을 계산해서 죄를 정하는 것보다는 《대명률(大明律)》에 따라 3범이면 사형에 처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어떤 사람이 들에 말을 매어 둔 것을 보고, 사람이 보지 않는 사이에 몰래 훔쳐서 타고 간 자도 도둑이고, 벽을 뚫고 담장을 넘어서 남의 말을 훔친 자도 도둑인데, 동일한 도둑이기는 하나 경중(輕重)의 다름이 있으니 그 정상을 살펴서 혹은 용서하기도 하고 혹은 죽이기도 하는 것이 옳겠다. 어찌 반드시 장물의 다소를 계산해야만 하겠는가? 재범을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다만 일시적인 임시 편법으로 한 것으로서, 진실로 영구한 법이 될 수는 없으니 이제 우선 시험해 보고 그만두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94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9책 633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왕실-경연(經筵)

• [註 709] 자자(刺字) : 범죄(犯罪)한 자의 안면(顔面)이나 팔에 흠을 내어 죄명(罪名)을 먹칠하여 넣는 형벌. 조선조 영조(英祖) 때까지 시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