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93권, 성종 9년 6월 10일 경자 1/7 기사 /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세 번 절도를 범한 자의 처벌에 대해서 의논하다
국역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우부승지(右副承旨) 이경동(李瓊仝)이 형조(刑曹)의 계본(啓本)을 가지고 삼복(三覆)528) 하여 아뢰기를,
"경주(慶州)의 죄수(罪囚)인 양인(良人) 김득산(金得山)이 절도(竊盜)를 재범(再犯)한 죄는, 수교(受敎)에 의하여 교대시(絞待時)529) 에 해당되며, 나주(羅州)의 죄수인 목마군(牧馬軍) 고잉읍동(高仍邑同)이 김눌금(金訥金)을 구살(歐殺)한 죄는, 율(律)이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예조 참의(禮曹參議) 이맹현(李孟賢)이 아뢰기를,
"《대명률(大明律)》에, ‘세 번 절도를 범한 자는 사형(死刑)이다.’ 하였고, 《대전(大典)》에는, ‘《대명률》을 적용한다.’ 했으나, 다만 《속록(續錄)》에서는, ‘재범(再犯)한 자는 교형(絞刑)이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대명률》은 천하(天下)에서 통용하는 법이며, 주(周)나라 제도(制度)에도, ‘태평한 나라는 형벌함에 있어서 중전(中典)530) 을 적용한다.’ 했으니, 지금 이 나라는 승평(昇平)을 누리고 있으므로 마땅히 중전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무리를 지어 도둑질을 한 자는 비록 재범(再犯)이라도 죽이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만약 춥고 굶주린 데에 절박하여 도둑질을 한 자라도 재범이라 하여 죽인다면, 살리기를 좋아해야 하는 성덕(聖德)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나라는 땅덩어리가 적어 백성이 많지도 않은데, 사람을 너무 가볍게 죽임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법을 고치기가 어려우면, 마땅히 장물(贓物)의 많고 적음을 계산하여 많은 자는 죽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어떠한가?"
하니, 이조 참의(吏曹參議) 김자정(金自貞)은 대답하기를,
"대체로 도둑은 초범(初犯)을 한 자는 초범에 그치지 않으며, 재범(再犯)을 한 자는 재범에 그치는 것이 아니나, 체포되지 않았을 뿐인데, 몇 차례나 도둑질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하였고, 장령(掌令) 김제신(金悌臣)은 말하기를,
"처음 입법(立法)을 의논(議論)할 때에 신(臣)도 참여하였는데, 그 당시 도둑이 매우 날뛰었으므로 우선 형편에 따른 법을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사람을 너무 가볍게 죽이니, 이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장물의 다소를 계산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장물을 계산한다면, 이는 재물을 중하게 여기고 사람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하니, 이경동은 말하기를,
"장물을 계산하는 법은 《대명률》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물을 계산하는 데에도 착오가 없을 수 없으니, 다만 그 정상이 가엾은 자는 형편에 따라 참작하여 감사(減死)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좌부승지(左副承旨) 김승경(金升卿)은 말하기를,
"《대명률》에는, ‘세 번 절도를 범한 자는 사형한다.’ 했고, 장물의 다소는 말하지 않았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장물을 계산함은 온당치 못하다고 여깁니다."
하였으며, 시강관(侍講官) 채수(蔡壽)는 말하기를,
"수(隋)나라 문제(文帝) 같은 이는, 1전(錢)을 도둑질한 자라도 모두 죽였으니, 이는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지금 절도(竊盜)한 초범자는 힘줄을 끊고 경면(黥面)531) 을 하는데, 그래도 스스로 징계하지 않으니, 재범을 하면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고, 정언(正言) 성담년(成聃年)은 말하기를,
"추위와 굶주림이 몸에 절박하면 도둑질을 하지 않을 자가 거의 드물 것이니, 세 번 범하거든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 [註 528] 삼복(三覆) : 사죄(死罪)에 해당하는 죄인을 신중히 처결하기 위하여 세 차례나 거듭하여 죄상을 조사하던 법.
- [註 529] 교대시(絞待時) : 사형을 집행할 때 가벼운 죄는 춘분(春分)에서 추분(秋分)까지 만물이 생장하는 시기를 피하여 처형하던 일. 교(絞)는 교수형(絞首刑).
- [註 530] 중전(中典) :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중간의 형벌.
- [註 531] 경면(黥面) : 죄인(罪人)의 얼굴에 살을 따고 죄명을 먹물로 새겨 넣는 형벌.
원문
○庚子/受常參, 視事。 右副承旨李瓊仝將刑曹啓本三覆啓: "慶州囚良人金得山再犯竊盜罪, 依受敎絞待時, 羅州囚牧馬軍高仍邑同敺殺金訥金罪, 律該絞待時。" 皆從之。 禮曹參議李孟賢啓曰: "《大明律》 ‘竊盜三犯者死’, 《大典》 ‘稱用《大明律》’, 但於《續錄》載 ‘再犯者絞。’ 《大明律》天下通用之法也, 成周之制亦言: ‘刑平國用中典’, 今國家昇平, 宜用中典。 大抵成群爲盜者, 雖再犯殺之可矣, 若其迫於飢寒而爲盜者, 再犯亦殺, 於好生之德何? 我國土地褊小, 人民不多, 而殺人太輕未便。 若此法難改, 當計贓多寡, 多者殺之可也。" 上問左右曰: "何如?" 吏曹參議金自貞對曰: "大抵盜賊, 初犯者非止一犯, 再犯者非止再犯, 其未見捕也, 不知幾度爲盜。 臣意殺之便。" 掌令金悌臣曰: "初議立法時, 臣亦與焉, 其時盜賊甚熾, 姑爲權宜之法耳。 因此殺人太輕未便。 計贓多少便。" 上曰: "計贓, 則是重貨而輕人也。" 瓊仝曰: "計贓之法, 律亦有之。 然計贓不無差誤, 但情涉哀矜者, 臨時酌宜減死何如?" 左副承旨金升卿曰: "律稱 ‘竊盜三犯者死’, 不言贓多少, 臣謂計贓未穩。" 侍講官蔡壽曰: "如隋 文帝, 盜一錢者皆殺之, 則固不可也。 今竊盜初犯, 斷筋黥面, 猶不自徵, 至於再犯, 殺之爲便。" 正言成聃年曰: "飢寒切身, 則不爲盜者幾希, 三犯而殺之便。"
성종실록93권, 성종 9년 6월 10일 경자 1/7 기사 /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세 번 절도를 범한 자의 처벌에 대해서 의논하다
국역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우부승지(右副承旨) 이경동(李瓊仝)이 형조(刑曹)의 계본(啓本)을 가지고 삼복(三覆)528) 하여 아뢰기를,
"경주(慶州)의 죄수(罪囚)인 양인(良人) 김득산(金得山)이 절도(竊盜)를 재범(再犯)한 죄는, 수교(受敎)에 의하여 교대시(絞待時)529) 에 해당되며, 나주(羅州)의 죄수인 목마군(牧馬軍) 고잉읍동(高仍邑同)이 김눌금(金訥金)을 구살(歐殺)한 죄는, 율(律)이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예조 참의(禮曹參議) 이맹현(李孟賢)이 아뢰기를,
"《대명률(大明律)》에, ‘세 번 절도를 범한 자는 사형(死刑)이다.’ 하였고, 《대전(大典)》에는, ‘《대명률》을 적용한다.’ 했으나, 다만 《속록(續錄)》에서는, ‘재범(再犯)한 자는 교형(絞刑)이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대명률》은 천하(天下)에서 통용하는 법이며, 주(周)나라 제도(制度)에도, ‘태평한 나라는 형벌함에 있어서 중전(中典)530) 을 적용한다.’ 했으니, 지금 이 나라는 승평(昇平)을 누리고 있으므로 마땅히 중전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무리를 지어 도둑질을 한 자는 비록 재범(再犯)이라도 죽이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만약 춥고 굶주린 데에 절박하여 도둑질을 한 자라도 재범이라 하여 죽인다면, 살리기를 좋아해야 하는 성덕(聖德)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나라는 땅덩어리가 적어 백성이 많지도 않은데, 사람을 너무 가볍게 죽임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법을 고치기가 어려우면, 마땅히 장물(贓物)의 많고 적음을 계산하여 많은 자는 죽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어떠한가?"
하니, 이조 참의(吏曹參議) 김자정(金自貞)은 대답하기를,
"대체로 도둑은 초범(初犯)을 한 자는 초범에 그치지 않으며, 재범(再犯)을 한 자는 재범에 그치는 것이 아니나, 체포되지 않았을 뿐인데, 몇 차례나 도둑질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하였고, 장령(掌令) 김제신(金悌臣)은 말하기를,
"처음 입법(立法)을 의논(議論)할 때에 신(臣)도 참여하였는데, 그 당시 도둑이 매우 날뛰었으므로 우선 형편에 따른 법을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사람을 너무 가볍게 죽이니, 이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장물의 다소를 계산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장물을 계산한다면, 이는 재물을 중하게 여기고 사람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하니, 이경동은 말하기를,
"장물을 계산하는 법은 《대명률》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물을 계산하는 데에도 착오가 없을 수 없으니, 다만 그 정상이 가엾은 자는 형편에 따라 참작하여 감사(減死)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좌부승지(左副承旨) 김승경(金升卿)은 말하기를,
"《대명률》에는, ‘세 번 절도를 범한 자는 사형한다.’ 했고, 장물의 다소는 말하지 않았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장물을 계산함은 온당치 못하다고 여깁니다."
하였으며, 시강관(侍講官) 채수(蔡壽)는 말하기를,
"수(隋)나라 문제(文帝) 같은 이는, 1전(錢)을 도둑질한 자라도 모두 죽였으니, 이는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지금 절도(竊盜)한 초범자는 힘줄을 끊고 경면(黥面)531) 을 하는데, 그래도 스스로 징계하지 않으니, 재범을 하면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고, 정언(正言) 성담년(成聃年)은 말하기를,
"추위와 굶주림이 몸에 절박하면 도둑질을 하지 않을 자가 거의 드물 것이니, 세 번 범하거든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 [註 528] 삼복(三覆) : 사죄(死罪)에 해당하는 죄인을 신중히 처결하기 위하여 세 차례나 거듭하여 죄상을 조사하던 법.
- [註 529] 교대시(絞待時) : 사형을 집행할 때 가벼운 죄는 춘분(春分)에서 추분(秋分)까지 만물이 생장하는 시기를 피하여 처형하던 일. 교(絞)는 교수형(絞首刑).
- [註 530] 중전(中典) :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중간의 형벌.
- [註 531] 경면(黥面) : 죄인(罪人)의 얼굴에 살을 따고 죄명을 먹물로 새겨 넣는 형벌.
원문
○庚子/受常參, 視事。 右副承旨李瓊仝將刑曹啓本三覆啓: "慶州囚良人金得山再犯竊盜罪, 依受敎絞待時, 羅州囚牧馬軍高仍邑同敺殺金訥金罪, 律該絞待時。" 皆從之。 禮曹參議李孟賢啓曰: "《大明律》 ‘竊盜三犯者死’, 《大典》 ‘稱用《大明律》’, 但於《續錄》載 ‘再犯者絞。’ 《大明律》天下通用之法也, 成周之制亦言: ‘刑平國用中典’, 今國家昇平, 宜用中典。 大抵成群爲盜者, 雖再犯殺之可矣, 若其迫於飢寒而爲盜者, 再犯亦殺, 於好生之德何? 我國土地褊小, 人民不多, 而殺人太輕未便。 若此法難改, 當計贓多寡, 多者殺之可也。" 上問左右曰: "何如?" 吏曹參議金自貞對曰: "大抵盜賊, 初犯者非止一犯, 再犯者非止再犯, 其未見捕也, 不知幾度爲盜。 臣意殺之便。" 掌令金悌臣曰: "初議立法時, 臣亦與焉, 其時盜賊甚熾, 姑爲權宜之法耳。 因此殺人太輕未便。 計贓多少便。" 上曰: "計贓, 則是重貨而輕人也。" 瓊仝曰: "計贓之法, 律亦有之。 然計贓不無差誤, 但情涉哀矜者, 臨時酌宜減死何如?" 左副承旨金升卿曰: "律稱 ‘竊盜三犯者死’, 不言贓多少, 臣謂計贓未穩。" 侍講官蔡壽曰: "如隋 文帝, 盜一錢者皆殺之, 則固不可也。 今竊盜初犯, 斷筋黥面, 猶不自徵, 至於再犯, 殺之爲便。" 正言成聃年曰: "飢寒切身, 則不爲盜者幾希, 三犯而殺之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