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86권, 성종 8년 11월 19일 임오 4/4 기사 /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재범 절도에 대해 교형 처분의 합당 여부를 전직 정승·대간 등이 의논토록 하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일찍이 정승(政丞)을 지낸 이와 육조와 대간(臺諫)이 모여서 절도(竊盜)를 재범(再犯)한 자를 교형(絞刑)에 처(處)하는 것이 마땅한지의 여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심회(沈澮)·윤사흔(尹士昕)·김국광(金國光), 대사헌(大司憲) 이계손(李繼孫)·대사간(大司諫) 김자정(金自貞)·집의(執義) 이칙(李則)·사간(司諫) 경준(慶俊)·장령(掌令) 김제신(金悌臣)·헌납(獻納) 김괴(金塊), 정언(正言) 성담년(成聃年)·유인호(柳仁濠)는 의논하기를,
"절도(竊盜) 3범(三犯)은 사형(死刑)에 처한다고 율문(律文)에 실려 있는 바이므로,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논죄(論罪) 결단(決斷)한 지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나, 근래 절도가 매우 성행하기 때문에 도둑이 잠잠해질 때까지 재범(再犯)한 자도 아울러 모두 교형(絞刑)에 처하는데, 이것은 《속록(續錄)》에 실린 임시적인 조처입니다. 지금 도둑이 만약 잠잠해지지 아니한다면, 도둑이 잠잠해질 때까지 한하여 전대로 교형(絞刑)에 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자운(尹子雲)·노사신(盧思愼)·홍응(洪應), 이조 판서(吏曹判書) 강희맹(姜希孟)·호조 판서(戶曹判書) 윤흠(尹欽)·형조 판서(刑曹判書) 현석규(玄碩圭)·공조 참판(工曹參判) 홍도상(洪道常)·이조 참판(吏曹參判) 신정(申瀞)·공조 참의(工曹參議) 김극유(金克忸)·호조 참의(戶曹參議) 정은(鄭垠)·이조 참의(吏曹參議) 최한정(崔漢禎)은 의논하기를,
"절도(竊盜)를 재범(再犯)하는 자는 유사(宥赦)의 전후(前後)를 따지지 아니하고 교형(絞刑)에 처하는 법은 심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3범(三犯)을 교형에 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좌참찬(左參贊) 임원준(任元濬)·병조 판서(兵曹判書) 어유소(魚有沼)·공조 판서(工曹判書) 양성지(梁誠之)·병조 참판(兵曹參判) 박건(朴楗)·병조 참의(兵曹參議) 노공필(盧公弼)·병조 참지(兵曹參知) 이공(李拱)·예조 참의(禮曹參議) 임사홍(任士洪)은 의논하기를,
"절도(竊盜)를 재범(再犯)하는 자를 교형(絞刑)에 처하는 법(法)이 《대전(大典)》에 실려 있으니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장물(贓物)이 많은지 적은지를 헤아려서 임시하여 성상께서 재단(裁斷)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원문
○命議政府、曾經政丞、六曹、臺諫會議再犯竊盜處絞當否。 鄭昌孫、沈澮、尹士昕、金國光大司憲李繼孫、大司諫金自貞、執義李則、司諫慶俊、掌令金悌臣、獻納金塊、正言成聃年、柳仁濠議: "竊盜三犯處死, 律文所載, 依律文論斷, 其來已久。 近來竊盜熾盛, 故寢息間, 再犯者竝皆處絞, 此《續錄》所載, 而權時之宜也。 今盜賊若不寢息, 限盜賊寢息, 依前處絞何如?" 尹子雲、盧思愼、洪應、吏曹判書姜希孟、戶曹判書尹欽、刑曹判書玄碩圭、工曹參判洪道常、吏曹參判申瀞、工曹參議金克忸、戶曹參議鄭垠、吏曹參議崔漢禎議: "竊盜再犯者, 勿揀赦前後處絞之法, 似爲深重。 三犯處絞何如?" 左參贊任元濬、兵曹判書魚有沼、工曹判書梁誠之ㆍ兵曹參判朴楗、兵曹參議盧公弼、兵曹參知李拱、禮曹參議任士洪議: "竊盜再犯者處絞之法, 載在《大典》, 不可改易。 但量贓多少, 臨時上裁何如?"
성종실록86권, 성종 8년 11월 19일 임오 4/4 기사 /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재범 절도에 대해 교형 처분의 합당 여부를 전직 정승·대간 등이 의논토록 하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일찍이 정승(政丞)을 지낸 이와 육조와 대간(臺諫)이 모여서 절도(竊盜)를 재범(再犯)한 자를 교형(絞刑)에 처(處)하는 것이 마땅한지의 여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심회(沈澮)·윤사흔(尹士昕)·김국광(金國光), 대사헌(大司憲) 이계손(李繼孫)·대사간(大司諫) 김자정(金自貞)·집의(執義) 이칙(李則)·사간(司諫) 경준(慶俊)·장령(掌令) 김제신(金悌臣)·헌납(獻納) 김괴(金塊), 정언(正言) 성담년(成聃年)·유인호(柳仁濠)는 의논하기를,
"절도(竊盜) 3범(三犯)은 사형(死刑)에 처한다고 율문(律文)에 실려 있는 바이므로,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논죄(論罪) 결단(決斷)한 지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나, 근래 절도가 매우 성행하기 때문에 도둑이 잠잠해질 때까지 재범(再犯)한 자도 아울러 모두 교형(絞刑)에 처하는데, 이것은 《속록(續錄)》에 실린 임시적인 조처입니다. 지금 도둑이 만약 잠잠해지지 아니한다면, 도둑이 잠잠해질 때까지 한하여 전대로 교형(絞刑)에 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자운(尹子雲)·노사신(盧思愼)·홍응(洪應), 이조 판서(吏曹判書) 강희맹(姜希孟)·호조 판서(戶曹判書) 윤흠(尹欽)·형조 판서(刑曹判書) 현석규(玄碩圭)·공조 참판(工曹參判) 홍도상(洪道常)·이조 참판(吏曹參判) 신정(申瀞)·공조 참의(工曹參議) 김극유(金克忸)·호조 참의(戶曹參議) 정은(鄭垠)·이조 참의(吏曹參議) 최한정(崔漢禎)은 의논하기를,
"절도(竊盜)를 재범(再犯)하는 자는 유사(宥赦)의 전후(前後)를 따지지 아니하고 교형(絞刑)에 처하는 법은 심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3범(三犯)을 교형에 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좌참찬(左參贊) 임원준(任元濬)·병조 판서(兵曹判書) 어유소(魚有沼)·공조 판서(工曹判書) 양성지(梁誠之)·병조 참판(兵曹參判) 박건(朴楗)·병조 참의(兵曹參議) 노공필(盧公弼)·병조 참지(兵曹參知) 이공(李拱)·예조 참의(禮曹參議) 임사홍(任士洪)은 의논하기를,
"절도(竊盜)를 재범(再犯)하는 자를 교형(絞刑)에 처하는 법(法)이 《대전(大典)》에 실려 있으니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장물(贓物)이 많은지 적은지를 헤아려서 임시하여 성상께서 재단(裁斷)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원문
○命議政府、曾經政丞、六曹、臺諫會議再犯竊盜處絞當否。 鄭昌孫、沈澮、尹士昕、金國光大司憲李繼孫、大司諫金自貞、執義李則、司諫慶俊、掌令金悌臣、獻納金塊、正言成聃年、柳仁濠議: "竊盜三犯處死, 律文所載, 依律文論斷, 其來已久。 近來竊盜熾盛, 故寢息間, 再犯者竝皆處絞, 此《續錄》所載, 而權時之宜也。 今盜賊若不寢息, 限盜賊寢息, 依前處絞何如?" 尹子雲、盧思愼、洪應、吏曹判書姜希孟、戶曹判書尹欽、刑曹判書玄碩圭、工曹參判洪道常、吏曹參判申瀞、工曹參議金克忸、戶曹參議鄭垠、吏曹參議崔漢禎議: "竊盜再犯者, 勿揀赦前後處絞之法, 似爲深重。 三犯處絞何如?" 左參贊任元濬、兵曹判書魚有沼、工曹判書梁誠之ㆍ兵曹參判朴楗、兵曹參議盧公弼、兵曹參知李拱、禮曹參議任士洪議: "竊盜再犯者處絞之法, 載在《大典》, 不可改易。 但量贓多少, 臨時上裁何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