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우의정(右議政) 윤사흔(尹士昕)·대사헌(大司憲) 윤계겸(尹繼謙)·월성군(月城君) 이철견(李鐵堅)·서양군(西陽君) 한의(韓㠖)가 와서 아뢰기를,

"듣건대 신들의 이름을 들어 승정원(承政院) 문에 익명서(匿名書)를 붙인 자가 있었다 하니, 황구(惶懼)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익명서(匿名書)는 비록 국문(鞫問)할 수 없는 법이지만 만약 현상(懸賞)하여 체포하려 하면 혹 고발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익명서를 처음 본 상서원 직장(尙瑞院直長) 이현보(李賢輔)를 불러서 물었는데, 대답하기를,

"익명서(匿名書)에, ‘강자평(姜子平)은 극렬한 역적(逆賊)인데 지금 진주 목사(晉州牧使)가 되었고, 윤사흔(尹士昕)·윤계겸(尹繼謙)·이철견(李鐵堅)·어유소(魚有沼)·한의(韓㠖)·민영견(閔永肩)·이계전(李季專)·안우삼(安友參)이 정조 하례(正朝賀禮) 때를 이용하여 반역할 마음[今將之心]을 가지고 음모(陰謀)한다.’ 운운하였고, 윤흠(尹欽)·윤보(尹甫)·이숭수(李崇壽)는 모두 음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승정원(承政院)에서 말하기를, ‘익명서(匿名書)는 법으로 국문(鞫問)할 것이 못된다.’ 하였으나, 지금 정승(政丞)들이 이미 피혐(避嫌)⁹⁵⁹⁾ 하였으니, 그 마음에 반드시 불안해 할 것이며, 익명서(匿名書)를 붙인 자가 이것을 보고 반드시 계략을 이루었다고 여길 것이다. 만약 혼자 써서 붙이지 않았다면 반드시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많은 상금(賞金)을 건다면 어찌 고발하지 않겠는가? 또 이번에는 범인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일(後日)을 위하여 경고가 될 것이다. 원상(院相)들은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정인지(鄭麟趾)는 의논하기를,

"익명서(匿名書)와 풍문 공사(風聞公事)⁹⁶⁰⁾ 는 태종(太宗)께서 법을 세워 엄금하였습니다. 그러니 상금을 걸어 체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정창손(鄭昌孫)·김질(金礩)은 의논하기를,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규정하기를, ‘익명서(匿名書)는 비록 국사(國事)에 관계된다 하여도 옮겨 말할 수 없다.’ 하였고, 《대명률(大明律)》에는, ‘익명서(匿名書)를 투입하여 남의 죄를 고발하는 자는 교형(絞刑)에 처하며, 그것을 발견한 자는 즉시 소각하라.’ 하였습니다. 익명서를 투입하는 것은 대개 원수진 집에서 하는 일이므로 마땅히 엄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금을 건다고 하여 체포한다는 이치는 없습니다."

하였다. 윤자운(尹子雲)·김국광(金國光)은 의논하기를,

"대역(大逆) 문제에 관한 일이면 당연히 이름을 밝히고 고발하여야 할 것인데, 익명서(匿名書)를 승정원(承政院)의 문에 붙였으니, 끝까지 체포하여 크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인을 체포하여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양인(良人)이면 상으로 실직(實職)에 임명하되 품계(品階)를 더 올려 주고, 천인(賤人)이면 양인(良人)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번에는 비록 체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익명서(匿名書) 붙인 자를 체포 고발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상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조석문(曺錫文)은 의논하기를,

"이번의 익명서(匿名書)는 그 말이 부도(不道)⁹⁶¹⁾ 에 관련되어 다른 익명서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만약 체포하고자 한다면 상(賞)을 후하게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록 주모자(主謀者)이더라도 자수하면 면죄해 주고, 모의에 참여한 자가 고발하면 천인(賤人)은 양인(良人)이 되게 하고, 양인(良人)은 3품계(品階)를 올려서 실직(實職)에 임명하여, 상품(賞品)으로 받기를 자원하는 자는 면포(綿布) 4백 필을 주게 하되, 이후에도 익명서 붙인 자를 체포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이같이 상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조석문(曺錫文)의 의논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6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87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 [註 959] 피혐(避嫌) : 헌사(憲司)에서 논핵(論劾)하는 사람이 벼슬에 나가는 것을 피하던 일.
• [註 960] 풍문 공사(風聞公事) : 사헌부에서 관리의 풍기에 관한 일이나 규문(閨門)의 음란에 관한 따위를 소문으로 듣고 그 사실을 조사하던 일.
• [註 961] 부도(不道) : 십악(十惡)의 하나. 죽여야 할 죄가 없는 사람 셋을 살해했거나, 타인의 사지(四肢)를 찢거나, 산 사람의 귀·코·창자 등을 베어 내거나, 독충(毒蟲)의 독기(毒氣)나 독액(毒液)들을 길러 남을 해치러 들거나, 방조(幇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