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사헌부(司憲府)에 전지(傳旨)하기를,

"대소 인원(大小人員)이 집을 장려(壯麗)하게 하는 것을 다투어 숭상하므로 참람하여 절제가 없다. 세종조(世宗朝)에 제도를 정하여, 대군(大君)·공주(公主)는 60간(間), 왕자군(王子君)·옹주(翁主)는 50간,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 2품 이상은 40간, 3품 이하는 30간으로 하고, 제도를 넘지 못하게 하였다. 근래에 전혀 봉행(奉行)하지 않고 끝없이 제도를 넘으므로, 성화(成化) 7년⁴⁹⁸⁾ 6월 일에 하교(下敎)하여, ‘이제부터 이미 지은 집 이외에는 일체 세종에 정한 제도에 따라, 제도를 넘은 것은 금단(禁斷)하라.’ 하였으나, 제도를 어겼기 때문에 집이 헐리고 죄를 받은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법을 세운 본의에 어그러진다. 이 해에 법을 세운 뒤로 제도를 넘어서 집을 지은 자는 추국(推鞫)하여 죄주고, 그 집들을 모두 헐어버리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55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29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주생활-가옥(家屋)

• [註 498] 성화(成化) 7년 : 1471 성종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