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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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55권, 성종 6년 5월 22일 경오 4/9 기사 /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3인 이상이 절도하면 우두머리를 교형에 처한다는 법을 율문에 따라 시행하게 하다

국역

형조(刑曹)에 전지(傳旨)하기를,

‘3인 이상이 절도하면 우두머리를 교형에 처한다.’는 법은 다만 도둑이 더욱 치성해가기 때문이었고 영세토록 지키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근래 도둑이 조금 그쳤으므로, 본률 이외의 형벌을 쓰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니, 이제부터는 율문(律文)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55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28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원문

○傳旨刑曹曰:

竊盜三人以上, 爲首者處絞之法, 只因盜賊滋熾, 非欲永世遵守也, 近來盜賊稍弭, 律外用刑未便, 自今依律施行。

【태백산사고본】 8책 55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28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성종 6년 (1475) 5월 22일

성종실록55권, 성종 6년 5월 22일 경오 4/9 기사 /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3인 이상이 절도하면 우두머리를 교형에 처한다는 법을 율문에 따라 시행하게 하다

국역

형조(刑曹)에 전지(傳旨)하기를,

‘3인 이상이 절도하면 우두머리를 교형에 처한다.’는 법은 다만 도둑이 더욱 치성해가기 때문이었고 영세토록 지키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근래 도둑이 조금 그쳤으므로, 본률 이외의 형벌을 쓰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니, 이제부터는 율문(律文)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55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28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원문

○傳旨刑曹曰:

竊盜三人以上, 爲首者處絞之法, 只因盜賊滋熾, 非欲永世遵守也, 近來盜賊稍弭, 律外用刑未便, 自今依律施行。

【태백산사고본】 8책 55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28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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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6년 (1475)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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