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경연(經筵)에 나아가서 강(講)을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한재(旱災)가 심하니 등문고(登聞皷)를 설치하여 민원(民冤)을 펴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영사(領事) 신숙주(申叔舟)가 대답하기를,

"상언(上言)하는 자는 사헌부(司憲府)에 올려서 그 소장(訴狀)에 인퇴(印退)한 뒤에야 상언할 수 있고, 아니면 비록 포원(抱冤)하였더라도 상달할 길이 없습니다."

하고, 집의(執義) 현석규(玄碩圭)는 아뢰기를,

"의금부(義禁府)와 사헌부(司憲府)에서 잘못 판결한 사건은 곧 바로 당직청(當直廳)에 올려 호소하고, 타사(他司)의 잘못 판결한 것은 해사(該司) 헌부(憲府)를 경유하여 인퇴(印退)한 뒤에 당직청(當直廳)에 올리며, 어기는 자는 월소(越訴)하는 죄가 있는 까닭으로 원통함을 호소하는 자가 부득이 먼저 해사(該司)에 올리고 해사(該司)의 관리도 잘못 판결하는 죄를 얻을까 두려워 즉시 인퇴(印退)하지 않으니, 이것은 민망한 일입니다. 그러나 격고(擊皷)를 허락하면 송사하는 자가 조금이라도 뜻에 맞지 않으면 곧 북을 쳐서 호소할 것이니, 소요(騷擾)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신숙주(申叔舟)가 말하기를,

"현석규(玄碩圭)의 말이 옳습니다. 사람들에게 북을 쳐서 상언하는 것을 청허하면 반드시 소요(騷擾)함을 초치할 것이니, 단연코 행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대사간(大司諫) 정괄(鄭佸)이 아뢰기를,

"세종조(世宗朝)에 선상노(選上奴)⁴⁵⁴⁾ 의 대립(代立)을 금지함이 매우 엄격하였는데, 이제 들으니 선상노(選上奴)가 번상(番上)할 때에 그 관아의 수령(首領)이 그 값을 독촉하여 징수하고 관리를 차출하여 각사에 압송하여 대신 서게 하니 그 폐단이 적지 않고, 또 국가는 남는 수의 선상노(選上奴)를 설치하여 불시의 역(役)을 예비(豫備)하여야 합니다. 이제 형조 좌랑(刑曹佐郞) 김민(金旼)은 모두 역사(役事)하는 곳에 보내지 않고 몰래 35구(口)를 사기(私妓) 소설오(笑雪烏)에게 주어 그 값을 거두었으니, 외람되기가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나머지 수의 선상노(選上奴)를 각사(各司)에 나누어 보내고, 역사가 있으면 다시 회수하여 역사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영사(領事) 정인지(鄭麟趾)는 아뢰기를,

"지금의 정병(正兵)은 옛적의 시위패(侍衛牌)입니다. 시위패의 번상(番上)은 혹 점고(點考)하여 즉시 방면하고 혹 입번(立番)한 지 15일이면 바로 방면하니, 궁궐(宮闕)을 시위(侍衛)하는 것은 갑사(甲士)를 오로지 씁니다마는, 그 부족함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정병(正兵)이 번상(番上)하는 자가 그 수효가 매우 많으며, 이 무리는 모두 농공(農功)을 폐하고, 또 선군(船軍)은 역사(役事)가 고단하여 날로 유망(流亡)하니, 이러한 노역(勞役)은 오늘날의 큰 폐단입니다. 근자에 군액(軍額)을 약간 감하였는데 여수(旅數)를 감하지 않은 까닭으로 그대로 따라서 충당시키니, 군액(軍額)을 감한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제읍의 대소를 따라 여수(旅數)를 차등 있게 감하시고, 또 이제 법에는 1읍(邑)의 선군(船軍)이 5인이 도망하면 그 수령을 파면하게 되어 있는 까닭으로, 수령이 죄를 면하려고 관노(官奴)를 빌려서 대신(代身)하게 하고, 만일 또 부족하면 만호(萬戶)에게 뇌물을 주어 없는 것을 있다고 하니, 신의 생각에는 선군(船軍)은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습니다."

하고, 신숙주는 이르기를,

"세조(世祖)께서 군액(軍額)이 모손(耗損)되는 것을 염려하여 누락된 장정을 쇄출(刷出)하여 모두 정병(正兵)에 소속시키므로 신은 그 불가함을 진달하였으며, 세조(世祖)께서도 또한 도태(陶汰)시키려다 불행하게도 빈천(貧天)⁴⁵⁵⁾ 하여 과감히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한가한 장정이 있어야 농사를 업으로 하는 자가 있고 학문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군액(軍額)은 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정인지는 말하기를,

"조종조(祖宗朝)에서 방패군(防牌軍)⁴⁵⁶⁾ 이 번상(番上)할 때에 요봉(料俸)을 주는 것이 있음은 힘써 역사(役事)에 임하게 함이니, 청컨대 다시 설치하여서 부역하는 군졸(軍卒)을 위하소서."

하고, 신숙주(申叔舟)는 말하기를,

"세조(世祖) 때에 신이 방패군(防牌軍)을 다시 설치할 것을 청하였더니 의견을 올리는 자가 불가(不可)하다고 하여서 마침내 중지하였습니다. 신이 일찍이 중국을 보건대 모든 번상하는 군사의 7분의 1은 상군(廂軍)⁴⁵⁷⁾ 을 삼아, 평상시는 토목의 역사를 하게 하고 유사(有事)시에는 성채(城寨)를 수축하고 기타(其他) 군졸은 전진(戰陣)만을 오로지 일삼습니다. 청컨대 이 제도에 의하여 별도로 역군을 설치하고, 또 중국의 제도에 의하여 군졸로 하여금 모두 패(牌)에다 나이와 모양을 기록하여 차게 하여서 대신 세우는 폐단을 방지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우리 나라는 바다로 둘러 있어 왜구(倭寇)를 방어하는 것을 소홀하게 할 수 없는데, 지금 선군(船軍)은 토목의 역사에 고단한데다 각포(各浦)에서 소금 굽는 역고(役苦)를 더하니, 날로 빈곤하고 쇠잔하게 되어 유망(流亡)하여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청컨대 감사로 하여금 선군(船軍)의 소금 바치는 수량을 헤아려 감하고 또 영선(營繕)하는 역사를 시키지 말아서, 그들의 힘을 소생하게 하여 방어에만 전력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가납(嘉納)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44권 4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18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역(軍役) / 사법-재판(裁判) / 외교-왜(倭) / 재정-역(役) / 수산업-염업(鹽業) / 신분-천인(賤人) / 과학-천기(天氣)

• [註 454] 선상노(選上奴) : 지방에서 뽑아 올리는 종.
• [註 455] 빈천(貧天) : 세상을 떠남.
• [註 456] 방패군(防牌軍) : 조선조 때 중앙에서 시위(侍衛)를 맡아 보던 군대. 주로 방패를 가지고 적의 공격을 막는 임무를 가졌음. 태종 15년(1415)에 종래의 육십(六十), 즉 위(尉)를 개칭한 대장(隊長)과 정(正)을 개칭한 대부(隊副)를 모아 방패를 주어 특별히 조직한 군대로, 대개 일반 양인을 시취(試取)하여 중앙군으로 번상(番上)시킨 것인데, 평상시에는 군사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노역 등에 사역되었음.
• [註 457] 상군(廂軍) : 임금의 행차 때 호위하는 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