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공조(工曹)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교(傳敎)를 받드니, ‘여러 도(渡)·관(關)·진(津)의 공선(公船)이 적어서 사람들을 건너 주기가 어려우니, 마땅히 사선(私船)을 아울러 쓰되, 그 값을 작정하여 아뢰라.’ 하였는데, 신 등이 사선의 수가(收價)¹³⁸⁾ 를 상세히 참고하건대, 비록 정해진 법이 없더라도 진부(津夫)는 즉시 사람을 건너 주지 않고 억지로 값을 취(取)하기 때문에 여행(旅行)하는 데 병(病)이 됩니다. 이제 만약 입법(立法)하여 값을 정한다면 진부(津夫)는 이를 빙자하여 공연(公然)하게 값을 취할 것이니, 그 폐단이 반드시 심할 것입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진부가 만약 때를 타서 이익을 노려, 값을 거두는 것이 태중(太重)한데도 도승(渡丞)이 능히 검거(檢擧)하지 못함이 있으면 아울러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¹³⁹⁾ 로 논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율(律)은 무거운 것 같으니, 불응 위사리(不應爲事理)¹⁴⁰⁾ 로 중론(重論)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4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9책 94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물가-운임(運賃) / 교통-수운(水運)

• [註 138] 수가(收價) : 받는 값.
• [註 139]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 : 임금의 교지(敎旨)나 세자(世子)의 영지(令旨)를 위반한 자를 다스리는 율로, 장(杖) 1백 대에 처하였음.
• [註 140] 불응 위사리(不應爲事理) : 율령(律令)에 조문(條文)은 없으나 사리(事理)로 보아 해서는 안될 일을 한 자는 태(笞) 40대에 처하는데, 중한 것은 장(杖) 80대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