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권, 성종 즉위년 12월 6일 을묘 3/4 기사 /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의정부에 명하여 호패의 법을 폐지하게 하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 전지(傳旨)하기를,
"호패(號牌)의 법은 양민(良民)과 천인(賤人)의 인구의 수효를 알려고 한 것인데, 지금 이미 대개 수효를 알고 있으며, 또 시행한 지가 10여 년이나 되었으므로, 죽은 사람이 또한 많은데도 한 사람도 호패를 돌려주는 이가 없으니, 이는 반드시 호패가 없는 사람이 서로 빌려 가지게 된 것일 것이다. 이로 인하여 간사한 짓이 불어나고 형벌은 번거로와져서 백성들이 고통을 느끼게 되니, 이것이 어찌 법을 제정한 본뜻이겠는가? 생각하건대, 처음 즉위(卽位)하여 선왕(先王)의 법을 갑자기 혁파(革罷)할 수는 없지마는, 그러나 법을 사용함이 적당함을 잃어서 폐단이 이미 이와 같으니 할 수 없어서 이를 폐지하게 된다. 그것을 중앙과 지방에 알아듣도록 타이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43면
- 【분류】호구-호적(戶籍)
원문
○傳旨議政府曰: "號牌之法, 欲知良賤人口之數。 今旣大槪知數, 且行之十餘年, 死者亦多, 而無一還牌, 是必無牌者轉相借帶。 因此奸詐滋, 而刑罰煩, 民甚病焉。 是豈立法本意乎? 念惟初服, 先王之法, 不可遽革, 然用法失宜, 弊旣若玆, 不護〔獲〕 已罷之。 其令曉諭中外。"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43면
- 【분류】호구-호적(戶籍)
성종실록1권, 성종 즉위년 12월 6일 을묘 3/4 기사 /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의정부에 명하여 호패의 법을 폐지하게 하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 전지(傳旨)하기를,
"호패(號牌)의 법은 양민(良民)과 천인(賤人)의 인구의 수효를 알려고 한 것인데, 지금 이미 대개 수효를 알고 있으며, 또 시행한 지가 10여 년이나 되었으므로, 죽은 사람이 또한 많은데도 한 사람도 호패를 돌려주는 이가 없으니, 이는 반드시 호패가 없는 사람이 서로 빌려 가지게 된 것일 것이다. 이로 인하여 간사한 짓이 불어나고 형벌은 번거로와져서 백성들이 고통을 느끼게 되니, 이것이 어찌 법을 제정한 본뜻이겠는가? 생각하건대, 처음 즉위(卽位)하여 선왕(先王)의 법을 갑자기 혁파(革罷)할 수는 없지마는, 그러나 법을 사용함이 적당함을 잃어서 폐단이 이미 이와 같으니 할 수 없어서 이를 폐지하게 된다. 그것을 중앙과 지방에 알아듣도록 타이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43면
- 【분류】호구-호적(戶籍)
원문
○傳旨議政府曰: "號牌之法, 欲知良賤人口之數。 今旣大槪知數, 且行之十餘年, 死者亦多, 而無一還牌, 是必無牌者轉相借帶。 因此奸詐滋, 而刑罰煩, 民甚病焉。 是豈立法本意乎? 念惟初服, 先王之法, 不可遽革, 然用法失宜, 弊旣若玆, 不護〔獲〕 已罷之。 其令曉諭中外。"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43면
- 【분류】호구-호적(戶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