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예조(禮曹)에 전지(傳旨)하였는데, 전지는 이러하였다.

"지금 반행(頒行)하는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經典)》은, 경중(京中)에서는 금년 7월 15일, 경기(京畿)는 23일, 충청도·황해도·강원도는 28일, 전라도·경상도·평안도·함길도는 8월 13일을 시작으로 하여 준행(遵行)하게 하고, 육전(六典) 및 수교(受敎) 안에 기한을 정한 법을 만대에 준행하여 오래 경과할 법이 아니기 때문에 《형전(刑典)》에 싣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뒤에 갖추 기록하여 구례(舊例)에 의거하여 준행하게 하라.

1. 홍무(洪武)임신년³⁷⁷⁾ 이전에 도망한 사천(私賤)은 추문(推問)하기를 허락하지 말며, 그 가운데 현재 부리는 노비 안에 동복(同服) 3, 4촌(寸)이 현재 있는 자 및 비록 동복 3, 4촌이 없을지라도 자신이 현재 있고 사역(使役)이 명백한 자는 추문하기를 허락하되, 신축년³⁷⁸⁾ 전에 도망한 자는 추문하지 못하게 한다.

1. 영락(永樂)계사년³⁷⁹⁾ 3월 11일 이후에 아내가 있는데도 아내를 얻은 자는 엄하게 징계하여 이이(離異)하게 하고, 즉시 발각되지 아니하여 자신이 죽은 뒤에 자손이 적자(嫡子)를 다투는 자가 있으면 먼저 난 사람을 적자로 삼는다.

1. 영락병술년³⁸⁰⁾ 정월 초1일 이후에 사노(私奴)가 양인(良人)의 아내에게 장가들어 낳은 소생은, 비록 이미 속공(屬公)되어 문서에 기록되었을지라도 만약 정안(正案)·속안(續案)에 붙이지 아니하였으면 아비를 따르는 것으로 판결해 준다.

1. 영락정유년³⁸¹⁾ 9월 초1일 이전에 고장(告狀)으로 공사(公私)에 양인(良人)을 호소하여 마치지 못한 자는 모두 보충군(補充軍)에 소속시키고, 이날 이전에 이미 천역(賤役)에 종사하고 오결(誤決)을 정소(呈訴)하지 아니한 자는 청리(聽理)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1. 영락갑오년³⁸²⁾ 6월 28일 이전의 동서반(東西班) 천첩(賤妾)의 자손은, 자기의 노비로써 나이가 서로 비슷한 자는 속신(贖身)한다.

1. 영락 정유년 9월 초1일 이전에 한역(閑役)의 비첩(婢妾)의 자손이 기한 뒤에 본주(本主) 자손의 동복(同服)으로 인하여 추착(推捉)³⁸³⁾ 되어 고소(告訴)한 자는 보충군에 속하기를 허락하고, 이날 이전에 본주 자손의 사역(使役)이 되어 정소(呈訴)하지 아니한 자는 보충군에 속하고자 하여도 들어주지 아니한다.

1. 영락 정유년 9월 초1일 이전에 고장(告狀)으로 비첩(婢妾)이 낳은 것과, 공사(公私)에 양인(良人)임을 호소하여 마치지 않아서 보충군에 속한 자의 자매(姉妹)와, 딸이 공사노(公私奴)에게 시집가서 낳은 소생은 일체 상송 노비(相訟奴婢) 시집(時執)³⁸⁴⁾ 의 예(例)에 의거하여 전에 사용하던 어미의 본 아문(衙問)이 본주에게 결급(決給)하고, 그 기한 뒤의 소생과 기한 전에 원래 사역(使役)하지 아니하고 양인임을 호소하여 마치지 않아서 보충군에 속한 자의 자매와 딸들의 소생은 아울러 모두 아비에 따르기로 결절(決折)한다.

1. 영락 병술년 정월 초1일 이전에 종[奴]이 양인의 아내를 얻어서 낳은 노비는 경태(景泰)신미년³⁸⁵⁾ 5월 29일 이전의 고장(告狀)으로 분간(分揀)한 자 외에, ‘도망한 계집종[逃婢]’으로 일컫는 소생의 새로 소송을 올리는 것은 수리(受理)하지 아니한다.

1. 영락 정유년 9월 초1일 이전의 상송 노비(相訟奴婢)의 일은 고장(告狀)을 못하게 하고, 이미 고장한 상송 노비는 당시의 판결을 얻은 자에게 주고, 전에 판결이 없는 것은 현시에 점거하고 있는 자에게 준다. 비록 부모(父母)·조부모(祖父母)가 나누어 주지 아니한 노비일지라도 위의 기한일에 각각 차지한 자를 거론(擧論)하지 못한다. 이날 이전에 판결을 얻은 노비를 다른 사람이 그대로 부르고 기한 뒤에 고장(告狀)하는 것은 수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다른 사람의 노비로 15세 이하의 어린이를 부모를 따라 키워서 기른 것은 연한(年限) 전후를 논하지 말고 명문(明文)에 따라 결급(決給)한다. 갑오년 노비 변정(奴婢辨正) 때에 낳지 아니한 소생의 집주자(執籌者)는 시득자(時得者)의 예에 의거하여 결급하고, 〈노비 변정 때에〉 낳지 아니한 소생을 전득자(傳得者)에게 허락해 주는 것을 기록한 것은 역시 재주(財主)에 따르도록 허락해 준다.

1. 정통(正統)임술년³⁸⁶⁾ 8월 28일 이후 《대전(大典)》³⁸⁷⁾ 이 반포되기 이전에 조부모·부모가 허락해 준 것과 동복(同服)은 자중분집기(自中分執記)외에 불세계 문권(不稅契文券)은 수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아는 수양(收養)이나 시양(侍養) 및 동성친(同姓親)·이성친(異姓親)은 아울러 사촌(四寸)을 한도로 하고 그 밖에 준 노비는 역시 수리하지 못한다.

1. 정통 임술년 7월 16일 이전에 자식이 없는 전 어미의 노비를 이미 본손(本孫)에게 돌려준 것은 승중 의자(承重義子)³⁸⁸⁾ 에게 주지 못한다.

1. 조상 때부터 전하여 오는 노비는 일체 유서(遺書)에 따라 결급(決給)한다. 선덕(宣德)병오년³⁸⁹⁾ 정월 이전에 이미 일찍이 결절(決折)된 노비와 영락 정유년 9월 초1일 이전에 전득(傳得)·시집(時執)의 노비는 고쳐 판결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1. 경태을해년³⁹⁰⁾ 정월 초1일을 비롯하여 노비 소송자는 원고·피고 중에 현시에 소송을 하는 사람의 가급(假給)을 분간하여 판결한다.

1. 천순(天順)신사년³⁹¹⁾ 2월 26일 이전 동서반(東西班) 및 문과(文科)·무과(武科), 생원(生員)·진사(進士), 성중관(成衆官)과 유음 자손(有蔭子孫)³⁹²⁾ 이 공사비(公私婢)를 취하여 첩(妾)으로 삼은 자의 자녀는 이미 예로 종량(從良)³⁹³⁾ 하는데 해당되는 자이므로 다시 속신(贖身)하지 말 것이며, 공사비가 양인의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녀로 본일(本日) 이전에 이미 종량한 자는 보충군에 속한다.

1. 천순 신사년 5월 초1일 이후에 두 번 절도를 범한 자는 사유(赦宥)전의 죄와 통계(通計)하여 교형(絞刑)에 처한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7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가족-가족(家族)

• [註 377] 임신년 : 1392 태조 원년.
• [註 378] 신축년 : 1421 세종 3년.
• [註 379] 계사년 : 1413 태종 13년.
• [註 380] 병술년 : 1406 태종 6년.
• [註 381] 정유년 : 1417 태종 17년.
• [註 382] 갑오년 : 1414 태종 14년.
• [註 383] 추착(推捉) : 찾아서 잡음.
• [註 384] 시집(時執) : 현시(現時)에 점거하고 있음.
• [註 385] 신미년 : 1451 문종 원년.
• [註 386] 임술년 : 1442 세종 24년.
• [註 387] 《대전(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
• [註 388] 승중 의자(承重義子) : 조상의 제사를 이어 반드는 의붓아들.
• [註 389] 병오년 : 1426 세종 8년.
• [註 390] 을해년 : 1455 단종 3년.
• [註 391] 신사년 : 1461 세조 7년.
• [註 392] 유음 자손(有蔭子孫) : 나라에 공이 있는 신하의 자손.
• [註 393] 종량(從良) : 양인이 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