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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12권, 세조 4년 3월 28일 을묘 3/6 기사 /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도적을 그치게 하기 위해 율외(律外)로 처형하던 것을 그치고 법률에 따르도록 하다

국역

형조에 전지하기를,

"도적을 그치게 하는 방도가 없으므로 절도(竊盜)로 1관(貫) 이상은 경면(黥面)210) 하고, 초범(初犯) 10관(貫) 이상과 재범(再犯)은 교형(絞刑)에 처하며, 우마적(牛馬賊)은 초범이라도 교형에 처하게 하는 등 우선 권도로 율외(律外)의 전(典)을 좇아 시행하였었다. 그러나 율외의 법전을 시행하기가 미안(未安)하니, 이제부터는 모두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 [註 210] 경면(黥面) : 얼굴에 자자(刺字)함.

원문

○傳旨刑曹曰: "弭盜無方, 故竊盜一貫以上黥面, 初犯十貫以上、再犯處絞, 牛馬賊, 初犯處絞, 姑從權典, 律外施行。 然律外之典, 行之未安, 自今竝依律文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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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12권, 세조 4년 3월 28일 을묘 3/6 기사 /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도적을 그치게 하기 위해 율외(律外)로 처형하던 것을 그치고 법률에 따르도록 하다

국역

형조에 전지하기를,

"도적을 그치게 하는 방도가 없으므로 절도(竊盜)로 1관(貫) 이상은 경면(黥面)210) 하고, 초범(初犯) 10관(貫) 이상과 재범(再犯)은 교형(絞刑)에 처하며, 우마적(牛馬賊)은 초범이라도 교형에 처하게 하는 등 우선 권도로 율외(律外)의 전(典)을 좇아 시행하였었다. 그러나 율외의 법전을 시행하기가 미안(未安)하니, 이제부터는 모두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 [註 210] 경면(黥面) : 얼굴에 자자(刺字)함.

원문

○傳旨刑曹曰: "弭盜無方, 故竊盜一貫以上黥面, 初犯十貫以上、再犯處絞, 牛馬賊, 初犯處絞, 姑從權典, 律外施行。 然律外之典, 行之未安, 自今竝依律文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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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 1
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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