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도적을 다스리는 법은 《육전(六典)》에 기재된 바와 각년의 수교(受敎)가 지극히 엄밀합니다. 그런데 중외(中外)의 도적이 날로 늘어나고 달로 성하여 양민이 해(害)를 받아서, 옥송(獄訟)이 번다(繁多)하여 장차 군도(群盜)가 일어날 조짐이 있으니,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삼가 《당률(唐律)》을 상고하니, ‘50필을 절도한 자는 가역류(加役流)한다.’ 하였고, 《당률소의(唐律疎議)》에 말하기를, ‘가역류(加役流)라는 것은 예전에 사형(死刑)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절도는 장물(贓物)의 수(數)로써 사형에 처하는 것이 예전에도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 전(傳)에 이르기를, ‘백성이 게으르면 규찰하기를 엄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을 게을리하는 무리는 마땅히 임시로 무거운 법전을 써야 하니, 청컨대 우마적(牛馬賊)이 소를 죽였든지 죽이지 아니하였든지를 막론하고, 초범(初犯)의 수죄(首罪)는 교형(絞刑)에 처하고, 종범(從犯)은 법에 의하여 자자(刺字)하여 거제도(巨濟島)·진도(珍島)·남해도(南海島)에 방치(放置)하고, 재범(再犯)은 유사(宥赦)하기 전의 죄를 통산해서 교형에 처하고, 그 나머지 절도는 여러 번 범죄하여 아울러 발견된 장물(贓物)을 통산(通算)하여 아울러 장물이 10관 이상인 자는 초범(初犯)의 수죄(首罪)가 되는 자는 교형에 처하고, 종범 및 10관 이하인 자는 법에 의하여 자자하고, 재범인 경우는 또한 사전(赦前)을 통산하여 교형에 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82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