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의정부(議政府)에서 각 관사(官司)의 공물(貢物)의 대납(代納)을 금지시키는 법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계목(啓目) 내에 진관사(津寬寺) 간사승(幹事僧) 외의 잡승(雜僧)들은 대납(代納)을 못하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잡승(雜僧)은 전일의 설정(雪正)·도명(道明)과 같은 등류이다. 그러나 이 일은 안평 대군(安平大君)이 알면서도 이를 하였으니, 또한 재리(財利)만을 꾀한 것은 아니다. 또 육전(六典)에 기재된 공물(貢物) 이외에 대납(代納)을 못하게 하는 법이 있는데, 다만 지금 거듭 밝혔을 뿐이다. 만약 이 법을 제정한다면 후일에 국가에서 혹시 대납(代納)할 일이 있으면 장차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들이 아뢰기를,

"대납(代納)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민간 각호(各戶)마다 수량을 갑절로 해서 대가(代價)를 거두게 되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신(臣) 등은 원하건대, 일체 모두 금지시켜 못하게 하고, 국가에서 만약 대납(代納)시킬 일이 있으면, 또한 특지(特旨)로써 이를 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그 폐단을 알면서도 대납(代納)하게 되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하니, 여러 사람들이 아뢰기를,

"하민(下民)들이 대납(代納)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마는, 그러나 각 고을의 수령(守令)들은 그 대납(代納)하는 사람과 서로 응하여 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마지못해서 스스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수령들이 만약 힘을 써서 이를 금지시킨다면 어찌 대납(代納)의 폐단이 있겠습니까? 청컨대 모름지기 금지시키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약 조장(禁約條章)은 내가 장차 초고(草稿)를 만들어 경(卿)들에게 보이겠다."

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각도(各道)의 각 고을 수령(守令)들로서 공물(貢物)을 대납(代納)한 일 때문에 파직(罷職)된 사람을 이미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마감(磨勘)하게 하여 차등(差等)을 두어 아뢰게 하였다."

하니, 여러 사람들이 아뢰기를,

"파직(罷職)시킨 것은 선왕(先王)의 명령인데, 수개월(數個月)이 되지 않아서 차등(差等)으로 서용(敍用)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 위의 사람들은 종신(終身)토록 서용(敍用)하지 않는 죄는 아니니, 그들로 하여금 차등(差等)으로 하지 말고 그 재품(材品)에 따라 임용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신 등이 살펴서 듣건대 연안(延安)·나주(羅州) 등 고을의 수령(守令)은 더욱 죄가 없다 하며, 나주(羅州)의 경재소(京在所)³²²⁾ 에서도 또한 상언(上言)하였으니, 먼저 서용(敍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6책 235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재정-공물(貢物)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상-불교(佛敎)

• [註 322] 경재소(京在所) : 조선조 초기에 지방 관청이 서울에 설치하였던 출장소. 그 고을의 호족(豪族)의 자제를 이곳에 머물게 하여 그 고을과 중앙 관서 사이의 연락 임무를 맡고 일을 처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