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염초(焰硝)로써 구슬을 구워 만들어서 매매하는 자는 이미 정통(正統) 8년⁰⁴²⁾ 에 통렬하게 금지하도록 명령이 내리었사오나, 이익은 많고 형벌은 가벼우므로 여전히 구워 만들어서 매매하고 있사오니, 국가 군용에 중요한 물건을 공공연하게 사사로이 쓰는 것이 심히 불가하옵니다. 삼가 《대명률(大明律)》을 살피옵건대, ‘인마(人馬)와 갑옷·방패·화통(火筒)·화포(火砲)·기둑(旗纛)·호대(號帶) 따위의 금지에 해당하는 군기(軍器)를 사사로이 가진 자는 한 건마다 곤장 80에 처하며, 사사로이 만든 자는 1등을 더하되 곤장은 1백에 그치고 3천 리 밖으로 귀양보내게 되어 있사옵니다. 지금 이후로는 무엇이든지 염초(焰硝)로 구워 만든 물건을 사서 가진 자는 비록 몇 건이 되더라도 군기(軍器)를 사사로 가진 한 건의 예에 따라 곤장 80에 처하고, 사사로이 구워 만든 자는 비록 한 번만 하였더라도 군기(軍器)를 사사로 만든 자에게 가등(加等)하는 예에 따라 곤장 1백과 3천 리 귀양에 처하게 하여 금지하는 규약을 엄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라서 곧 각도의 감사(監司)에게 유시하기를,

"의정부의 아뢴 것으로써 염초의 금법(禁法)을 밝게 하노라. 그리고 어리석은 백성이 이 법을 잘 몰라서 중한 죄를 범할까 염려되어 내 심히 가엾게 여기노니, 각 고을의 수령들과 마을의 이정(里正)·이장(里長)들로 하여금 집집마다 이르고 깨우쳐서 법을 범함이 없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5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註 042] 정통(正統) 8년 : 1443 세종 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