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06권, 세종 26년 10월 11일 병진 1/6 기사 /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영의정 황희·우의정 신개·좌찬성 하연 등이 도둑을 없애는 방책을 의논하다
국역
영의정 황희·우의정 신개(申槪)·좌찬성 하연(河演)·공조 판서 최부(崔府)·병조 판서 한확(韓確)·좌참찬 권제(權踶)·이조 판서 박안신(朴安臣)·예조 판서 김종서(金宗瑞)·호조 판서 정분(鄭笨)·형조 참판 황치신(黃致身)·예조 참판 윤형(尹炯)·공조 참판 안지(安止)·호조 참판 이계린(李季疄) 등이 도둑을 없앨 방책을 의논하기를,
"지금 도둑이 많이 퍼져서 양민을 적해(賊害)하고 있으니, 마땅히 중형을 써야 하겠습니다. 청하옵건대, 지금부터는 장물이 1관(貫) 이상이 되는 자와 2인 이상으로 도당(徒黨)을 지은 자와 소나 말을 도둑한 자는 초범일 때는 법률에 의하여 결장(決杖)과 자면(刺面)에 처하고, 재범일 때는 단근(斷筋)에 처하고, 3범일 때에는 법에 의하여 사형에 처하며, 그 중에 도당을 짓지 아니하고 장물이 1관이 되지 못한 자는 자면과 단근은 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의하여 형벌을 시행할 것이며, 만일 은사(恩赦)가 있을 때라도 절도범(竊盜犯)은 은사하지 않기로 하소서."
하고, 우참찬 이숙치(李叔畤)는 의논하기를,
"무릇 강도에 범한 자는 은사 전을 관계할 것 없이, 또 도당(徒黨)이 있거나 없거나, 장물이 많거나 적거나 논할 것 없이, 또 두목이거나 졸개거나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처참해 왔으나, 아직 강도가 줄어졌다는 말을 듣지 못했사옵니다. 지금 절도죄는 아무리 다 법조문 이외의 중한 형벌에 처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다 주림과 추위가 몸에 절박한데 어떻게 마음을 고칠 것입니까. 한갓 형벌만 번거롭게 하는 명색뿐이고, 그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성립된 법으로도 족히 자상하고 세밀하게 할 수 있으니,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더욱 밝히고 고찰하게 함이 좋을까 합니다. 다만 소나 말을 도둑질하여 죽인 자는 죄가 본디 가볍지 아니하니, 재범을 기다릴 것 없이 초범부터 우선 관노(官奴)에 속하게 함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황희 등의 의논에 따르게 하되, 다만 단근(斷筋)은 하지 말고 초범은 오른 뺨 위에 ‘절도(竊盜)’ 두 글자를 자자하기로 하였다.
원문
○(丙申)〔丙辰〕 /領議政黃喜、右議政申槪、左贊成河演、工曹判書崔府、兵曹判書韓確、左參贊權踶、吏曹判書朴安臣、禮曹判書金宗瑞、戶曹判書鄭苯、刑曹參判黃致身、禮曹參判尹炯、工曹參判安止、戶曹參判李季疄等議弭盜之方曰: "今盜賊滋熾, 賊害良民, 當用重典。 請自今贓滿一貫以上者、結黨二人以上者及盜牛馬者, 初犯依律決杖刺面, 再犯斷筋, 三犯依律處死。 其無同黨, 而未滿一貫者, 除刺面斷筋, 只依律文施行。 如有赦宥, 勿幷赦竊盜。" 右參贊李叔畤議: "凡强盜, 不計赦前, 勿論徒黨贓物多少, 不分首從, 竝皆處斬, 然未聞强盜衰息。 今竊盜雖幷置律外重刑, 彼皆飢寒切身, 何有改心? 徒有煩刑之名, 而恐無其効。 已成之法, 足爲詳密, 令中外官吏申明考察爲便。 唯盜殺牛馬者, 罪本匪輕, 不待再犯, 初犯假屬官奴爲便。" 從喜等議, 但勿斷筋, 初犯, 右臉上, 刺竊盜二字; 再犯, 左臉上, 又刺竊盜二字。
세종실록106권, 세종 26년 10월 11일 병진 1/6 기사 /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영의정 황희·우의정 신개·좌찬성 하연 등이 도둑을 없애는 방책을 의논하다
국역
영의정 황희·우의정 신개(申槪)·좌찬성 하연(河演)·공조 판서 최부(崔府)·병조 판서 한확(韓確)·좌참찬 권제(權踶)·이조 판서 박안신(朴安臣)·예조 판서 김종서(金宗瑞)·호조 판서 정분(鄭笨)·형조 참판 황치신(黃致身)·예조 참판 윤형(尹炯)·공조 참판 안지(安止)·호조 참판 이계린(李季疄) 등이 도둑을 없앨 방책을 의논하기를,
"지금 도둑이 많이 퍼져서 양민을 적해(賊害)하고 있으니, 마땅히 중형을 써야 하겠습니다. 청하옵건대, 지금부터는 장물이 1관(貫) 이상이 되는 자와 2인 이상으로 도당(徒黨)을 지은 자와 소나 말을 도둑한 자는 초범일 때는 법률에 의하여 결장(決杖)과 자면(刺面)에 처하고, 재범일 때는 단근(斷筋)에 처하고, 3범일 때에는 법에 의하여 사형에 처하며, 그 중에 도당을 짓지 아니하고 장물이 1관이 되지 못한 자는 자면과 단근은 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의하여 형벌을 시행할 것이며, 만일 은사(恩赦)가 있을 때라도 절도범(竊盜犯)은 은사하지 않기로 하소서."
하고, 우참찬 이숙치(李叔畤)는 의논하기를,
"무릇 강도에 범한 자는 은사 전을 관계할 것 없이, 또 도당(徒黨)이 있거나 없거나, 장물이 많거나 적거나 논할 것 없이, 또 두목이거나 졸개거나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처참해 왔으나, 아직 강도가 줄어졌다는 말을 듣지 못했사옵니다. 지금 절도죄는 아무리 다 법조문 이외의 중한 형벌에 처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다 주림과 추위가 몸에 절박한데 어떻게 마음을 고칠 것입니까. 한갓 형벌만 번거롭게 하는 명색뿐이고, 그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성립된 법으로도 족히 자상하고 세밀하게 할 수 있으니,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더욱 밝히고 고찰하게 함이 좋을까 합니다. 다만 소나 말을 도둑질하여 죽인 자는 죄가 본디 가볍지 아니하니, 재범을 기다릴 것 없이 초범부터 우선 관노(官奴)에 속하게 함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황희 등의 의논에 따르게 하되, 다만 단근(斷筋)은 하지 말고 초범은 오른 뺨 위에 ‘절도(竊盜)’ 두 글자를 자자하기로 하였다.
원문
○(丙申)〔丙辰〕 /領議政黃喜、右議政申槪、左贊成河演、工曹判書崔府、兵曹判書韓確、左參贊權踶、吏曹判書朴安臣、禮曹判書金宗瑞、戶曹判書鄭苯、刑曹參判黃致身、禮曹參判尹炯、工曹參判安止、戶曹參判李季疄等議弭盜之方曰: "今盜賊滋熾, 賊害良民, 當用重典。 請自今贓滿一貫以上者、結黨二人以上者及盜牛馬者, 初犯依律決杖刺面, 再犯斷筋, 三犯依律處死。 其無同黨, 而未滿一貫者, 除刺面斷筋, 只依律文施行。 如有赦宥, 勿幷赦竊盜。" 右參贊李叔畤議: "凡强盜, 不計赦前, 勿論徒黨贓物多少, 不分首從, 竝皆處斬, 然未聞强盜衰息。 今竊盜雖幷置律外重刑, 彼皆飢寒切身, 何有改心? 徒有煩刑之名, 而恐無其効。 已成之法, 足爲詳密, 令中外官吏申明考察爲便。 唯盜殺牛馬者, 罪本匪輕, 不待再犯, 初犯假屬官奴爲便。" 從喜等議, 但勿斷筋, 初犯, 右臉上, 刺竊盜二字; 再犯, 左臉上, 又刺竊盜二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