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근래에 도적이 성행하오니, 도적이 그치게 하는 방법을 불가불 엄하게 하여야겠습니다. 형조가 일찍이 받은 교지(敎旨)에, ‘절도를 재범한 자는 양민·천민을 막론하고 각 도의 연변(沿邊) 각 고을에 관노(官奴)로 임시 소속시켜서 처자를 한데 모여 살게 하고, 한전(閑田)을 주어 생업에 안착하게 하되, 나갔다 들어갔다 하지 못하게 하고, 수령이 엄중히 조사와 관찰을 늘 하여서 저절로 마음을 고쳐 다시 도적이 되지 않도록 하라.’ 하시어서, 법을 베풀어 막고 금하기를 할 대로 다하여 빠짐이 없사오나, 도적들이 그전 마음을 고치지 못하고 혹은 가는 길에 도망하거나, 혹은 정해 준 곳에 갔다가 도망하거나 하여 안팎으로 다니면서 도적질하는 자는 거의 다 재범한 사람이온데, 그래도 드러난 표적이 없사와 덮어놓고 잡기가 어렵사옵니다. 무릇 도적질한 사람을 재범하여도 죽이지 않는 것은 그의 회개를 바라는 것이오니, 이왕에 죽이지 아니할 바에는 마땅히 인도적으로 대우하여야 할 것이옵고, 더구나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마땅히 돌보아 불쌍히 여겨 주어야 할 것이온데, 수령들이 법의 세운 뜻을 본받지 아니하고 헛 문서로 볼 뿐 내버려두고 시행하지 아니하며, 또 그 마을 사람들도 도적으로 여기어 역시 모두들 업신여기기만 하니, 이러하기 때문에 임시 소속된 사람이 비록 회개하려 하여도 할 길이 없어서 생업에 편히 있지 못하고 곧 도망해 나가서 또 다시 도적이 되므로 도적의 유행이 날이 갈수록 널리 퍼지오니, 만일 금지와 방비를 엄하게 하지 않사오면 그 피해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삼가 옛 제도를 살피오면, 삼대(三代) 이전에는 풍속이 순후(淳厚)하였으되 역시 체형(體刑)을 썼사옵고, 송(宋)나라 때에 주문공(朱文公)은 말하기를, ‘도형(徒刑)이나 유형(流刑)으로는 담을 넘고 벽을 뚫는 좀도적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서 일체로 궁형(宮刑)이나 비형(剕刑)으로써 다스린다. ’고 하였사온데, 이것이 다 참혹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체형을 행하려 함은 그것은 도적을 금하려는 생각이 깊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자자(刺字)하는 형벌은 팔꿈치 뒤에 자자하던 것을 얼굴로 옮겨 자자하는 것으로 별로 가중(加重)됨이 없고, 또 얼굴에 자자하면 비록 혹시 도망할지라도 사람마다 쉽사리 알게 되어 몸둘 곳이 없을 것이므로, 혹 부끄럽게 여겨 허물을 고치는 도리도 있사오니, 도적을 잡고 도적질을 방지하는 방법은 이 법만한 것이 없사옵니다.

이제부터는 초범으로 절도한 자는 율에 따라 논죄하여 자자(刺字)하고, 재범자는 논죄 자자하여 관노에 임시 소속시키고, 3범자는 율에 따라 사형에 처하되, 그것이 은사를 받기 전후를 통하여 3범인 자면 논죄한 후에 자자 및 단근(斷筋)은 면제하고, ‘절도(竊盜)’ 두 글자를 양쪽 뺨에 갈라 자자하고 인하여 관노(官奴)에 소속시키어서 완전히 구휼(救恤)하는 법을 거듭 밝히어 거행하다가, 그 생업에 안착하기를 기다려서 노역을 시키지 말고 곡진하게 보호하여 구휼하여 주고,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수시로 단속해 살피게 할 것이오며, 만일 도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정(里正)이나 이장(里長) 및 수령(守令)을 율에 따라 죄주고, 지나는 각 역이나 길목이나 나루나 사원(寺院) 및 길에서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 그를 붙잡아서 즉시 관에 넘겨줄 수 있게 하여 다시 논죄를 행할 것이오며, 다시 초복(初復)의 관원을 정하여, 만일 객으로 숨는 것을 허용해 받는 자와 잡고도 보고하지 않은 자는 실정을 알고 고하지 않은 죄[知情不首律]로 논죄할 것이오며, 도망해 나간 곳에서 능히 잡아 고하지 못하면 관령(管領)·이정(里正)·이장(里長)·감고(監考)와 이웃도 문죄를 해야 할 것이오니, 서울의 5부(部) 및 한성부(漢城府)와 외방(外方)의 감사와 수령들이 항상 검찰 거행하도록 하시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99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60면
• 【분류】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 역사-고사(故事) / 농업-전제(田制)